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박병일 의원 구정질문
먼저 한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밝은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민 임실군수권한대행님과 450여 공직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벼 재배면적은 약 540헥타이고, 이중 생산 예정량은 40킬로그램 기준 약 8십2만가마로 추정되는데, 이중에 약 1십6만가마는 약정수매 예정이고, 6십6만가마는 농가에서 보관해야만하는 실정인데, 작금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농가 인구는 고령화 추세에 있고, 보관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대부분 농가에서는 인근 방앗간에 의존해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도정하여 매매나 혹은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기존의 재래식 창고는 비좁고 노후되어 야적하거나 임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여 농민의 요구에 응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관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해보니 쥐 또는 새가 먹어치우는 양도 무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눈이나 빗물로 인해 못쓰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욱 염려가 되는 부분은 도난으로 인해 보관의뢰자와 보관자간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군정최고 책임자이신 권한대행께서는 이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시다면 몇 년전까지 시행하였던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사업과 유사하게 토지와 약간의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농산물 보관창고를 1개 읍면당 소수의 숫자라도 시설하시어 양질의 임실군 쌀이 생산되어 주민소득보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산지자원화사업 사업량이 650헥타 사업비 59억2천4백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실외 7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부서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타 3개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가지 산지자원화사업 작목중에 언론매체나,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4~5개 작목은 이미 생산량이 많아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때문에 농가소득보전이 어려운 상태라 느껴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에서 열거한 8가지 작목을 철저히 재검토하시어 3~4가지 경쟁력 있는 작목을 재선정하시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군정 최고책임자로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집중육성에 따른 가공산업 유치나 생산품 유통에 향후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