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그러니까 매번 상임위 때마다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시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비가 먼저 매칭되고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매칭되고 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가내시라고 확정되지 않은 예상되는 금액을 먼저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위에서 잡은 시비나 국비에서 잡은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와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정내시가 될 수도 있고 변경내시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반납하거나 감추경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해서 돈이 남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계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수당과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