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8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세부자료 보시면, 이게 세부 사업명을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되어있고요. 보니까 보조금이 거의 뭐 70∼80% 되는 사업인데, 추가 요구 금액은 578만7천원 정도 추가하셨는데……. 전체 2022년도 본예산이 상당히 큰데요, 제가 사업 수행기관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단체들이 했던 내용하고 주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국가가 어떠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너무 쉽게, 공동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쉽게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영리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수행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주요 실적을 놓고 보면 이걸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 실적에 보면 그 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관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뭐 센터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 하고 있는 거에 주요 실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어떠한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완주군 각 과, 부서에서 보조금이나 군비를 활용해서 동아리 모임이나 여러 단체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르네상스…….

그리고 교육아동복지과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수많은 지역에, 영리, 비영리, 협동조합 이런 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주 목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얼핏 보면, 이런 기준에 관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사업 수행기관들 있잖아요? 2021년도 실적 관련된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첨부를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사업을 본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확실히 지정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