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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제123회 제4차 본회의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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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나 공작물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수리 취수원 공작물 설치는 30년전에 한 것이 아니라 약 10년된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행정이 그리고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알았다라면 바로 공작물을 철거를 하도록 했음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그냥 넘겼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보면 환경본부 위원들이 방송국에서 취재한번 하니까 당장에 공작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걸 보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행정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단정을 하고요. 그리고 방수리 취수원에 공작물 설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밑에 보에서 역으로 물을 뽑아 올라가는 그런 공작물 설치까지 했는데도 오늘날까지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라도 물을 훔쳐가겠다는 전주시의 속셈으로 설치된 공작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본부에서 전주시를 고발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