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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박병일 의원 구정질문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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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면 출신 박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신덕면 지장리 일대 전주컨트리클럽의 골프장 건설의 찬·반을 가리자는게 아니고, 지장리 주민들이 12년여 세월 동안 찬·반 양자간의 반목과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살기좋고, 풍요롭고, 넉넉한 주민의 인심과 정서가 하루 아침에 공사 진행의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피폐해져 버림을 알리고자 하며, 그 동안의 공사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내 주민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와 임야가 약 14만2천평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지도를 보면 설명함) 맨 윗부분이 지장리 마을입니다.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골프장 부지 매입 현황이고, 노란색부분이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입니다.

두 번째, 1996년 군에서 약 3천평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는데 약 10배정도인 3만여평의 임야를 훼손하여 골짜기에 축구장 2~3개 넓이의 토사를 야적해 놓았으며, 산림복구 예치비 26억3천만원을 지금 철재까지도 군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각종 지방세를 4천4백여만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1964년도에 주민들이 50퍼센트 정도 그때 당시 백미 삼백 가마니 정도를 부담하여 소류지를 축조하였는데, (지적도를 보며 소류지 위치 설명) 소류지가 골프장 예정 부지 속에 들어 있어 대체 수원지 확보가 요망되며, 그 수원지를 작년 2001년 10월경까지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였는데 공사 중인 관계로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설계사를 본 의원이 직접 만나서 들어본 사항입니다.

설계사의 말에 의하면 양쪽 능선의 임야를 깍아 골짜기를 메워서 지장리 마을 표고보다 15미터 정도의 높은 높이로 골프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지장리 마을과 골프장 사업 예정지간의 이적 거리가 가까운 곳은 20여 미터 정도도 안됩니다. 냇가 하나 사이로 이쪽은 마을이고, 그 윗부분은 골프장 예정지 입니다.

골프장 사업계획이 전라북도로부터 1990년 2월 28일에 승인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들에 대해 전라북도 허가사항이라 임실군에서는 나 몰라라 하실지 몰라도 조그마한 향후대책이라도 있으시면 주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5년여 동안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장리 주민들의 몫이 되어 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를 강행하지 못할 때 영구히 방치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귀중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의 하겠습니다.

정말 신덕골프장 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으시면 도·군 관계자, 사업주체, 주민대표의 연석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속개하시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