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수.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물결 속에 임실군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30번지 농공단지내에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약 5,300톤의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2001년 5월 31일 야적되어 있는 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태화환경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처리도 못한 채 주식회사 태화환경은 도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할 농공단지는 야적된 폐비닐에서 발생되는 심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 공장이나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식회사 태화환경의 입주당시 담당자나 관련부서에서 업체의 재정상태나 폐기물 처리시설 능력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는 당시 입주계약 담당자나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책임의식 결여에서 발생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울산시나 각 시·군에서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입한 시정 지원단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에서도 공무원의 공무상 과오가 있다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상응하는 벌을 가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1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에 대하여 행정의 그동안 미온적인 대책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단행동을 통한 대책마련 촉구를 위하여 모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6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폐비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약속하셨는데 5,300톤가량의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세월에 확보하여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0년이상 참고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 농공단지 입주자들의 감정이 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태화환경 입주당시 담당자나 관련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