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구정질문

먼저 질문에 앞서서 심민 군수권한대행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실군 행정의 인사관리에 표출되는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료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할 사항은 인적자원 관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직사회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직사회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비록 지방행정의 생태적 한계점이 있다 하여도 행정수행의 안정성과 계속성,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공무원의 응집력과 단결력을 창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간 의존적이고 온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의 전문화와 인력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상호간 불신과 불평을 자아낼 수 있는 인사관리는 철저히 지양되고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화, 민주화가 착근 되어가고, 사회단체나 민간인의 권익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저마다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의 마찰과 압력이 심화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작금의 임실군 인사관리 행정의 모순점과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임용과 보직 임명때 일관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 때 직력별, 직급별, 각 실과원소 및 읍면별 정원과는 무관한 행정 편의주의적 인사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적성에 부합되는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정 부서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처음 임용시 선택한 본인의 적성과 역령에 맞는 직렬과 직급에서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과 특정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당초 임용되어 종사하던 직렬과는 무관한 담당부서에서 인사발탁을 실시하고, 그를 비호하기 위한 특임 또는 특채, 정원 조정 형식 등을 통하여 직렬변동을 다반사로 실시하고 있는 임실군 행정은 21세기에 부응하는 선진 행정을 추구하는 타지방 자치단체와는 거리가 먼 퇴보되고, 낙후된 전근대적 행정으로 회귀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난이한 인사행정의 지속은 공무원 상호간 완력조정과 불평 불만이 팽배하는 불신풍조 조성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특임.특채, 전직 요인이 있게되면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여론을 수렴하여 공정한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특임.특채 전직화하여야 할것이며, 임실군에 다반사적 특임과 전직 등의 변태적인 인사행정은 거시적으로 볼 때 임실군 행정 조직의 낙후와 경쟁관계가 아닌 침체적 비정상 조직을 양성케 되어 그에 대한 질적저하와 불이익은 고스란이 임실군에게 돌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질문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재질문 사항으로서 장기근무자의 인사 방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증진의 일선을 위하여 선진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인사 기준이 있고, 인사 지침이 있다고 보는데 유독 임실군만은 이러한 기준과 지침 마련없이 원칙없는 임기웅변적 인사행정으로 전국 유일의 인사 부조리로 군수가 영어의 몸이 되고, 군민을 책임져야 할 고급 간부 다수가 행정의 전과자로 전락된 현실앞에서 지금까지도 뚜렷한 기준과 지침없이 인정주의적 인사행정을 유지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본 의원이 200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각 실과원소별로 예산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2004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만한 경상적경비 예산계상과 그중에도 일용인부의 원칙없는 증가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군민의 행정수요 증대와 군민의 요구 총족을 위하여 2002년도 대비한 2003년도 정규직 정원이 21명이 증가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이를 보조하는 인력 감축은 이에 상응되게 감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수의 일시사역 인부가 증가하였음을 볼 때 과연 임실군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며,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실군민 등이 이러한 사실 등을 낱낱이 알게 되면은 어떠한 감정이 일어날지 개탄스러운 마음 감출길이 없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임명에 대한 일관성 없는 인사행정 쇄신방안,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특임, 특채,전직 등의 직렬을 위배하는 인사발령 개선방안,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인사기준과 지침마련후 생동감 있는 공직풍토조성 비리척결방안, 공무원정원 계획에 따른 정규직 양성과 일용직 감축방안 등에 대한 투명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인사기준에 관한 문제는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승진을 하고 있는 정읍시 실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 실과원소장님께서 정읍시청을 한번쯤은 가셔서 답사를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인사기준에 대한 정읍시 시스템을 한번 보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조언과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