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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제134회 제2차 본회의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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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출신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밝은 미래 희망찬 새 임실 건설을 모토로 수고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과 아울러 행정의 수장이시며 임실군수 권한대행으로 수고하시는 심민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임실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임실군민의 날 행사에서 군수권한대행이신 심민 부군수께서 축사를 통하여 임실군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30대 핵심사업이 완료되면 임실에 획기적인 발전이 오며, 임실이 확 달라져 전북 동부권 중심부로서의 도약의 발판이 되니 군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03년도 년초 의회 업무보고에서 임실공설운동장 건립외 26건의 사업을 군수공약사업으로 중점관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2003년 5월 26일 발행한 새임실소식지 1면에 30대사업 중점관리 추진이라는 제명아래 오수애견동물원외 29건을 일일이 나열 30대 사업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본 의원이 30대핵심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알고자 서면질문 하였더니, 임실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30대 핵심사업이라 하여 31대사업이 책자로 만들어진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03년 년초 업무보고시 27건, 5월 26일 새임실소식지에 게재된 30대사업중 산촌종합개발, 신덕산림도시개발, 회문산주변 관광개발, 도시계획재정비 임실, 오수, 관촌 등 8개사업이 빠져 버리고 영상산업기지화 여건 조성 등 9개 사업이 추가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뢰를 받아야 할 군정이 6개월 동안에 수시로 바뀐다면 어느 군민이 집행부를 신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과연 30대사업에 3만6천여 임실군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수시로 사업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대사업중 농업과 산업분야에 8개사업이 있는데 실제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은 산지자원화사업, 경작로 포장, 민들레 재배, 장미수출단지 확대지원사업 등 4개사업에 620억원으로 31대사업 예산규모 8,943억원의 6.9퍼센트에 불과하여 농군으로서 농업인이 대다수인 우리군에 적합한 예산투자인가? 의문이 들며, 농촌인구의 급감과 더불어 농촌과 농민이 절망상태에 있지만, 농업만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에, 또 옥정호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제하고 임실, 오수, 관촌에 편중되어 있기에 핵심사업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대사업 총 예산투자계획이 8,943억원입니다. 2002년까지 기 집행예산이 516억원이고, 아직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라면 2003년예산 467억원을 합한다면 현재까지 983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960억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 임실군 총 예산이 1,700억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예산확보 방안과 과연 31대사업이 3년에 걸쳐 매년 2,654억원씩 투자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은 계획에 불과하니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만일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군민 다수의 필요성이 결여된 사업, 홍보용사업, 특혜성사업, 지역편중성 사업이 있다면, 중점사업을 수정하여 진실로 군민의 충복으로서 임실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전체 중점사업 투자액의 6.9퍼센트에 불과한 농업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그대로 임실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한번 계획한 일은 물 흐르듯이 끝날 때까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이나 변경되어서는 안되겠기에, 또 그러한 예가 있기에, 모든 것은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속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