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구정질문

임실,성수 지역구 출신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새희망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진억 군수님께 그동안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의회 개원후 100일이 조금더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선서 당시 저에게는 굳은 각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신바람나는 근무여건 조성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군민이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후에 치국평천하란 옛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뜻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같이 임실군 산하 전체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군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군정도 발전되리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직내에서는 기반이 튼튼하려면 인사원칙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실군의 인사가 그동안 어떠하였습니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전국이 떠들썩하여 인사비리로 군수가 임기중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불행을 초월했고, 이로 인한 우리 임실군민의 자존심은 물론 선의의 많은 공직자들마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김진억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군민들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군민들의 화합으로 살맛나는 군정에 역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사에도 인터넷이나 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혈연, 지연, 학연 위주의 인사와 선거와 관련 보복 인사였다고 보도될 정도의 의구심과 대부분의 군민들도 의아심이 크며, 공직자들의 불만도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랜 공직생활 했던 본 의원도 몇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8월 25일에 실시했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직렬은 임업. 축산. 농업직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렬에 맞지 않는 지방행정사무관을 군정 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즈벨리사업을 앞두고 발령했던 사유와 담당급인 수산직을 직렬에 맞지 않게 읍면지역에 사전 직렬조정 없이 발령해야만 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인사에 4명의 공무원이 대기발령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 며칠도 안되어 모 공무원은 다시 복직발령을 함으로써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에 정원조례 및 규칙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앞으로 기술직(농업, 토목직 등)들에게도 기획감사실장 및 자치행정과장과 같은 행정직 직렬에 발령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개정 시행할 의사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규공무원 하반기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은 1년에 2번 치르는데 상반기는 도 종합 채용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하반기는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한 것은 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응시자격 기준은 어느 지역 출신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당해연도 1월 이전에만 임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부모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주나 서울 등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이 시험 응시자격 박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시켜 임실에 부모들이 살고 있거나 본인의 본적지가 임실이라면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임실,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당해 시·군 또는 도내 본적지로 규정 시행하고 있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께서도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2006년산 벼 수매 대책입니다.

금년도 벼 수매계획은 작년도에 비해 56,000가마가 줄어든 100,000가마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으로 농촌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수매 마저 줄어들어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정부수매가 156,000가마였고, 농협자체 수매분이 149,000가마를 포함 300,000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최소한 작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농협으로부터 금년도 정부수매 감량분인 56,000가마를 포함 200,000가마는 농협 자체수매로 대체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도 분도 150,000가마를 가마당 2,280원씩 보전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소한 가마당 3,000원씩 자체수매 물량분 200,000가마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 농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성수면 성수산 휴양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수산은 우리고장 지사면 출신 김한태씨 소유로 1991년 5월 15일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지정받아 4계절 즐길 수 있는 우리군의 자랑스런 명소로 각종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어린 유치원생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반인까지도 각종 수련회와 야외학습 활동 등 자연을 만끽하며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임실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져 있어 임실사람들의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수산 일대가 종교단체의 기도원, 수양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임실군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예상된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당초 휴양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종교단체의 기도원, 수양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허용하실지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산 휴양림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특혜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진입로 포장 등 엄청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성수산 휴양림 만큼은 우리군민의 자존심을 걸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약의 경우 임실군 직영사업 운영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5대의회가 개원된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뭉쳐 낙후된 임실발전을 위하여 허리띠와 신발끈을 조여 매어야 할 때라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 거는 기대만큼 실망도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정의 크고 작은 당면 중요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임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비롯해 치즈벨리사업, 의료원신축, 군청사 신축 등을 비롯 우리군 발전과 이해관계가 깊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 35사단 이전문제,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등 국직국직한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중대한 당면 사업들을 앞두고 과연 어느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의회에 보고 한번 했으며,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실군정의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새희망 새임실 건설이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무사안일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와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의 견제만의 견제가 아니라 생산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거듭 나겠으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