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문영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수,지사,삼계,청웅,강진,덕치 지역구 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실군은 타지방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재정으로 자립도도 낮고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요불급한 곳에 투자하여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현재 임실군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보면 그동안 군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하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의 재정규모나 인구 현실을 감안 할 때 막대한 예산, 인원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막대한 예산, 인원이 소요되고 있는 의료행정이 과연 투자만큼 효율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8년도 설립당시 임실군의 인구는 약 57,5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32,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기구인원은 과감히 축소하고 새로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료원이전 신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의료원 이전 신축에 맞추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의료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구축소 등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실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향후 3에서5년 후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 치매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유치하는 등 농촌의 홀로 계신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면 용정리에 위치해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오수면 소재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오수천과 인접해 있으며, 시설 주변에는 여러 마을과 농경지가 있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가동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그 시설이 10년 이상 초과하여 노후화 되었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가장 근접해 있는 용정리 마을의 경우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근처에서 일하기를 꺼려하여 작업인부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생활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이제는 임실군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며 불편한 여건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있는 용정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