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박병일 의원 구정질문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집행 총액은 1억4천1백4십1만원이며, 이중 9월달이후 9월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4천8백9십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까지 4개월동안 1천7백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반면에 2003년과 2004년을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천8백여만원이고,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천3백만원이며 동 2년동안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의 증감에는 약간 의 차이는 있습니다. 군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천여만원이고, 부군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약 3백5십여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천8백여만원이고,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약 3천6백5십여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바, 회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규정에 의하면 부군수가 군수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군수는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부군수 기준액과 병급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년 5천8백여만원만 군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3년에 군수업무추진비 1억4천여만원과 부군수 업무추진비 7천만원 도합 2억1천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 집행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재원은 어디서 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