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구정질문

운암면 출신 김용환 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직무에 수고가 많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건의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동료의원 이신 엄주완 의원과 김신기 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6월달 보궐선거가 있고 그래서 오늘 행여라도 김빠진 군정질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된 나머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성실하고 좀 뭔가 책임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 골프장 조성에 따른 후곡제 지장천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덕면 지장리 후곡제 지장제는 전주골프장 조성시설 사업 재개에 따른 2002년 환경영향평가 재합의 과정에서 현 시설물을 존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이에 따라 2003년 7월 3일에서 2006년 7월 2일까지 본 시설물에 관한 목적외 사용승인을 허가하면서 본 시설물에 대한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허가 재산의 원형을 훼손 또는 변경하는 것, 기타 목적외 사용승인 조건을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는 제한한다라고 허가조건 제10조에 명시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현지답사 및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의하면 사업시행 회사인 광산관광개발에서는 후곡제 일부를 매립하여 원형을 변경 훼손시킴으로써 사용승인 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임실군의 승인 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당초의 허가조건에 위배된 불법 매립으로 원형 변형 및 훼손 사항에 대한 임실군에서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장리 784번지 구거 실개천 지방2급 하천으로써 임실군에서는 2003년 6월 24일자로 광산관광개발 회사에 목적외 사용승인 조건으로 본 하천 원형 변경시 하천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 인가를 득한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2004년 2월 24일 전주골프장 사업 부지내를 통과하는 1.5km에 대하여 하천의 구간변경 지정을 승인하였는데 3월 23일자로 저수지 하류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셋째, 본 지장천 원형 변경 사업으로 인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유수 소통 장애와 집중폭우 또는 장마시 토사 유출과 탁류에 의한 재해발생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의 해소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3월 18일날 KBS 중앙방송 9시 뉴스에서 전주골프장 위반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간 저희 의원들은 진척사항이나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군민들한테 상당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자 갔지만은 지역주민들은 저희들한테 항의 같은 이런내용을 했을 때 과연 임실군청내에 있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간 공사중간중간에 의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불법농지 지장제 후곡제 농업기반시설물을 훼손했건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안가보셨는지, 거기를 현지를 가셔가지고 감독을 하셨는지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자 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앞에 동료 의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청사 이전부지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사를 짓겠다라고 매립해 놓은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에서는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임실군의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임실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을 13억4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78번지 일원 7천5백여평을 공용의 청사로 용도 지정하고, 2001년 착공을 목전에 두고 본 사업 시행을 보류하였는바, 그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사 이전 계획의 청사진의 꿈은 사라지고 흉물스런 잡초지로 전락하여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마치 마라톤대회 하는데 1일용으로 쓸려고 미리 그 땅을 사 놓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프마라톤하는데, 하루쯤 쓸려고 이 많은 돈을 투입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본 신청사 이전 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청사이전에 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후 3년이 지난 현재 재검토된 사항은 무엇이며, 금후 현 청사 이전부지로 청사 신축계획을 검토해 본 사실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본 청사 부지로 신청사 이전계획이 없다고 보면 당초 농지 소유주에게 반환하여 효율적 국토이용 관리가 요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 권한대행의 의견은 무엇이며, 군민의 혈세와 공직자의 봉급을 받아가며 행정 낭비의 허송세월 속에 임실군의 재정력과 행정력 침체에 따른 군민의 불만과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