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구정질문

임실군 발전을 노력하시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살기 좋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체결된 한·미 FTA협상으로 인한 농·축산 농가들을 위하여 임실군에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축산과 관련된 농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 우유공장과 임실치즈, 숲골 요구르트 공장이 있고, 임실군의 최대 비젼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치즈클러스터 사업이 첫 삽을 뜰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여 한우 농가가 1,700여 농가에 14,000여 두이며, 젖소 농가도 100여 농가에 5,000여 두나 됩니다.

특히 국내 굴지의 하림공장과 위탁한 양계 농가도 400여 농가에 200여만 마리나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염소나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많아 사실상 우리군은 전북도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만한 축산군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이번 한·미 FTA 협상으로 농·축산 분야에 많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가 비준을 거부, 또는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볼 때 어렵기는 하지만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실군에서 별도의 극복에 따른 체계적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축산농가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를 매매하려면 브루세라 감염 여부를 남원에 있는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해 채혈한 후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15일에서 멀게는 20여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자금이나 긴급 재원을 조달키 위해 한우를 매매하려 해도 시일이 늦어 이중 고통을 겪어야 하고 한·미 FTA를 앞두고 더욱 시름에 빠져있는데 이를 위해 축산담당을 수의사로 대체해 발급하거나 현재 축협에 상주하고 있는 수의사로 하여금 검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축산농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자는 본 의원의 주장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각 부서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몇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6급 이상이 10.2퍼센트이고, 5급 이상이 6.1퍼센트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올해에는 6급 이상이 12.2퍼센트이고, 5급 이상이 7.1퍼센트로 1퍼센트에서 2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여성공무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관리직중 6급은 많으나 30명이 넘는 사무관중 여성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인근 진안군은 2명, 순창군도 1명이 있으며, 전북도 시·군 여성사무관 평균 비율도 3.8퍼센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난 2000년 6월말로 정년퇴직 후 7년이 지나도록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 지자체 여성 관리직 임용확대에 따른 계획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아픔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관리직 5급 임용은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참고로 역대 일부 군수님들의 엇박자 인사로 큰 오명을 경험했듯이 인사가 만사임을 임실군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켜야 할 터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