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구정질문

임실, 성수 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35사단 이전에 관련된 사항이며, 현재 임실읍 대곡, 감성, 정월, 이인리의 주민은 물론 임실군민이 궁금해 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들임을 인지하시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박정훈 전 국회의원이 당시 국방부장관을 면담 35사단 임실유치를 건의한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후 ’99년 1월 5일 66명으로 임실군 향토사단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99년 7월 7일 국방부장관과 35사단장에게 유치를 건의하였으며, 당월 35사단의 작전, 공병 등 실무반이 현지답사후에 ’99년 12월 국방부장관외 3명에게 유치건의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3명이 누구 누구인지와 최초의 유치건의서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4년 3월 23일 전주시에서 임실군에 발송한 제목 35사단 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우리시에서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숙원사업인 35사단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항에 그 결과 35사단측에서는 임실, 완주, 김제 등 여러 후보지역중 부대 이전부지로 특정지역을 적극 요청하고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부지로는 귀 군 관내 신덕면 월성리 일원을 1후보지로, 신흥리 일원을 제2후보지로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어 협의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고 되어 있으며, 이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임실군에서 3월 26일자 전주시에 발송한 제목 35사단 이전관련 협의 회신내용, 2항에 귀 시에서 협의 요청한 35사단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부지 지역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인 점과 축산농가 등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등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 불가 통보를 하면서 3항에 다만 우리군에서 제안한 임실읍 정월리, 대곡리 일원에 35사단 본대와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 협의 요청시에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한바 있는데, 이 회신공문이 35사단 이전협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발표하거나 주장한 내용을 보면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협의도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책임도 공인으로서 약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 1월 35사단 유치위원회가 재구성된 이후 다음날 군수께서는 군의회 간담회 장소에 참석하셔서 35사단 유치 의지를 표명하시고, 유치 노력을 하여 오던중, 2005년 5월 8일 반대추진위원회 대표들과 함께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유치를 하여야 한다는 건지 하지말자는 내용인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이로 인해 서로 불신하며 반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과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봐서는 우리 임실 군민의 통합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이 기정사실 처럼 되어 있는데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과연 이전 예정지의 자치단체장이나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특히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 한번 없이 35사단과 전주시간의 군사시설 이전 협약체결이 가능하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진억 군수님께서 어떠한 협의도 해준 사실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전임자이든 부하 직원일지라도 협의해준 사실이 있다면 자치단체간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며, 전임자가 협의해 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고 군수님이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 하여 협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이 어느 누구든 임실군에서 협의해 준 사실이 없는데 35사단이나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임실군과 우리 의회는 물론 32,000여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35사단의 부지 규모는 사단 본대와 항공대를 포함하여도 약 64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주시에 요구한 35사단 이전부지는 215만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의 항공대를 제외한 향토사단 40만평 규모를 215만평 규모로 확보하려는 국방부의 의도와 부대내의 시설 규모를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 판단으로는 215만평 정도를 확보하려는 의도는 항공대와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되는 걸로 예측되는데 2005년 11월 21일 전주시와 35사단간 협의각서 공식체결 내용과 전주시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06년 3월 35사단 이전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신 부분과 임실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항공대와 공용화기 사격장이 부대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35사단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도 유치 노력을 할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1월 8일이후 35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조회 및 협의에 대하여 임실군에서 회신한 산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의견조회, 초지전용 및 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 국유재산 관리전환 가능여부 검토의뢰,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등에 대하여 지난 4월 10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실군에서 위 7건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신을 하여 줌으로써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협조하였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수님께서는 임실군의회는 물론이고 32,000여 군민을 무시하고 기만하였다고 생각하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협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근에 이루어진 농지전용 협의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군민이나 의회와 협의없이 강행한 것은 35사단의 임실군 이전을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임실군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건의하여 집행부와 군의회, 유치추진 위원회, 반대추진 위원회와 공동으로 군부대 및 공용화기 사격장과 항공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공동 답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 불일치로 임실군의회 단독으로 충남 논산시를 비롯하여 전남 장성군,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의정부시, 대구 북구, 경남 함안군과 하동군 금남면 등 8개 시·군 부대 및 공용화기 사격장과 항고대 등을 순회하며, 집행부와 의회 또는 부대 인근지역을 방문하여 많은 대화와 각 지역별 현실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부대의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찬반 양론의 의견이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실군 집행부가 현재까지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느낌과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경우 우리 임실군과 아주 흡사한 모델이었는데 현재 창원시에 유치한 39사단을 창원의 도시발전 저해로 인하여 함안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방부, 창원시, 함안군과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반면, 우리 임실군은 35사단이 임실읍 대곡리 주변으로 옮기려고 한다라는 막막한 사실외에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임실군이 ‘98년에 시작한 35사단 유치에 대한 문제는 근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현재 과연 35사단이 임실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우리 지역의 폐해와 또는 임실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 보고 과연 추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35사단 이전지역에 포함된 주민 모두는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자매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문전옥답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참담한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죽하면 군부대라도 유치해서 어려운 임실군의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를 찬성하는 군민들 또한 우리 이웃이며, 가족입니다. 지금이라도 35사단 이전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연 35사단이 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요역을 의뢰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군민들의 현명한 중지를 모아 우리 임실군 미래를 위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군민간의 불신과 반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결정과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