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구정질문

오수면 출신 김학관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엄주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학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도 군정업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농민들 차원에서도 이것만은 지키기 위하여 지루하고 고된 싸움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쌀 개방을 표방하고 말았습니다. 작부면적에서 쌀이 재배되던 일부 면적만 다른 작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대체된 작목마다 연쇄적 가격파동이 예견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행정이나 농협도 제대로 된 홍보조차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1년 중에 가장 비싼 가격에 출하되던 햅쌀이 13만원에도 활발한 판매가 못 되고 있습니다.

도내 농협 재고쌀 역시 작년보다 10여배가 넘는 쌀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파산 직전의 농업을 사수하기 위하여 임실군 행정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성공한 사례로 군 전체량에는 미흡하지만 오수농협의 참맛있는 쌀이 20만원대에 임실4-H 연맹에서 실시하는 직거래사업에 18만원대 쌀이 없어서 못팔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쌀은 모두 혼합미가 아닌 단일미라는 사실입니다. 생산농민들이 밥맛 위주로 품종을 선택하여 적정시비 저온건조 등 정성을 담은 지속적인 단일미로 포장판매로 얻은 결과라고 봅니다. 임실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밥맛 위주의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농민 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4년 임실군 4-H 연맹에서 실시한 품종별 밥맛 시식회 같은 행사가 자주 추진되어야 농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임실쌀 브랜드가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생산자 단체나 농민단체와 머리를 마주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와 쌀가격보전제, 논농업직불제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