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연일 펼쳐지는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학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박일봉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숲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찾을때마다 어머니의 품처럼 쓰러 안아주고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숲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숲을 좋아하고 즐겨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녹화하는데 전념하였다 하면, 이제는 숲에 가치를 경중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임실군에서는 지난해 7억9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간벌, 조림, 풀베기 등 5개분야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량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간벌사업에 있어 간벌대상인 잔목과 지장목 등을 대신하여 돈이 되는 우량목까지 베어냄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의 당초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지엽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어린나무를 풀과경종으로부터 지켜주는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다르게 형식적인 풀베기를 하므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사업효과를 제대로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숲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작업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벼농사 직거래 작물로 보리 또는 호맥을 재배하여 가축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료 및 종자 지원, 비료지원을 비롯한 수확작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비료를 파종이후 공급함은 물론 수확 작업비 지원금도 늦게 지급하고 있어 작업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수확량에 있어 보리와 호맥은 5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남에도, 호맥작업비를 수량이 적은 보리수량으로 잘못 산정하여 연간 수천만원의 국비지원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