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기 의원 구정질문

삼계면 출신의원 김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진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임실군의 인사위원장 이학진 부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 주고 지방에서는 그 권한을 찾아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되게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도리어 지방의 권한을 행정자치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하여, 아니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는지 2005년도 임실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는 승진대상이 있을시는 근무실적, 청렴도, 업무추진과 수행능력, 군정발전 공헌도, 격무부서 근무, 연령 등을 고려 승진임용명부를 작성 그 원칙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순위에 따라 승진발령을 하여 왔는데 이번 2005년도 임실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그 기본 방향에는, 첫째, 능력과 실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관행과 분위기 조성, 둘째, 부서장, 소속공무원 조직 내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인사 청탁을 배격하고, 셋째, 인사원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용 실적 중시의 공직 풍토 조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대로 되어 있으나 인사 기준에 6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은 일반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며 그 비율은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①항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②항에 일반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이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도 승진시험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실군 500여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용 공개경쟁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충분한 능력을 받은데다 승진시마다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고 할 때 어느 공무원이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해 연구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업무가 적은 부서에서 시험공부나 하고 있다가 합격하여 승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기에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인사기본방향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열심히 임실군민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 연구 노력하여 군정발전에 공헌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승진이 되게끔 인사기준을 고칠 방법은 없는지? 둘째, 아니면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셋째, 기 발령된 승진대상자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