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구정질문

임실, 성수 지역구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군수 부재중에도 군수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진 부군수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단원소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 동안 당면과제로 추진하였던 임실읍 소도읍 가꾸기를 비롯하여 군청사 신축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됨으로써 임실읍내의 거리도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18일 정례회의시 35사단과 관련 우려했던 사안들을 상세하게 질의 답변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재론한다면, 당초 35사단 유치목적은 충분한 보상과 임실군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낙후된 임실군 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나 그동안 흡족한 대안 없이 50대 50의 막연한 개발이득금 분배 협약의 미명아래 대곡 주민들의 4년여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야외천막 속에서 절규하며, 처절한 투쟁을 외면하고, 전주시와 에코타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임실군민의 의지하나 반영시키지도 못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해 오던 중 35사단 이전업무 처리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등 일부 사안들의 부당함을 들어, 지역주민들이 제소한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잠정 유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추진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일동은 3년여 동안 국방부를 비롯,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 35사단을 수없이 방문, 부당성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임실군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사단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적극지원, 또한 군인아파트 읍내 유치 요구 등 각종 방안을 제시 요구하며,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35사단 이전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왔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의회나 행정에서 손놓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등 오해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그 동안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홍보 부족이라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으며, 관계자 여러분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민감한 본 사건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곡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군민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35사단 이전사업이 만약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추진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군의 협상의 입지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요구 해 왔던 모든 사항들을 해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5사단과 관련 그 동안 대곡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 중 각종 보상금 현실화 지급 요구, 편입주택, 또는 축사 등을 지역 내 이전, 농경지 관내에 대토요구, 집회에 관한 피해보상 요구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토지 강제수용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 질문으로 35사단 이전으로 인한 간접피해 지역인 감성, 정월마을 보상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성, 정월마을 주민들은 35사단 부지내의 들과 산들은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봄이면 산채 나물을 채취 먹거리로도 이용해 왔지만,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자녀 학비와 영농비에 크게 보탬이 되었고, 산야초는 비료 또는 가축 먹이로, 입목은 땔감 연료로 활용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이전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 등 공해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가축 농가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봅니다. 35사단 이전완료 후라도 예상되는 엄청난 공해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할 이분들에게 아무런 대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임실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주시와 에코타운에게 임실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규탄합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불편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이분들에게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주시에 재 촉구합니다. 연일 바쁜 농촌일손을 다 미루고 고열에 노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90세에 이르기까지 울분을 터트리고 계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의원이기에 앞서 이웃마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뭐라 위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대곡, 감성, 정월마을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후속 대안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35사단 이전과 연계하여 해결이 불가능 한다고 하더라도 군 자체적인 응분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 짐으로써 현재 군민의 민심이 흉흉해질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과의 극열하게 대립되었던 분위기가 진정 기미에서 다시 재 점화된 분위기로 대곡주민들 중에서도 기히 보상을 타고 떠나신 분들이나 현재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나 다 같이 원망과 분노의 눈초리로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군민들의 분노를 풀어 줄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실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보았던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는 가급적 생태계 보존은 물론 주변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우수자재 사용과 양질시공으로 상황에 따라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 신덕 지장천의 경우 옥정호 상류지역으로서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 살 수 없는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했던 사례와 성수면에 위치한 소충사 경내 언덕 조경공사에 자연석이 아닌 깬 돌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공을 아무 의식 없이 추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임실군 행정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과감한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