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균형발전국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권 4개 시도는 금년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마련,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행안부에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행안부가 지방정부 명칭 사용을 반대하여 명칭을 변경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명 및 제2조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의 12-나 초강력 R&D 혁신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 이유, 2. 제안 근거,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헌법적 규범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19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규약명 및 제2조의 명칭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으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조건부 승인 함에 따라 금회 규약명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규약 명칭을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신 위원님.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지방정부연합 개정규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최초에 제정을 할 때 규약안을 잘 몰라서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4개 시도의 표기 순서를 보니까 시하고 도 순서예요. 대전·세종 그리고 충북·충남인데 이것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처음 봤을 때 시도 순서 그리고 가나다 순서라고 하면 충청남도가 세 번째, 충청북도가 네 번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이것은 행정 순서대로.
윤희신위원
행정 순서, 중앙정부에서?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중앙정부 행정 순서대로요.
윤희신위원
충북이 충남보다 먼저 생겼어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윤희신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초기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라면 언제까지를 대략 예상하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초기니까, 이것을 제일 처음 만들 때 4개 시도가 사무소를 세종에만 두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가운데라. 사무소를 한 번 뒀다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러면, 의회도 있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4개 시도 지사님들이 세종에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희신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는 초기 사무소니까 이동의,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잖아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큰 틀에서는 거기다 둔다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변하다 보면, 세종에 둔 것은 세종에 광역했다가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둘 일이 없으니까.
윤희신위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까지 다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윤희신위원
그리고 9조에 광역 “연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대 하반기에 의원이 되고 그리고 다음 13대에 들어와서, 그러면 전반기 대의 광역의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연임해서니까 대가 다르면 괜찮습니다.
윤희신위원
관계없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윤희신위원
제17조에 경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구성단체의 분담금이 －혹시 제가 건소위 오기 전에 이런 보고나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분담이 예상되나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지금 2억 6000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은 광역이 합쳐져서 도로는 도로대로.
윤희신위원
도로·철도 이런 사업들 할 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분담금 납입한 게 각 시군마다, 시도마다 달라집니다, 자기 몫만큼 내는 거니까. 이건 운영비 성격만…….
윤희신위원
분담금 속에 사업비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운영비는 한 2억 5000 정도…….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2억 6000 정도.
윤희신위원
4개 시도가 똑같은 금액으로?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거 궁금한 사항하고 동의안의 내용이 조금, 우리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분담 관련해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 상호 시도 간의 분쟁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래서 다음 안건 특별회계 설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따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구분을 싹 해놨어요. 그래서 국비 공모 분야는 총사업비에 대한 지자체별 참여 규모 분담액으로 산정하고, 인프라 분야는 중앙 부처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산업·경제 분야는 4개 시도가 균등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타협을 다 본 거라.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업 내용에 따라 수요자 또는 사업 면적 등 사업 규모 범위가 명확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서 차등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저희도 하지만 의회가 구성되잖아요. 4명, 4명 가서 16명이 되십니다. 그러면 안건을 내면 “야, 우리가 너무 많다 적다”고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홍기후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되고 의회에서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은, 의원 간의 실무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논쟁의 소지가 생기는 거고, 사실 이 안건이나 예산이나 사업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순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이미 협의가 끝나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 의회에서 사업비가 －의원 간에－ 많다 적다를 논하는 그런 각……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의회하고 초광역의회는 성격이 확실히 다릅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렇죠.
홍기후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의원님들끼리 충남 사업비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논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큰 틀에는 했는데 운영비는 4개 시도가 하니까 똑같이 내고 그다음에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도에 분담된 것만큼만 내고 그 외의 사업은 사업 수혜 혜택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국비가 나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홍기후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동의안에 다 담지는 못해도 분쟁의 소지는 털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두리뭉실하고, 그냥 협의한다라고 하면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규약안 만들면서 세부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4개 시도가 이 안과 똑같이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규약안 승인이 －4개 시도가－ 어려우니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두리뭉실 해놓고.
홍기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이 사업이 많다 그러면 우리 충남이 뭔가를 더 끌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점이,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이거 우리는 별로 수혜가 없는 사업인데, 크지 않은데 이것을 양보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서 향후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이걸 짚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실만하고요. 그런데 4개 시도 초광역의회가 된 다음에 그 사항은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됩니다. 내부에 초광역의회의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분, 네 분 가신 분이 대단히 중요하신 영역을 맡고 계십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그것을 전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충남의회와 초광역의회의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충남에 동의안을 내고 안건을 내는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보면 의원님들 간에도 경쟁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 간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초광역의회에서 부결되거나 합의를 못 보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려면 이런 문서화나 애초에 준비할 때, 이때에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의회는 여기 의회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가 됩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각 시도에서 정원이 나왔는데요, 10명씩 파견을 저희 집행부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업비 가지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데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아요, 실상은. 그런데 광역 장이 누가 되고 그다음에 의회 의장이 누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든 의회든 그 구성에 대한 부분, 일을 시작하기 전의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놓고 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좌충우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것을 시도했었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발목 잡혀서 진행을 못 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구수도 있겠고 사업별로 수혜 범위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의 틀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없는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하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큰 틀의 사업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유념을 하겠는데요, 이게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규약안은 4개 시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홍기후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사업이 제일 많다면 충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 별로 없는 지자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그분들은 “아니야, 우리가 손해 보는 일 안 할 거야” 나중에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크게 벌이고 뭔가 협의해서 협력해서 끌어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향후에 일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이걸 끌고 나가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꾸 구체적으로 줄여나가야지, 저쪽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이 많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먼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죠. “우리는 못 하겠소” 그러고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도 협의가 안 되고, 향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부칙 2조에 보면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홍기후위원
“이내”라는 뜻은 어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내년도 1월 1일 전에 출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유권해석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법제처에서 12월 31일 이전에 해도 괜찮다, 무방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당초에는 6개월로 해놨었습니다. 6개월로 해놨다가 12월 31일로 내년 1월 1일 날 출범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전에 의결하거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40명이 파견 나가서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의회는 언제 되나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의회에 파견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의회 의원들은 9월 25일까지 초광역 파견 나간 그쪽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하고, 아마 10월 중에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19명인데 시도별로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추천해서 가는 걸로…….
홍기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11조에 보면 조례 제정할 것들도 있고, 규약 개정할 것들도 있고 등등,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해야 되고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31일, 올해 말일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그 안에 해야 한다는 당연한 건데 이게 10월 이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절차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의회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도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연합의 장도 의회에서 선출해 주셔야 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제가 10월 달 중으로 하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사실 이 동의안은 수정가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수정가결 해서 기간을 당기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안 됩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동의안 수정은 지금 안 될 텐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12월 31일 연합 출범 때 의회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지금 10월에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해도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큰 문제는 없는 게 의원님들 추천하고 거기에서 의장님을 뽑으면, 초광역의회 의장을 뽑으면 조례라든가 다른 건 준비를 그쪽에서 다 해놨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홍기후위원
그런데 왜 사무처리 개시일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사무처리 개시일이 제일 처음 동의안 할 때는 6개월 내로 해서 했는데 지금 4개 시도가 조건부 해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9월 달 끝나면 6개월이니까 내년도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로 부칙에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큰 무리가…… 한 6개월 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처럼 6개월로 했었는데 4개 시도가 1월 1일 날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31일로 한 겁니다.
홍기후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올해 9월 말 이전에 개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의회 쪽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걱정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절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위원
천안의 양경모 위원입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의 행정 통합이 사실 무산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양경모위원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행정 통합하고 우리 충청권이 추진하고 있는 충청광역연합하고의 같은 점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하는 것은 행정 통합입니다. 행정 통합이면 사무실도 같이 해야 되고 대구하고…… 이 명칭이 일단은 다 없어집니다. 합치거나 명칭이 없어지거나 한 군데를 하거나 경북·대구 하든지 대구·경북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 서로 이견이 있고, 사무실을 어디다 둘 것인지 서로 싸우고 업무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하고 경북은 2년 전부터 용역을 해서 나왔는데도 지금 실상은 이렇습니다.
양경모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100일 남짓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도 표면상으로는 대구시의 무리하고 성급한 통합 추진이 결국은 경북도의회에서 반대가 커짐으로써 무산됐다라고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라는 것이 주원인이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행정도 그렇고 지금의 정치도 물론이지만 리더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추진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하고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4개 지역에서는 이런 의견 수렴을 한 지역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의견 수렴을, 그건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양경모위원
사실 오늘의 이런 조례안보다는 먼저 더 선행됐어야 될 것이 저는 각 4개 지역의 의견 수렴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북도의회에서의 큰 반대도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이 무산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간에 여쭤보겠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이런 조례나 이런 진행이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안 됐습니다.
양경모위원
안 됐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양경모위원
어쩌면 그것조차 사전에 막힌 것인데 우리 충청 4개권 지역은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 수렴 전혀 없이 지금 이런 법령 먼저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4개 시도가 통합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설문조사는 다 했어요.) (뒤를 돌아보며) 설문조사는 했어?
양경모위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충청광역연합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러한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또 주민들의 설명회 등등이 부족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각 지역별로 이런 절차를 밟고 그러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너무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고요, 만약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구와 경북도가 하지 않은 이런 법령까지 우리는 진행을 해놓고 그때 가서 막힌다라는 예상도 충분히 하고 계시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4개 광역 지금 하는 것은 막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4개 시도에서 이미 다 찬성을 해서 동의안이 끝난 상태…….
양경모위원
찬성은 지자체장들과…….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아니에요, 의회도 찬성을 한 사항이에요.
양경모위원
의회의 찬성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에라도 언제든지…….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제가 아까 질문하신 데에 7월 1일 자로 와서 업무가 좀 미숙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4개 시도 찬성이 65%가 나왔습니다.
양경모위원
어떤 식의 여론 결과였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여론조사 한 결과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오늘 한 것은, 이 동의안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의회에서 －충청남도도 그렇고 4개 시도가－ 동의안을 해 준 상태입니다. 명칭이 지방정부라고 쓰는 게 좀 부적정하다 그래서 그 사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양경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와 다른 말씀을 일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향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주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반대되는 의견이 예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철저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하는 과정을 함께해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그에 대한 의견을 좀, 그에 대한 계획을 향후라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의견 수렴 한 내용을 저만 모르고 있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은 또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완식
이완식위원
당신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에서 연합, 아주 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라는 것은 역시 적절치 않지 않느냐. 연합을 해야만이 철도라든가 이런 발전에 있어서 용이하게 발전을 잘할 수도 있고 또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연합을 해야 모든 발전도 용이할 텐데 연합을 함으로써 이런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장점－ 연합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라든가 경북 통합은 행정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 과장이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걸 한번 표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 도로망입니다. 도로망을 4개 시도가 합하면 560만이 됩니다. 560만이 되는데,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 다음에 광역정부가 가장 큰 세 번째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건 도로입니다, 광역 교통망. 지금 충청도 보령에서 동해안까지 간다, 간다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 시도가 합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집니다. 560만이 건의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타도의 도로망이라든가 또 우리 충청연합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그동안 발전된 상황에 상당히－ 부재였었거든요. 한 예로 제가 며칠 전에 군산을 갔었습니다. 도로망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도 여기에서도, 제가 당진 출신이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은 전혀 계획적이지 못해요. 그냥 도로망이 옛날 50년대 도로망 조금씩 쓰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도로망도, 대한민국 국토를 잘 설계해서 빨리, 이거 시급한 문제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것은 단계적이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즉시 시행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이고, 지사님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즉시 시행해서 빨리 건설하고 대한민국 도로망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모든 걸 다 기틀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좀 혁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릴게요. 명칭을 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라는 건 행안부에서 온 지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행안부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빼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런데 꼭 ‘지방’을 빼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같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중앙정부 있고 지방정부 있고, 자기들은 중앙정부이고, 그러면 여기는 지방정부가 아닌 광역연합으로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지만 그런 거 있을 때는 한번 건의해서…… 지금은 중앙정부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방정부를 광역연합으로 바꾸라는 것도 중앙의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의－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통합이 아닌 경제 통합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 통합하려다 못 하고 있고 공식적인, 김태흠 지사님께서 이런 연합 정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연합정부가 아니죠, 연합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가는 길을 －전초전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도로망도 얘기했지만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고, 지금 중앙 산하기관이 서울에 있고 대도시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시도에서 의결해서 동의안을 똑같이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명칭을 바꿔줘라, 이것도 실상은, 지금 4개 시도가 이렇게 해서, 충청광역연합으로 해서 560만이 됐습니다. 건의하면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을 해서 같이 건의할 사항은 같이 하고 이렇게 나가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예,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는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세종시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과 같이 간다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선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일단 2개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야 맞는 건데 싫어하는 쪽을우리가 같이 껴안고 가려고 하면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2개 시도에서 좀 반대 의견을 냈는데 지금 말하는 광역연합 경제 통합에 대해서는 의회도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고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통과를 시켰고 다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이게 일찍 좀, 의회 전반기 때 시작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장
하여간 이왕 시작된 거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는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사업 추진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재운
이재운위원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 광역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거잖아요, 4개 시도가 다 똑같이.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본청의 직원들도 파견 나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약 19명 정도 파견 나갈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청사는 어떻게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청사.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청사요?
재운
이재운위원
예.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옛날에 세종시 인사혁신처 있었던 데에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건 임대를 해서 가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임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4개 시도가 똑같이 부담해가지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의회는 어떻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의회도 거기에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의회도 거기에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런데 의회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 그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꾸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빨리 임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운
이재운위원
그게 각 시도에서 네 분씩 추천돼서 가시잖아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분들은 이쪽 회기를 피해서 거기에 출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회기를 피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회기를 피해서 하는 방법입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그런데 회기를 피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해야 한 이틀씩…….
재운
이재운위원
일이 없을 것 같아, 일이.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이틀 정도만 해서 시작하는 날 개의하고 폐회하는 날 두 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광역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초기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고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첨예하게 논의할 사항이…….
재운
이재운위원
또 그곳에서 갈등이 생기고.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갈등은 생길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벌써부터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잘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혜택을 못 보는 데는, 특히 세종 같은 데는 혜택 볼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세종시가 기관을 하나 유치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60명의 직원들이 오고 －거기에서 파생되고－ 또 의원님들도 열여섯 명이나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질의 답변 하려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이걸 유치했다는 의미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일정 잘하셔서 잘 구성돼서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없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광역 경제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3년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금년 말 출범할 계획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따라 별도의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사무처리를 위해 초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2024년 11월 30일 사무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6조(경비의 부담) 제2항에 의하면 “특별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충청권 4개 시도 국가균형발전 등 초광역 사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족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이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세입세출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권 4개 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사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권 4개 시도 연합 구성으로 인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경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철위원장
예,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걸 못 드려서, 같은 내용이고 하니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경제 통합이라고 하셨고 그중에서 도로 교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도 대부분 교통과 도로의 문제이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광역의회에 광역의원이 갈 때 혹시 해당 상임위인 건소위에서 어떤 위원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사견입니다만 그게 맞는데, 전적으로 여기에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양경모위원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각 시도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장 권한입니다.
양경모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이게 도로고 교통입니다, 주된 사항이.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사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렇습니까?
종규
이종규균형발전국장
예.
양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리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양경모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의원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고광철 위원장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제3조부터 6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양경모 의원 등 3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에 별도의 상세한 운영 규정 없이 운영해온 충청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위촉·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회의 진행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경모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관련돼서 그러면 그동안 회의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있었는데 위원회는 조례에 담지 않고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 규정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했던 겁니다.
김기서위원
아, 이건 명문화해서 제대로 하겠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방법에 의해서 공개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 30일이라는 경과된 일수가 너무 짧지 않나요,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따온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고 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한 3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그동안 문제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양경모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고광철위원장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의원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도 점용공사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보도 점용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도 점용공사장에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신호봉, 안전모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점용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 도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8월 13일에 윤희신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에 보도 점용공사의 적용 범위 및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임무·복장·장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지만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후 적절한 시점에 보도 점용 대상 공사장의 확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62조제1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 역시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보행안전도우미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위반 등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재운
이재운위원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좀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제3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조례안을 적용해야 될 대상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조문을 보면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을 한다. 다만,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간 하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를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굳이 보행안전도우미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지금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에는 도우미를 배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차도와 보도를 명확하게 분리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점용해서 쓰거나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3항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데도, 여기도 도우미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런 거죠. 도지사가 판단했을 때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 안 해도 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여건이거나 또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굳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역으로 배치해야 될 곳은 어떤 곳이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역으로 보면 1년 미만인 공사장이면서 보행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 공사에서는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대신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봤을 때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재운
이재운위원
그 판단은 시군에서 해요, 도에서 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도에서요. 여기 있잖아요, “그 밖에 도지사가.”
재운
이재운위원
각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한다, 시군에서 위임받는 게 아니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고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강제로 배치해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재운
이재운위원
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1년 미만 공사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1년 미만이고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공사 업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이 많이 있겠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공사비에 보면 안전관리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행안전도우미가 어떻게 보면 일용 인부 계약직에서 4시간 보행 관련 교육만 받으신 분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명문화해서 명확하게 현장에서 좀 더 관리를 잘해 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위원
천안의 양경모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재운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조에 보면 1번과 2번의 구분은 1번은 우리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2번은 우리 도내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번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번 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도우미의 자격을 얘기한 것 같고요, 1번과 2번은 해당 공사를 구분한 것인데,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군에 하는 것도 우리 도가 충분히 다 인지할 수 있고 허가에 관여한 내용들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1번은 강행 규정이에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배치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군에서 하거나 다른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협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 너네가 발주하는 공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라”고 저희들이 권고 수준의 요청을 하는 거지요.
양경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번에 “할 수 있다”인데 1번과 2번의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1번과 2번의 공사는 각 시군의 공사라 해도 우리 도가 충분히 그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 실행 현장을 인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1번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
양경모위원
아니요,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2번의 1번, 2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호, 2호.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보도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경모위원
시군의 허가를 받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양경모위원
그걸 도가 인지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인허가를 받을 때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권고를 －공문을 보내서－ 하면 해당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 주면서 이 부분은 보행안전도우미가 필요할 거로 판단되니 하라고 인허가받는 사업자들한테…….
양경모위원
건건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배치를 좀 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드린다 이런 얘기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교육도 별도로 시킬 거고, 공문도 수시로 보내서 할 거고 또 진행되는 과정도 모니터링하면서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행안전도우미를 통해서 보도에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경모위원
이런 내용을 받은 우리 충청남도 내의 시군은 각 시군별로 이런 조례를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조례를 만들면 가장 좋을 거고요, 혹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어쨌든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지시성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현재 인허가를 해 줄 때 챙겨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군에 조례도 제정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할 겁니다. 하지만 조례 권한 자체는 도지사가 강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고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궁금한 거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원래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민간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주로 민간 회사 같은 경우 제대로 된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상당 부분 별도 보행 통로를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조금, 그동안 그런 것들이 안전관리비 속에 있는 일부 교통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병행해서 했던 건데 이 조례는 수신호와 별개로 보행안전도우미를 둬서 보행과 관련된 거는 아예 별도로 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화됐다고 봐야겠지요, 보행 안전 면에서 봐서는.
김기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우선 이것을 운영해 보고 향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업장을 확대하라는 의미가 현재는 관공서 또는 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장도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민간 사업장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김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할 때, 인력 운영상 볼 때 이분의 신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급여를 준다거나, 그 사람의 직무는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을 어느 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일종의 계약직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이건…….
김기서위원
공무원이 될 수는 없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점용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 시공사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비용은 우리 설계비에 다 태워져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김기서위원
설계비에 세워져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설계비 일반관리비 속에 이런 일을 하도록 일반관리비가 태워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을 채용하면 나중에 일반관리비는 다 정산하도록 돼 있으니 그 비용은 다 봐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처음부터 잘 세워져야 예산 세운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을 먼저 잘 세워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비 속에 순수 공사비가 있고 지금 각종 법정 요율 경비가 있잖아요. 그 경비 속에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이 일반관리비를 줌으로써 시공사는 이 비용을 가지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보행안전도우미로 쓰는 거죠.
김기서위원
공사 기간에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손해 보는 건 아니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계약직에서는 근속 근무, 일종의 노동법에 그런 복잡한 과정도 좀 있을 텐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아예 보행 통로를 별도로 두는데, 여기 지금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보도 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그 사람을 상시 오늘 이 현장 쓰고 다음에 또 다른 현장 쓰면서 매년 근무한다고 그러면 정규직처럼 회사에서 고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현장 여건을 보면서 적절한 사람을 채용하면…….
김기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쟁의의 소지는 있어요, 노동법 관련해서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5일 근무하면 이틀 수당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김기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정착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돼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살펴봐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위원
국장님, 5조1항은 우리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고 2항은 우리 충청남도 내 시군이 발주하는 공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2항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1호·2호가 있습니다. 그것과 1항에 우리 충청남도 관급공사의 대상과 동일한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대상지는 동일한데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르죠. 1항에 도지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배치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2항에 있는 도지사가 발주하지 않은 또는 시장·군수가 발주했거나 시장·군수의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출연 기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경모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 공사의 대상이 같으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같습니다. 대다수가 이런 부분들이 보도 점용을 받기 때문에…….
양경모위원
그런데 1항은 어디에 딱히 명시되지 않았어요, 1항에 따른 대상은. 우리 충청남도가 하는 관급공사에서 아까 시군 건은 1호·2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가 직접 발주 하는 공사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구분이 안 돼 있어도 여기 보도 점용공사장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도지사가 보도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는 현장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양경모위원
그것과 2항의 1호·2호가 같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거의 대동소이하겠죠.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도 하여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경모위원
물론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2항에 1·2호가 있는 것은 점용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점용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항에 있는 도지사가 하는 공사는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점용 허가 없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다를 수가 있지요.
양경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당연히 같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같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1항에서도 1·2호를 똑같이 같이 명기하는 것은 조례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같은 내용을 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다만 1항에서 분명하게 도지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보도를 점용하는 모든 공사장에 해당이 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경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런 경우의 점용 허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공사가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추후에 이런 항목들을 더 하는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거를 벗어나는 공사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재운
이재운위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일반관리비에다 계상을 해야 되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다 계상을 해야 되냐,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일반관리비가 맞을 것 같은데…….
재운
이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노무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노무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노무비는 직접 노무에 관련되는 걸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운
이재운위원
신호수도 노무비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노무비는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실제 공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노무비로 따지고 신호수나 일반 이런 부분들은 관리비 속에 계상되어 들어갑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래요? 일반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노무비는 품셈에 보면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노무라는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노무비로 계상이 되고 그 외에 교통안전이라든가 안전시설물을 만든다든가 그걸 보조해 준다 이런 것들은 통상 일반관리비 속에 포함시키거든요.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일반관리비 항목이 뭐 뭐 있어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경비 그게 일반관리비 아니에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게 직접 공사비.
재운
이재운위원
재료비.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직접 공사비, 흔히 말하는 직접공사비가 있고 간접공사비가 있잖아요. 직접공사비는 공사를 위해 직접 들어가서 소요되는 비용, 간접공사비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이렇게…….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1년 미만이라고 해도, 만약에 10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그 사람을 계속 쓰게 되면 그게 일반관리비로 충당이 되냐 이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 제가 아까 일반관리비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건진법에 따라서, 보행안전도우미는 일반관리비 속의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정리가 돼 있네요.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관리비 쪽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직접공사비기 때문에 노무비 항목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관리비라든가…….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제한돼 있는데, 도우미 한 명을 더 쓰는데 안전관리비로 그게 충당이 될까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 비용은 저희가…….
재운
이재운위원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볼 때는 안전관리비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다 정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안전관리비 비용을 잡을 때 전체 공사비의 요율로 잡잖아요. 그 요율 속에 안전보건관리비에 들어가야 될 여러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재운
이재운위원
그 요율이 맞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뒤를 돌아보며) 몇 프로…….
재운
이재운위원
0.24%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보행안전도우미가 많은 비용을 줘야 되는 전문 인력이 아니고, 물론 인건비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재운
이재운위원
아무튼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걸 노무비에 넣어야 되는지 안전관리비에 넣어야 되는지 일반관리비에 넣어야 되는지 추후 설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운
이재운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윤희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올해 추진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섭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외에도 오병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과 이병희 충남경제진흥원 지역균형발전지원실장, 홍완선 교통연수원 원장님이 함께 배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주요 내용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등 3개의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으로 총 3개 기관, 3개 사업, 3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건립한 출연 기관으로 경관·공공디자인의 통합 관리와 공공 사업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 경관·공공디자인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관·공공디자인의 관리와 공공건축 사전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타 시도 광역센터, 학계,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광역 총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23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 중인 출연 기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과 저상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화된 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교통사고 위험군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22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기관별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2025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등 건설교통국 소관 3개 기관, 3개 사업, 총 32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서, 지금 공공디자인센터는 총예산이 8억 2000인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현재 예산 출연 하려고 하는 예정 금액이 8억 2000입니다.
윤희신위원
쭉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 인건비는 산업경제실 쪽에서 출연을 하고 공공디자인센터는 우리 쪽에서 다 출연하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신위원
디자인센터의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정원 중의 2명이 결원이고 도시재생센터는 3명 정원이 결원이네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공공디자인센터는 총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있고 결원이 2명인데, 정원 외에 1명 단기계약근로자가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계약직 연구원 1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채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원이 3명인데 현재 1명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외 1명 계약직이 있어서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3명 정원인데 1명이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저희가 계속 0명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최근에 퇴사하신 분들이 두 분 있으면서 현재 오늘 숫자상으로 0명인 거고, 이것도 바로 채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경제진흥원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퇴사를 하셨다는 건 정년 기간이 다 되어서 퇴사를 하신 건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퇴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남연구원에 있다가 이번에 공공기관 통합이 되면서 경제진흥원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센터장으로 겸직하시던 분이 충남연구원으로 잔류를 하면서 그래서 공석이 된 경우고요, 또 올 7월 달에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던 분이 퇴사를 하면서 인원이 줄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희신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연말에 보통 충원이나 인사 보충 계획이 있는데 연 중간에, 사업을 한참 진행하고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24년도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모든 사업에－ 그런 타이밍적인 시점인데 정원 3명에 현원 제로다. 오늘 출연에 대해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심의를 하는 과정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깊이 있게 얘기 나누기는 그렇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서 2억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검토, 과연 이게 필요한 조직인 건가, 아무리 직속기관의 통폐합이 있었고 센터장의 다른 선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본 위원이 건소위에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러한 현황은 진짜로 처음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 올 때는 그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거고 또 그 조직에 맞는 성과물을 내고 관리를 해 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정원이 셋인데 현원이 0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7월 달에 퇴사하고 퇴사 이후에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또 충남연구원에서 운영하다가 공공기관 통폐합 때문에 옮겨가는 과정에서 센터장이 잔류하면서 결원이 생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윤희신위원
지금 현황적으로 0명이 되었다는 설명보다도 0명이 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계획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면 인건비 부분의 포지션이 공공디자인이 4억 3800이고 한데, 대략 다섯 분의 연봉으로 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해요. 교통연수원은 인건비 포지션이 1억 조금 넘는데 한 20명 기준으로 연봉 5000, 물론 보니까 책임연구원은 전문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봉이 좀 높은 그런 차이인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윤희신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센터 사업비 8억 2000 중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다른 사업비는 특별하게…… 운영비도 1억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는 보겠지만 사업적인 측면을 －사업비를 좀 더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봉 8000이라는 적지 않은 급여를 주면서 사업비는 2억 880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제가 아직 자료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과 이거는 하지 못하겠는데 사업이 좀 더 다양하고 많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바르게 본 건가요,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다른 출연 기관도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인 사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건 맞고요, 특히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사급 이상들이 책임연구원으로 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출연 기관보다 인건비 비율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윤희신위원
예, 그건 인정하는데 사업이…….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럼에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 또 디자인 역량 강화라든가 공공건축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 비율이 높은 만큼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 민간 영역에서는 보통 인건비의 3배 정도의 사업들을 합니다, 인건비 포지션에서 3배 정도. 보통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양경모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전년도 ’24년도 출연계획안을 보면 공공디자인센터 8억 1600만 원에서 실제로 확정된 건 7억 2000만 원이 맞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2억 6800 중에 그렇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년도 출연계획안은 2억 68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2300만 원으로, 크게 이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획 자체가 －4000만 원이면 한 15%가 넘는 금액이고－ 이렇게 준 것이 좀 특이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함께 보니까 정원이 3명인데 현재가 0명이네요? 전원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원상에 있는 직원은 없고요, 계약직 직원 한 명이 있으면서 일을 하고, 계약직 직원이 한 명이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연구원이었던 분이 7월에 퇴사를 하면서 지금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에서 공모 중에 있고요, 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원래 충남연구원 산하로 있을 때 있던 센터장이 그쪽에 잔류하면서 인원이 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뽑아가지고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양경모위원
지금 현원 0명이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0명이 된 건 ’24년 7월 달에, 지난 7월 말에 퇴직이 되면서 0명이…….
양경모위원
정원 3명이 전부 다 충원된 적이 있었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양경모위원
3명이 충원된 마지막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정원 3명으로 다 있었던 경우요?
양경모위원
예.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정원 3명이 있었던 경우는 ’23년 4월 이전에 있었고 그전까지는 없었고, 센터장에 겸직을 하다 보니까 좀…… 정원 3명이 다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계속 정원은 3명이었는데 정원에 있는 책임연구원 대신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있고 또 센터장을 겸직으로, 기존 기관에 있는 다른 일 하시는 분을 겸직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경모위원
어떤 내용으로, ’24년도 출연계획안보다 ’25년 출연계획안이 약 15%, 17∼18% 준 내용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함께 정원 3명이 현재 0명인 채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번 받을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공통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홍기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편성, 감사의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단·국·본부 등 9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 기관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감사 기간 중 시군 소방서, 건설본부 및 교통연수원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4년 10월 1일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10월 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대신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