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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135회 제4본회의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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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이 군수님의 유고로 사업이 부진하지는 않을까, 행정이 마비는 되지 않을까 염려들을 우리 군민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1인2역을 하시면서 2003년도 임실군 사업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500여 공직자와 함께 불철주야 뛰시는 심민 군수권한대행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농촌현실은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원인으로 수입개방의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노령화된 농촌에 생산비도 제대로 대지 못하며 게다가 가중된 부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이자는 다소 해소되었으나 상호 금융이자는 지금도 11퍼센트이고 3개월이 넘으면 1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부채 때문에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음을 우리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2003년 대비 2004년도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비단 농업생산 예산은 경제개발비 14퍼센트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논농업 직불제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보조했는데, 2004년도에도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웃 무주군에서는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 2억원을 세웠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검토중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그 동안 농.축산물에 의존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농.축산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열두분의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좀 아시고 어떠한 예산보다도 농.축산물 생산 예산쪽으로 늘려주시어 우리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임실군 행정이 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이 바라면서, 이상 마치면서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동료 의원 최장호 의원님이 자리해 주셔서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답변도 좀 기분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