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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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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까 어찌됐든 용도 변경은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서지역에……. 주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땅을 이 용도로 해서 매입을 해놓으면 주민들은 당연히 이것은 이서에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추진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론화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저희는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반발과 뭐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체를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꼭 노인복지관으로 용도를 만들어놓고 매입해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빠른 생각인 것 같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