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구정질문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군민 염원이었던 공무원교육원 유치 무산은 아쉬었지만 그 이상 기대되는 보건환경연구원 유치 확정을 비롯하여 소방안전센타 유치, 치즈벨리사업 추진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 군청사를 비롯한 의료원 신축 이전과 근래에 관촌면에 유치가 확정된 거점면 중심마을 사업은 관촌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모두가 기뻐해야 할 쾌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조금이나마 살아난 것 같아 어깨가 다 우쭐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군민 모두의 결집된 힘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군분투 노력하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원소장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도로망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 이인리 망전부락에서 삼계휴양림간 가랑골 1.5키로 구간과 성수면 왕방선 2.0길로미터의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 현지측량 및 설계완료와 토지보상까지 추진 중 2004년도에 양여금사업비 중단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사업 그 자체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4년여 지난 지금까지 기이 추진되었던 사업이 무한정 방치 되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양여금사업이 폐기되었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신규사업은 추진하면서 기존 추진했던 사업은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군민들이 정부와 임실군정을 얼마나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신규사업은 과감히 억제하고 기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마무리 되도록 하여 군민이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 또한 어떠하신지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은 도로노선이면서 군도와 지방도 연결된 구간사이에 1킬로미터가 생활농로로 되어있어 도로폭이 좁고 시멘트 포장으로 노면마저 파인 데가 많아 차량통행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모순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로가 있어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내버스가 하루 10회 왕복으로 임실에서 장재 금동, 정촌, 연화 등 관내 8개 마을을 경우 운암, 신평, 관촌으로 연결되는 중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을 보면 장재리에서 낙촌까지는 군도이고, 낙촌에서 정촌, 현곡 저수지까지는 새마을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농로로서 그 2차선, 운암에서 학암리까지는 지방도선으로 2차선으로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면서 새마을농로 1킬로미터 구간이 시멘트 포장으로 새마을농로 방식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도로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노면이 파손된 데가 많아 차량통행에 위험이 많고, 또한 도로 측구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도로주변 야산을 도로 및 주변 농경지 피해는 예상하지 않는 개간허가로 장마시마다 토사유출로 도로가 넘치고 농경지 수로에 토사가 쌓여 작은 비만 와도 농경지 범람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노선은 군도, 또는 지방도로 승격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1킬로미터 구간에 도로폭 확장과 측구정비를 겸한 2차선 아스콘포장으로 긴급 시설하여 교통편의와 농경지 보호 등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안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원대 기숙사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원대 기숙사가 유치되어 400명이상 많은 학생들이 임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임실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로 인한 군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400명 이상의 학생이 계획대로 이주해 올 경우 절대적으로 기숙사 신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추진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와 관련 예원대학교와 협의된 내용은 있는지, 내용이 있다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와 본회의의 군정질문과 임시회의시 5분발언을 통하여 정상운영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개장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대안없이 개장이 지연되고 있어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군민회관의 명소로 알려진 수영장 만큼은 운영 수지타산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군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정상유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현명한 판단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군정질문, 5분발언 등 수차례에 걸쳐 질의 제의한 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대안없이 행정편의 주의적인 판단으로 일해 오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의회와 집행부 관계라면 본 뜻의 지방자치 운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며, 앞으로 의회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회 운영방식도 제고 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