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가서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군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시간 흘러가는 대로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돼요. 2024년도에 막상 테크노 2단계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712억에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행정대집행이 집행되면 교부세 1천억이 마이너스 삭감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안정화기금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다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다 좀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산 반영할 때 정말로 필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는 걸 생각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폐널티는 나중에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의회와 소통을 좀 해서 환경과하고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