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과장님 이런 얘기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 넘었어요.

책임준공 완공기간이 넘었어요, 전부 다. 두 번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진행할 때, 물론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당연히 주긴 줘야 되겠지만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발언한 부분이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공사까지 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했으면 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는 최선이라고 하지만 아파트에서 돈을 벌긴 벌어가지고 나갔음에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소송까지 얘기가 나오고 37억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테크노밸리2단계를 봤을 때도 공장이 평당 분양가가 20만원 이상 올라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려다가 취소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책임준공을 다 넘긴 상황에서 지체상환금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상가나 토지를 입찰로 분양 받은 사람들은 이자까지 고 이자에, 10 몇 %까지 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은 줄 거 다주고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부분인데, 또 받을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아무 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대응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