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삼계면 출신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수가 공석중이라 1인2역을 맡고 계시는 심민 군수권한대행님의 수고 하심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500여 공무원의 미래를 위하여 조금은 미심적고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직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신중을 기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사항은 인사관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직을 천직으로 삼고 영전과 승진에 대한 무지개 빛 꿈을 가꾸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직하는 노력과 무한의 봉사정신도 오직 이러한 희망과 목표에 정진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줄로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임실군 공무원 내부의 흐름속에는 온갖 의혹과 불신, 그리고 냉소주의가 팽배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런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공정 인사 행정의 개선 방안과 치유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실군 공직자 다수가 특정부서, 특정인만이 우선 승진과 영전이 주어진 불공정 인사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자기 직무에 보람을 얻지 못하고, 기회주의와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 직무에 대한 의욕상실을 갖게된 현실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답변주시고, 둘째, 2003년 임실군 인사운영 기본지침에 의하면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인사원칙 기간을 본청 2년, 읍면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하였으며, 본 인사원칙의 근거는 행정자치부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지침에 근거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 개선지침이나 임실군 인사운영 기본지침은 사문화된 상태에서 지켜지지 않고 부정과 부패의 소지가 다분한 요직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는 승진과 영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환전보 발령을 하지 못하는 불공정인사 관행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관행의 지속은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깨끗한 국민의 참여정부 시책에도 역행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임실군의 뒷걸음 행정에 대한 군수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례로써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6~5급까지 승진자 및 승진후보자를 검토해보면 놀고 먹어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의 인사, 회계, 서무 등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해야 승진과 영전이 보장될 수 있지, 읍·면사무소나 일반 실과원소 등 사업부서에서 5년이고 10년을 밤낮 없이 뛰면서 불철주야 일해도 승진이나 영전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임실군 공직자들은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업무에 임하지 않고 안일무사주의적 의욕상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임실군의 불공정 인사행정에 주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일선 사업 추진부서 근무자는 홀대받고 행정지원 부서는 인정받는 잘못된 공직 풍토조성으로 일선 공직자의 사기저하와 패배주의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파악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2003년 인사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의 인사조치 방안과 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부패가 심한 자치단체라는 오명을 얻게된 임실군에서는 군수 1명의 사퇴와 구속 그리고 이와 관계된 부군수의 징계 조치로 얼버무리고, 인사비리와 연루된 공직자 전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미명하에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인사조치사항 하나 없이 건재한 공직생활을 영유하고, 일부 공직자는 오히려 영전성, 면피성 인사수혜를 받고 있다는 공직자 내부의 냉소주의적 비판과 일반지역 사회 여론에 대한 행정불신 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산하에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는 2003년 임실군 인사비리에 연루된 이모 사무관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기발령으로 인사조치 시켰으며, 대기발령 사유는 법원의 계류중인 부조리 사항이나 부패에 연루되여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는 그 혐의 사실이 확정 또는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보직 해임과 함께 대기 발령함이 인사원칙이자 관행이라는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 시켰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산하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주시와 임실군 인사원칙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금번 군수권한대행께서 징계 조치를 받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으로 항간의 떠도는 유언비어성 풍설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사회에 투신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영전도 주어지고 승진도 보장될 것이라는 희망과 신념으로 일하여 오다가, 부패와 부정의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하고 30여년간 성실한 공직생활을 죽음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 밖에 없는 한 공직자의 주검 앞에, 그 죽음의 원인을 불러 이르킨 부정부패를 척결 할 수 있는 의지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고 이에 관계된 담당 부서 공직자의 인사 조치 하나 없는 임실군 인사행정의 행태를 더듬어 보면, 이러한 임실군의 부패된 온실속에 전국의 으뜸가는 부정부패가 싹이트고 보호된다는 개탄의 목소리와 함께 임실군 산하 공무원들의 냉소주의 지탄과 빈축이 팽배되여 가고 있음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섯째, 임실군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적시하였으나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극히 원론적이고 무의미한 군수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되여 왔고, 일부 허위문서 작성으로 보조금집행 사항에 대하여도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법원의 계류중이란 말만 앞세우고, 오히려 당사자들을 전보 제한규정까지 위배하면서 전보발령 조치 등의 비호성 인사 행정 실시는 누구도 납득과 수긍할 수 없는 사례의 일면이며, 임실군 공직자 모두의 지탄 대상이자 온당치 못한 부패행정의 표본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부패공직자의 보직 해임 또는 대기 발령 조치 계획은 없는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2003년 제2차 정례회의 군정질문에서 임실군보건의료원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인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늦어도 2004년 1월까지는 장기근무자 모두를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여, 침체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이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원의 장기근무자와 읍면보건지소와 진료소 인사발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부패된다는 옛말이 생각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