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구정질문

신덕면 박병일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과 4만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란, 당해연도 소요액을 편성하여 편성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할진데,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2년 착공, 2007년 완공목표로 2002년 1억 예산확보에 4백4십만원 집행, 2003년 30억7천7백만원 예산확보에 4천7백6십만원 집행, 2004년 49억9천3십5만원 확보에 41만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합 81억6천7천3백5십만원 예산확보에 5천2백4십1만4천원만 집행함으로써 99퍼센트를 이월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착공, 2005년 완공목표로 2002년 1억2천3백만원 확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 기채 16억을 포함하여 31억3천2백만원 예산확보에 7억2천6백만원 집행, 2004년 34억2천만원 확보에 9억8천3백만원을 집행하여 총67억1천5백만원 예산확보에 18억3천2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72퍼센트를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중 순수군비는 오수 의견지구 관광자원개발이 55억2천7백3십5만원이며,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39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킨 사유와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용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얻는게 바람직한 예산운영일진데, 비효율적인 편성에 따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회에서는 2004년도 임실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ㆍ개선토록 하였으나 그 처리결과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싶은 심정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수면 오수리, 임성동, 남악, 관월, 금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억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5킬로미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일부저지대 주택은 신설하수관거에 유입되지 못하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을 현장방문시 지적하였고, 우수관로 시설을 분리치 않아 오수와 우수가 동시에 유입되어 하수관거 사업의 시행목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조치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분리하여 추진한다 하였는데, 그로 인한 예산낭비와 최초 시행시 설계 및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도 각종 농ㆍ특산물 축제행사 지출내역을 보면 15개 축제행사에 보조금 7억4천2백만원 자부담 3억5천1백만원과 도합 10억9천3백만원을 지출하여 축제행사를 마쳤으며, 기대효과는 군민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임실 농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시기와 내용이 유사한 행사는 통합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4억9천5백만원으로 옥정보건진료소외 3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있어, 다른 보건진료소는 평방미터당 8십8만7천원의 신축사업비가 소요된 반면 옥정보건진료소만이 평방미터당 1백5만5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약 2천1백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됨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연찬을 통하여 철저를 기한다 하였는데, 과다 집행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송부한 것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