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구정질문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상양 원장님께 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의료원의 남다른 애착심으로 받아 주시고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0년대초 열악한 벽지 농ㆍ어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의료혜택 지원사업 일환으로 농ㆍ어촌 오지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던 바, 당시의 행정력과 재정력 미흡으로 그 시설 역시 미비하였음이 사실이었고, 2000년이후 중앙부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진료소 현대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건강 증진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ㆍ개축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여 왔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지역의료사업계획서를 보면 20개소 임실군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5년간에 걸쳐 현대화 시설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였고, 2003년 9월 둔덕, 북창, 방수 진료소 신축사업을 위한 3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승인 요구시 많은 경합지역중에서도 우선 사업예정지로 선정되었는 바, 보건의료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믿어 왔지만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에 사업추진 사항을 확인하여 본 결과 사업비 책정이 이루어진지 8개월이 지났고, 더욱이 1년의 해가 바뀌게 되어 전년도 대비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담당부서의 안일무사한 책임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시혜사업은 낮잠자고 어려움과 고통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늦어져도 2003년도 사업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임실군에 재정손실과 지역주민의 실망감을 주지 않았을텐데, 이러한 직무소홀과 나태한 행정 책임은 누가 지게 되며, 임실군 재정손실 보상은 누가 해야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도 보건진료소 사업예산이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원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들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보건진료소의 현실 앞에 2004년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3개소에 3억6천만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의료원 인근에 장례식장을 건립 임실군민의 장례 예식문화 개선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건립사업비 도비 5억원,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금후 부족재원에 대한 군비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시 50억원 범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원 신축계획을 설명 들은 바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에 앞서 지역의료사업 계획서를 신중하게 수립하여 임실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함이 적법절차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임실군 재정상황으로 볼 때 낡고 위험하고 비가 새고 정말 보기 끔찍하기 짝이 없는 임실군청 신축도 지금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50여억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야 할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신축계획이 있다면 현 의료원 인근에 많은 돈을 들여 장례식장을 신규로 건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는 공중보건의 근무요원 배치 계획도 폐지한다는 정부방침이 있고 보면 금후 공중보건의 확충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고, 무분별한 건물 신축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및 유지관리 계획도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믿어지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의 본연의 업무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시혜를 위한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의료원 전반 업무는 사업과장이 관장 추진하고, 군 시책사업의 일환인 의료원 신축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립 등의 일반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업예정지 선정 등의 고유업무의 실질사업 추진은 전문사업 부서에 이관하여 시기적절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1여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그사이 물가변동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없는 공직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민원만이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장님들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나은 임실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