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준 의원 구정질문

오수,지사,삼계,청웅,강진,덕치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그리고 이종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원소장님!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임실과 임실군민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전라북도 발전을 선도하는 임실군이 되어 보자고 호소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나머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무런 사심과 감정이 아닌 진정으로 공인으로서 올바른 비판과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임실군은 민선군수가 두 번씩이나 중도하차 하여 군민들의 자존심은 물론 임실군은 전국에서 제일 불명예스러운 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산전수전 다겪고, 망고풍산 다겪은 나머지 지난 2년전 보궐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되어 어려운 임기를 마치고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임실군민들로 부터 평가받아 임실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하여 재평가에 성공을 하여 영광스러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임실군민들께서 김진억 군수님께 압도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군정발전을 혁신적으로 경영하여 군민들을 보다 잘살 수 있게 하고 임실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군민들은 판단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사업이 산적해 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이 지났어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치즈클러스터사업, 40여년이 넘은 낡은 청사 신축계획, 전주시에서 35사단으로 인하여 개발의 장해가 된다고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단 이전문제,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유치문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외 많은 대형사업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민들께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하여 5대 임실군의회를 말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 이후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진정으로 군수님께서 임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임실군민들이 보다 잘살 수 있도록 임실군을 새롭게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임실을 위해서 임실군민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자신이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과원소장님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그리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임실이 잘살 수 있고 임실군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 좋은 구호로만 외치다가 4년 임기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실과원소장들이 뛰어다니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실과원소장들이 책상은 넓어서 책임은 막중하게 뒤따른데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과원소장들이 책임은 뒤따르고 권한은 없는데 무슨 소신을 갖고 부하직원들을 리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눈치나 보고 이례적으로 결재나 하고 적절하게 처신하면 눈밖에 벗어나지 않고 어느 시기에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이 임실군청 내부의 분위기인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임실군청 간부들은 “예”하는 예스맨만 있고, “아니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노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이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현실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 판단으로는 김진억 군수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이 바뀌면 6백여 공직자 생각이 바뀌고, 6백여 공직자의 생각이 바뀌면 4만여 임실군민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각이 바뀌면 임실군 미래가 확실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임실군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6백여 공직자는 물론 임실군민 의식전환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구겨진 임실군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발전은 물론 임실군민들이 잘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김진억 군수님의 소신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은 지역개발 및 기타사업 예산이 약 7백억원에서 8백억원 중에서 소규모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은 수의시담 입찰로 인하여 관내업체보다는 타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 또는 일반경쟁 입찰 또한 타지역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많아서 임실군 관내건설업체는 물론, 임실 지역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웃 순창군이나 정읍시 등 타시·군의 경우 예를들면 타지역 업체가 입찰에 낙찰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체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설득과 압력을 통하여 지역업체에서 하도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실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주와 충돌이 있어서 타 지역업체가 낙찰되면 직영으로 도급하려고 하겠지만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내 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예산확보를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지만 또한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임실지역은 전주와 지근거리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 낙찰되면 건설인력, 그리고 자재 또한 심지어는 건설장비 및 기름까지 전주에서 불러서 사용하고 임실지역에 땡전한푼 떨어지지 않고 통째로 외지로 가져가 버리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임실군은 재주만 부리고 밥상만 차려놓은 꼴이며, 임실관내 업체에서는 법인세 및 기타세금만 납부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한 건하지 못하고 외부업체만 신바람나는 현실에 처해 있어서 관내업체들의 불만은 물론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주소만 임실에 두고 있는 유령업체, 건설기술에 근거는 물론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건설업자가 판을 치고 있어서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는데도 임실군에서는 묵시적인 양성화를 통하여 군수님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을 갖추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임실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업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자격기준도 되어있지 않은 무자격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임실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임실군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해 주시기로 판단되는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부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하실 때에는 명찰을 패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