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남부출장소 소관 출연계획안 1건,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 등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올해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 취항에 따라 충남이 국제 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이연희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충남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충남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 및 지원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 크루즈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제2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통해 크루즈산업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의 위배 및 상위법 저촉 사항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장진원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공동발의자 오인환 위원입니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비용 추계 내용을 보면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차 연도에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 한 거 외에 다른 내용들은 비용 추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데, 현재로서 다른 명목…… 이 조례안에 따른 자연 계상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하나 이외에. 제가 계획서를 보면, 비용 추계를 한 내용 보니까 그래요. 5개년 동안 첫해 연도에만 37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크루즈선이 기항과 모항에 대해서 외국 국적도 포함되고 우리나라 국적의 선도…… 우리가 상정하는, 충청남도에 출발과 들어오는 항구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보령 이외에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저희가 크루즈선은 이번에 충청권 최초로 금년에 운행을 했는데 모항지가 서산 대산항입니다.

대산항 그리고 확대한다 그러면 보령 이 정도 되고…….

예, 현재는 대산항에서만.

태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되는데, 학자들 중에 그리고 관광 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 게 뭐냐면 백제시대 때 금강을 통해서 －지도를 뒤집어 놓고 보면, 남북을 바꿔 놓고 보면－ 한반도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 해양을 기반으로 해서 멀리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백제가 해양 진출을 하면서 일본으로 문물을 전파하고 동남아 그다음에 류큐국으로 전파한 내용들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강하굿둑에 가로막혀 있는 금강, 우리 충남 쪽과 전라북도·대전·세종을 경유하는 －젖줄이라고 하는－ 금강, 금강하굿둑의 수문이 개방되고 열리면서 부여 정도까지 크루즈선이 올 수 있는 기반 조성 방법들을 만들면 관광과 역사 그다음에 크루즈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후쿠오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백제 문물이 전파됐던 곳의 분들은 부여에 관광을 많이 오는데, 크루즈선을 통해서 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면 －바닷길·물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3700만 원의 계획 수립하는 용역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륙 깊은 곳이 아니지만－ 서해 바다에서 약 35㎞ 정도 내륙으로 들어오면 부여라고 하는, 백제 역사의 꽃인 부여까지 크루즈선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까지 연구용역에 한번 담아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좀 명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요, 공동발의 하면서 조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그리고 이후에도 크루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올리면 항상 충남이 크루즈선 한 번 띄워 보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산으로 출발을 해서 부산으로 종착을 했는데, 편삼범 위원님 말씀이나 오인환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다시 또 충남으로 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행사 아니겠어요? 국장님, 여행사하고는 계획이 몇 년까지 돼 있나요, MOU나 이런 게? 이게 일회성인 건 아니잖아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롯데관광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산시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하기로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이연희 위원에게) 위원님, 그러면 1년씩 계약하시는 거예요? 매년? (○집행부석에서 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또 공주의 박미옥 위원님도 계시고, 사실 아까 금강을 말씀하셨지만 대산에 오셔서 －충남의 내륙에, 백제 문화에－ 하루 정도 내륙 관광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문화관광국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역사 탐방을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인삼까지 있으니 내륙도 한 번 거쳐 갈 수 있는 고민을 한번,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크루즈선 방송을 봤어요. 나온 건 우리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용역 얘기가 깊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크루즈선이 말만 크루즈였지 내실상 크루즈라고 하기에는 좀 빈약했다, 실질적으로 지역, 지역…… 그러니까 상품 개발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내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뜨거운 데 사람들이 서 있어야 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용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용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담아 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추가로 하자면요, 서산시에서 크루즈를 처음으로 띄웠잖아요. 내년에 할 때는 도착지를 서산으로 다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에 10경이 있는데 그거를 관광벨트로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첨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원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연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크루즈산업은 2019년 전 세계 550억 달러의 경제 효과와 약 43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코로나 이후 본격적 회복기인 2022년에는 186억 달러 수준의 수익을 거두는 등 파급력이 큰 핵심 산업입니다. 본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환경 조성의 바탕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크루즈 기반 시설 구축,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 상품 개발, 대내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타깃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통해 크루즈산업 발전의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이연희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는 도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 활성화 및 수산물 생산·가공·수출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도 수산인, 수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은 총 5개 사업 26억 원으로 수출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2건,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2억 원, 수산 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6억 원과 국내 수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건으로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5억 원,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5억 원, 김 산업 등 충남 수산물 육성을 위한 사업 1건, 김 등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강화 8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수산물 유통 및 수입·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및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사업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춘 수탁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내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제공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 수산 식품의 소비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국제 식품 박람회 참가 및 홍보·판촉,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비를 금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하고, 수산 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를 금년 대비 2억 원 증액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24년 신규 사업인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사업비 5억 원과 김 등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비 8억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원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 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가 금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산 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시장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보험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및 수출 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 등 새로운 지원 방식을 추가·확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사업은 2024년 7개 시군에 보조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낮은 효과성 등 문제점이 있어 도가 주체가 되어 홍보·판촉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성과를 제고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김 등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 8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김 등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국내 김 원초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 김 업계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브랜드 개발 기업 부담 완화 및 브랜드 강화, 수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출 관련 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 지원 등에 3억 원, 마케팅·컨설팅 등 현지 매체 활용 브랜드 홍보 지원 등에 2억 원, 라벨링, 포장 패키지 등 현지화 지원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지원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수산 식품은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예, 조미김 덕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매액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시장 개척도 정말 중요하고 시장을 가기 위한 수산 식품 인증이라든지 디자인 개선 방안 이런 것을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5개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도에서 하는 거네요?

예,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은 누가 수탁하는 거예요?

현재는 ‘aT’라고요,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산 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은요? 이것도 aT?

이것은 aT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는 어디서 하나요?

이거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이고?

예.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이것도 경제진흥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강화는요?

브랜드 강화는 aT, 농식품유통공사입니다.

수협은 없네요, 이번에 수탁을 맡는 거는?

현재 저희가 수협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지금 aT하고 하는 사업비들은, 우리가 오후에 또 농업 쪽도 할 텐데 그쪽하고는 예산 배분이 어때요? 농업 파트하고 수산하고.

농업이…… 잠깐만요.

비슷하지 않나요?

농업 쪽이 수산보다는 좀 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은 지난번에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추가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하셨고요, 무엇보다 신규로 김 등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강화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신 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 3년이죠?

예.

그러면 그전의 수탁 기관하고 거의 변동이 없죠?

맞습니다.

특히 해외시장 같은 경우 aT 외에는 또 할 만한 데들이 없고.

현재는 농식품유통공사가…… 태국에 있는 식품박람회라든지 스페인 식품박람회 또는 호주 멜버른 식품박람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식품박람회에 저희들이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정치인이셨던 홍문표 의원님께서 사장님이 되셔서 더 충남을 잘 챙겨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해 왔던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은 아까 김 등 수산물 브랜드 강화에 8억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제가 상임위에 처음 와서 그리고 자료 내용들을 꼼꼼히 못 살펴서 그렇긴 한데 기존 내용들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 했던 내용들은 －사업은－ 있으니까, 그리고 어민들한테,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이런 평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자세히 보고 질의를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저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 각각의 기관, aT와 충남경제진흥원 그리고 수탁 기관에 수협중앙회라고 써 놨는데 －수협은 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전문 기관’ ‘aT’ 그러면 해외의 사업과 관련돼서 농산물, 수산물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위탁해 놓고 뒷짐 지는 것이 아니고 위탁한 앞선 결과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지적하면서 이 부분들 잘 챙기는 것이 위탁의 효율성, 위탁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꼼꼼히 잘 살펴서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지난번에 해외에 독일 사무소 개소를 하면서 제가 우리 농산물의 판촉 현황을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방향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김도 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릴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전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 등 수산물 브랜드 강화에 8억을 신규로 이번에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8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필요성을 갖고 책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아까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해 이 예산을 담게 된 이유.

금년도에 원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김 가격이 폭등한 입장이고 그다음에 김에 대한 수요가, 유럽 사람들이 그동안 김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2∼3년 전부터 계속 늘어나서, 우리 충남 이쪽에 김 업체가 많거든요. 서천이라든지 보령·홍성 이쪽에만 조미김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산·천안에도 다 있습니다. 조미김 업체가 있어서 해외시장을 전문적으로 좀 해 보자, 해외시장 조사라든지 마케팅 그다음에 컨설팅 또 현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브랜드…….

국장님,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김은 이미 어느 정도 이분들의 영업 능력이라든가 확장성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적인 지원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예산이 8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미 하기로 확정이 된 거죠?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심사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지금 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온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미리 동의를 받은 다음에…….

받아 놓고?

예산 심사는…….

예산 심사는 나중에?

예, 10월 달에.

할 거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답변이…… 확실하게 8억 정도 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 업체가 잘되는 데도 있지만 영세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행사 때마다…….

우리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되죠, 도내 조미김 업체가?

조미김 업체가요?

이따 받도록 하고요,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 저희가 주로 해 주려는 게 수출 관련 현지화 지원 업무인데 라벨링 현지화라든지 포장지 현지화 사업 등 이런 것,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면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고 평범한 얘기인데 일단 조미김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너도나도 하는 이런 부분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김을 지원한다고 해서, 엄정한 선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영세한 부분을 지원하되 또 우수한 업체가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이 크고 그래서 오늘 위탁 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 포털에서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잘 안 찾아지는데, 국방벤처센터에 링크되어 있는 조그마한 홈페이지인가요? 그렇게 돼 있나요, 자체 홈페이지는 없고?

홈페이지가 약간 보안적인 게 많아가지고요, 홈페이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에 쭉 보면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 지원에 300만 원 3회에 900만 원 책정돼 있고 카탈로그 제작 지원 또 기타 홍보 내용이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예산 내역에는 있는데 홈페이지는 없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2023년도도 예산이 집행되고 ’24년도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기사를 찾아봐도, 업무 내용 봐도…… 협약하고 뭐 했다 이런 내용들은 일부 기사가 있긴 한데 －물론 센터장하고 매니저 1명하고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카탈로그를 제작했다, 카탈로그를 제가 본 적도 없고 홍보물 제작했다고 그러는데 홍보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달리도 아니고 바로 충남국방벤처센터 인근, 주변을 제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인데도 전혀 접하지 못해서, 저한테 홍보할 필요야 없겠지만 홍보 활동이 왕성하게 되거나 사업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이 잘 포착이 될 때는 눈에 띌 텐데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여서, 포럼 할 때 오시는 거 그럴 때나 가끔……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분 세 분, 몇 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남부출장소가 갔을 때, 다른 기업들하고 극동통신이나 이런 데 가서 협약식 하고 이런 것들은 표시가 나는데 나머지는 －일상 활동에 대해서－ 잘 잡히지도 않고. 충남국방벤처센터라 하면 국방벤처센터가 대전도 있고 충북도 있고 경기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설립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센터장을 하거나 센터의 매니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방벤처센터의 연구원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고, 어찌 보면 이분들이 지역으로 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 건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지 잘 체크가 안 돼서 지적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의 규모도 많지 않으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출연 기관이고 거기에 우리가 시군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셨는데, 지난번에 사업들 협약의 성과 이런 내용만 잡히고 다른 내용이 안 잡혀서,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원이 일을 하지만 작지만 큰일을 할 것을 늘 기대하는 게 우리네 욕심이라서,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이지만 그런 지적을 좀 드리면서 출연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출장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부출장소장님이 관리·감독하고 이걸 간섭하라는 부분보다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북돋아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적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남부출장소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남부출장소 등 총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쪽으로 감사 및 현지 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7일은 농림축산국 축산과, 동물위생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11월 11일은 해양수산국 소관, 11월 13일은 남부출장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11월 14일은 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현지 확인 예정인데 구체적인 장소와 계획은 추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국·원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보고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4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총 64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은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 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영호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장님, 제가…….

예,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출석 요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민을 같이 함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 기반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주요하게 관리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지사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직접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도 기반 팀을 통해서 업무를 묻고 답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들 판단을 못 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제가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통화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에 대해서 출석하는 증인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하는지 제가 자료를 챙겨 본 다음에 주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출석의 건을 마무리 지으면 이후에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오인환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상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으시겠죠?

예, 그러면 10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상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우 및 고온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에 큰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일손 돕기, 피해 조사 또한 복구 지원에 힘쓰신 직원분들에게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2건,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하신 거고, 부분적인 변화가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연금 내용을 조정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세종시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똑같지는 않고 일부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더 풍부한－ 내용은 더 잘 준비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전통에 빛나는 태안국제박람회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데 국제박람회를 진행하는데 광역 지자체에서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하고 도움도 주고받고 조절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가 연차를 변경한 게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동의 없이 가능한 건가요? 국장님이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는 당초에 ’25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종시 내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26년으로 연기를 했고,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기재부에 국제 심사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 승인을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제반 불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하고 행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로서 우리의 과제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국가의 기재부 －정확하게 중앙 정부의－ 지원도 있고 허가 내용도 있을 텐데, 국제박람회를 하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과 규모·내용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거나 지원 예산을 달리하거나 중앙 정부가 예산 이외의 다른 지원도 좀 달리하는, 차등화시키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저는 가·나·다 등급으로 구분을 한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등급을 어떻게 받고 있죠?

이미 등급은 받았고요, 2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은 없었고요, 2등급이 전국에 8건, 3등급이 1건, 4등급이 1건인데…….

그러면 2등급이라고 하면 나쁘게 받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좋게…….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이상을 받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반대로 세종을 비교해 보면, 제가 세종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세종은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같습니다.

똑같이 받았고? 그런데 집행 연차를 본인들 스스로 변경했다고 그러면 페널티를 주거나 다른 데에,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연차별로 조정을 하는 기능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능이 작동되다가 미스가 난 거잖아요. 잘못된 건데, 이럴 경우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관련자들 그다음에 민간 위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세종시의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포함해서 같이 승인이 이루어졌고, 다만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태안원예치유박람회의 차별성을 잘 갖춰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해에 착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종 승인 받을 때는 세종시가 원하는 날로 받은 거고 그 안에 예정했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연도가 달랐는데 최종 승인 받을 때는 세종시가 원하는, 우리랑 같은, 겹치는 해로 받은 거…….

예, 그렇습니다. 등급도 같은 등급입니다.

저는 질의할 때 기재부로부터 최종 심의를 받을 때 받아 놓고 사정에 의해서 변경한 걸로 이해하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렇지 않고 최종 승인 전에 자기들 준비 사정 때문에 연차를 바꾸어서 최종 승인은 우리랑 똑같은 해로 받은 걸로…….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고요, 어쨌든 준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에 준비한 내용도 있고 서로 간의 신뢰 문제도 있는 것인데 다른 타 시도,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인근에서 －내내 우리 충청남도에 있다가 제곱 나서 분리해 나간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랑 긴밀히 협의해서 본인들이 논의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해서 잘 가꾸어야 되겠지만－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정정하고요, 출연 계획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남도가 전통에 빛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예전의 꽃박람회를－ 꼼꼼하게,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의 고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딸기 나왔으니까 밤도 나와야 되겠네요. 이덕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연차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13억 원 정도 삭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원 쪽에서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죠.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면 삭감도 됐는데 증액이 가능한…… 증액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정…….

그 사업이 불요…….

하여튼 저희가 현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당연히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정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비라든지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국비는 어렵고?

국비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에 넣을 때 당초에 지금 이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어렵지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당초 금액에 비추어서 10%는 안 되지만 이 정도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넣은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삭감이 됐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말씀드렸지만 한 221억 원에서 12.7억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정책 등급 조사를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예상하고 좀 여유 있게 잡으셨던 거죠?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삭감 이유를 얘기했지만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할 때도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등급 얘기를 물어보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 도도 이런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안 될 때는 더 가져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세종 근처에 살고 있어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도 관심이 있고 또 비교를 해 봤을 때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하고는 분명히 차별성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안의 내부적인 정원의 개념이고 우리는 좀 더 넓은 틀에서 간다고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나 충남 도내에 한정적인,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겹치게 되면 관람객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충남도를 보면 너무 양반의 지역이라,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기재부나 이런 데 대응할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 같아서 －물론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밤의 고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올리면 ’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 ‘태안군하고 함께하는 사업인데 왜 도비만 먼저 출연금이 들어갔냐, 5 대 5로 같이 들어가야지’ 해서 태안군이 뒤늦게 절차상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추경을 통해서 먼저 들어갔지만 태안군이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잘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세종시에 대해서－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같은 해에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45일 정도 하고요, 저희가 30일 정도 하고, 거기가 좀 더 깁니다. 시기는 겹칩니다.

시기는 겹쳐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진기 총장님 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별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함께하고 계시는 오진기 총장님께서 또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발언을 한번 해 주시죠.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계획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3개 기관에 11개 사업 112억 35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은 1건,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58억 700만 원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9건 18억 2800만 원으로 농촌 정책 연구개발 및 경영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충남농촌활성화센터 운영 2억 4500만 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 1800만 원,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1억 3400만 원,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2억 1400만 원, 지역 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2억 3200만 원, 농촌 산업화 기획 평가 체계 구축 3억 원, 농촌 융복합 산업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지원 3억 원, 농촌 융복합 산업 해외 수출 판로 확대 자립화 지원 3억 원, 우리 술 활성화 사업 지원 8500만 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1건 36억 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 보증 지원 36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스마트농업과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1건 58억 7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충남경제진흥원에 9건 18억 2800만 원, 축산과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건 3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안으로 출연 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도 농림축산국 소관의 출연계획안 총 11건에 대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총액은 112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75억 1944만 원 대비 37억 15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은 58억 700만 원으로 2024년 22억 원 대비 3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는 1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3억 10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충남형 축산 산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2025년 출연계획안의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유와 신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별 세부 사업 내용과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출연금은 2026년 박람회 준비를 위한 시설 조성 등 사업비로써 연도별 총사업비 기준 전년 대비 4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33억 7000만 원, 조직위원회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3억 3000만 원, 홍보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충남농촌활성화센터의 주요 기능은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정책 개발, 조사·연구와 분석·평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운영 등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정책 연구 사업비 2000만 원, 시군 지원 사업 5000만 원, 도민 지원 사업 8000만 원, 홍보 지원 사업 9500만 원으로 총 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2024년 출연금 2억 3000만 원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2억 4500만 원으로 농촌 정책과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농촌의 청소년·시니어로 구성된 농촌마을 정책지원단을 육성하여 자문 및 SNS 홍보 활동 강화로 농촌마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주요 기능은 융복합 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증 사업자 평가 및 관리,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지역 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 18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사업 3건 5억 8000만 원, 도비 위탁 사업 4건 9억 8500만 원으로 총 15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24년 출연금 3억 1000만 원 대비 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억 3400만 원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등 3개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국비를 확정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출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더 보완하여 평가 등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 보증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담보 제공을 위해 도와 축협에서 2 대 1 비율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 등 운영 자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축협에서는 연체율 증가, 경기 불황 등 경영 여건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 조합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1년 차 출연금 54억 원의 12배인 648억 원 한도로 농가별 심사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각 축협은 희망 축산농가에 최대 2억 원까지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으로 무담보 융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1년 차 사업 성과 평가 및 사업 희망 농가 파악 후 추가 출연 협의로 약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운영액을 조성해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운영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 중에 국비가 반영돼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관련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에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도비로 하는 건가요?

예, 충남농촌활성화센터 이런 데는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역 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그때 제가 한번 가서 봤나 아무튼 대전 갤러리아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취지가 트렌드를 알자는 그런 숍 아닌가요?

예,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에서 가 있는 상품들은 대략 어떤 것들이에요, 전시하는 상품들은?

6차 산업 제품이기 때문에 가공식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행감 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상품이나 또 농산물 판매장 이런 데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사실 안테나숍이라는 거는 젊은 층이나 트렌드 이런 것을 위한, 역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차이가 없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유동성이 많고 접근성이 가능한 그런 매장에서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377개 제품들을 대상으로 숍에 진열을 하고 그다음에 품평회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산업 중에서 전통주, 우리 술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젊은 귀농인들이나 청년농들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잘 해 왔던 충남 술 TOP 10 포함, 여러 가지 포럼이나 네트워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 들어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남형 축산 사업 특례 보증 지원에서, 우리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은 있지 않아요?

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별도로 이거는 시설 쪽으로 하시는…….

예, 담보가 대부분 부족한 소규모 농가들한테 무담보로.

경영 개선 이런 방향으로?

예.

그런데 이것도 축협총회에서 의결 후 출연할 계획이니까 아직 정확한 사업은 아닌 거네요, 수요는?

예, 최종적인 결정은 총회에서 연말에 계획이 있고, 사전에 같은 내용을 교감하고 있습니다.

충남축협연합회 그런 분들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하신 거고…… 충남축협운영협의회 거기서 요청을 하신 거네요?

예, 3월 18일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마치고요, 이어서 위원님들…….

한 말씀만 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출연계획안 관련돼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1800만 원이에요.

이건 그냥 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도 없고, 센터 자체의 사업비 내용 없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1800만 원이면 금액도, 규모도 그렇고－ 자체로……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위탁을 줘서. 전에는 충남연구원에 위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옮겨가서 진흥원인데, 그러면 자체로 충남6차산업센터의 사업비나 내용들은 경제진흥원 안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운영비 지원을 또 추가로 1800만 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비라든지 사무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액 지원이고요, 운영비고요.

소액 지원인데 이게 왜 자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원으로 따로 출연을…….

농식품부에서 시도별로 6차산업센터를 수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그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자체 사업비 안에 운영비 이런 내용들이 왜 포함이 안 되고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따로 결정을 하는 건지 제가……. 6차산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의 내용들은 이거보다는 몇 배가 더 돼야 될 거잖아요,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구분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금액도 너무, 1800만 원 이거…… 물론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위원님, 이걸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9억 8500만 원의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산업화 기획 평가 체계라든지 판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위탁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을 여기 경제진흥원 6차산업센터 내에 하는 거고요.

지금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출연계획안에 넣어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9억 8000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한꺼번에 다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별도 꼭지로 하지 말고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따로 세부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게 편안하겠죠? 편리하겠죠, 당연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비가 1800만 원인데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비용이 있죠, 2억 1400만 원?

예.

이 또한 6차 산업에 대해서 코칭해 주고 전문 상담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운영에 관계되는 운영비라고 했는데 저는 이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비하고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하고 중복되지 않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6차산업센터가 충남진흥연구원에 별도로 있는 거고요, 센터 내에 이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이 또 7명이 계시는 거고…….

아까 직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돈을 줬는데…….

그분들이 여비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소액인 거고, 전문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별도로 섭외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 필요한 농가라든지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6차산업 운영비는 여기에 속해 있는 관리 인력이고…….

관리 인력이라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것은 외부 인력을 데려다가 쓰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현실 감각에 맞지 않고 하면 디자인에 대한 개선 사항도 조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이 필요한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별도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야 되는…….

전문가들에 대한 운영비다, 현장 코칭비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인적 구성이 좀 다르다.

인적 구성은 다르다?

예.

어쨌든 최소 인력은 그쪽에 있고, 분야별로 전문가들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 산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세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은 관리 인력대로 두고, 이 관리 인력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한 매칭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이 비용은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 인력들이라든지 현장 코칭이 어느 정도의 수요라든가 필요한 것을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비용을 책정했나요?

통상 전년도 신청한 수준에 근거해가지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가했죠?

현재까지 현장 코칭 신청은 266건 정도, 7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 작년…….

그러면 기본 인력보다는 이 비용을 더 전향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시겠네요?

더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설명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이 비용이 기존 인력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왜냐하면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쓰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는 거고,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 사업 내용은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거는 다음에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실적하고 최근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직접 위원님께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오진기 사무총장님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조정과 위원님들, 공무원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충남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과 전담 인력 등이 필요한 사무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충남 농사랑 운영 사업은 인지도가 낮고 영세·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하여 소비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농사랑 쇼핑몰 운영,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참여 농가 품질관리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에 총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급 수수료 등에 3억 3800만 원, 두 번째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사랑 주문 발주 및 배송 정보 SMS 발송, 월별 단독몰 및 제휴몰 판촉전 등에 4억 8000만 원, 세 번째 참여 농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농사랑 입점 상품 안전성 검사,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 현장 점검 및 교육 등에 2300만 원,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운영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 농사랑 서포터즈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위수탁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농특산물 등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의 운영·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사안으로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농사랑 쇼핑몰의 운영에 따른 매출액, 상품 수, 참여 농가 수, 판매량 등 전반적인 성과와 고객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 주요 불만 사항 접수 내역,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최근 농사랑 쇼핑몰 운영 성과,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 불만 사항 접수 처리 내역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농사랑 쇼핑몰 운영 성과는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3% 상승하였고, 입점 경영체는 13.9%, 입점 농가 15.7%, 상품 수 22.6%, 회원 수 52.2% 각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실시한 충남 농사랑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 쇼핑몰 운영 개선과 상품 다양성 확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농사랑 이용 고객의 주요 불만 사항은 파손 등 상품 하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 상품 특성상 신선 농산물에 대한 불만이 가공품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환불·교환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조치하였으며 기타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쿠폰 지급 등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농사랑 판매 상품에 대하여 품질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사랑 매출액 증대를 위한 운영 개선 대책 추진 상황은 종전 공공·민간 공동 운영 체계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 공공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최근 물가 상승으로 높아진 소비자·판매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PG사 수수료를 기존 6%에서 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쇼핑몰 인지도 향상 및 매출 확대를 위해 민간 포털, 내포신도시 버스 승강장 등에 광고를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우리 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민상회 내에도 농사랑 기획전을 추진하였으며, 도정 신문, 걷쥬 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2년 전에 농수위에 처음 왔을 때 농사랑의 위탁 동의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건부로 우리가 2년을 한번 운영해 보자, 민간이 잘하는지 공공이 잘하는지. 사실 국장님이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민간이 했다, 공공이 했다, 민간·공공이 합작으로 했다, 이유가 뭐였죠?

글쎄요, 그 이력은 처음에 민간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보다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는 민간으로 줬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민간은 －지금 티몬 사태하고 비할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공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판단 때문에 민간하고 공공 부분이 같이 운영하는 방식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구심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민간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남만의 특화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또 공신력이 담보된 그런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충남경제진흥원에 농사랑을 위탁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산 문제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비할 건 아니지만, 위메프나 티몬 그분들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이 거의 1조를 넘어가고 있지만 농사랑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정성을 줄 거냐, 좀 더 공격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할 건가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 당시 위원님들도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면 일단 당분간은 공공에 위탁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한 건 더 잘하게끔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또 PG사 결제 수수료도 낮춰주신 거 이런 부분은 또 공공의 영역에서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년 단위죠?

예.

1년 단위이고, 저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우려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일단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 MD들과 이런 분들의 관계 속에서 맡으신 분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게 또 우리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위탁 동의안은, 충남경제진흥원 위탁 동의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예, 유념해서 불안하신 부분 없도록 또 신뢰도는 신뢰도대로 높이고 성과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반복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은 지양하고요, 전년도 그리고 최근에 사업 성과가 있고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나 증액된 예산을 당연히 요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입점 기업도 늘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실에서 녹록지 않은 예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동의한 것을 양해해 달라고 했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충분한 격려와 더불어서 위탁해서 잘 사업을 집행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끝나고 해야 되겠네, 너무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에 본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농식품 수출 진흥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식품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신선 농산물의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 해외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일반운영비 및 위탁 수수료 등에 총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홍콩·태국 등 주요 농식품 전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및 충남 농산물 홍보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미국 등 주력 시장의 대형 유통 매장에 충남 농식품 입점 및 현지 판촉 활동 추진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신규 추진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위탁 수수료 및 위탁 기관 해외 출장 여비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위수탁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8월 1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 및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는 농식품 수출 진흥 업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2016년부터 해외시장 개척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 사업인 농식품 해외 전시 박람회, 해외 홍보·판촉전, 해외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 상담회 등 관련 사업, 사업 성과, 수출 실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해외 전시 박람회, 해외 홍보·판촉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관련 사업 성과, 수출 실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농식품 수출 농가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농식품 박람회 참가, 대형 유통 매장 홍보·판촉전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주요 성과는 ’24년 8월 말 현재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4개국에서 개최한 농식품 전문 박람회에 참가하여 201건 1900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태국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나바탄사와 농산물 수출 상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딸기, 블루베리 등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 국가에서 홍보·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 실적은 7월 말 기준 총 2억 66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목표인 5억 불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하여 주요 전시 박람회 참가와 주력 시장 홍보·판촉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동안 구매력이 검증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를 방문하는 현장 방문 수출 상담회를 신규 도입 하는 등 수출 농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