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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정경자 의원 구정질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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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경자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해오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점에 대하여 군수님의 영광이자, 군민의 영광이라 생각하며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 계심에 축하를 드리며, 우리 3만 군민과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다소 무거운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선대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선대관광지 조성사업 확장개발공사는 1996년도에 시작하여 2005년도에 준공 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자그마치 100억원이 넘고 우리 군비도 50여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으로 개발한 민자시설용지, 즉 상업시설 분양용지가 준공 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19필지 중 3필지만 분양되었고, 그나마 3필지도 아직 건축이나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분양된 3필지도 계약금만 납부한 채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적절한 대응이 없고, 토지를 분양받은 후,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건폐율이 강화되면서 사업성이 없다며 피분양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간 이곳은 잡초만 무성히 자라서 사선대 관광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작년부터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여, 그나마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잡초가 더 많아 오히려 미관을 더 해쳤습니다. 이는 해마다 수천만원의 소모성 예산을 투입하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려는 관광지인 만큼 민자유치 구역에 숙박, 휴게소 음식점 등이 당초 계획대로 들어서서 관광지 본래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이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 당시 실효성 및 분양수요 예측을 잘못하여 개발자체가 멈추고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용지 홍보에 있어서도,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보입니다만, 이를 보다 다양화 하여 인터넷이나 TV, 방송 등도 활용해서 개발로 인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부각 시킨다거나, 또는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분양 촉진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혹여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용도변경도 검토해야 하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벤트나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민자시설 용지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금년에 1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용역에도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정확한 정보와 수요판단 예측을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전조사로 빈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상반기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안에 있는 휴업중인 상가관리 문제입니다. 지난 제178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 사선대 관광지 판석교체 사업장을 확인한바, 몇 년 전까지 식당, 휴게소 등으로 성업 중이던 상가가 관광객 감소로 휴업중이고 빈 상가로 남게 되었는데 이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악취가 나고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모여들어 우범지대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흉물스런 건물하나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까봐 본 의원은 심히 염려되며 본 상가를 다시 활용하거나 정비하여 깨끗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이 비록 인구나 경제규모는 작지만 작은 것이 결코 우리군 경쟁력의 약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듯이 21세기는 큰 것이 작은 것을 먹는 시대가 아닌,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더 빨리 움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시대적 사명이며, 또한 군수님의 일년 남짓한 공석을 만회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임실군도 작은 것을 장점으로 살려 군수님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극적인 대처로 군민에게 봉사하여, 희망 임실의 선봉이 돼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