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수·삼계·지사·청웅·강진·덕치 지역구 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희망의 임실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실군민 모두는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생적이고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농공단지가 10년 이상 방치된 폐비닐의 악취와 침출수로 인하여 지역의 흉물로 남아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공장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30번지 일원 농공단지내 주식회사 태화환경에 10년 이상 방치된 폐비닐 8,910톤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입주업체 선정 과정이나 폐기물 처리과정,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태화환경의 입주 과정에서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업체 부도시 안정적인 제도장치를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오라고 생각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태화환경에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어도 아무런 법적인 절차도 우리 군에서는 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방치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 3월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정확한 물량, 부피, 무게 등의 산정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결과 5,350톤으로 산정, 이중 500톤은 입주업체인 태화환경에서 처리하고 잔여물량 4,800여톤이 남아 잔여물량 처리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출처리 과정에서 당초의 5,350톤이었던 폐기물이 8,910톤으로 물량이 늘어나 추가 사업비 5억여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용역업체의 물량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태화환경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물량이 반입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용역업체의 잘못된 용역이라면 용역업체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화환경의 입주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근무자세가 있었기에 장기간 주위에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만약 담당공무원의 과오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년 이상 심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도 군의 행정 조치만 기다린 채 묵묵히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온 해당 인근 주민들과 주변 공장관계자의 피해에 대해서 행정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주변에서는 암 환자가 더 발생되고 있다는 주변의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현재 폐기물 처리량이 8,910톤으로 추가되어 산출되었는데 어떠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물량인지, 또 추가물량이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8월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을 실시할 때 정확한 물량 산정을 위하여 물량산정용역까지 병행해서 실시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담당부서나 관련공무원의 세심하지 못하고 책임성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폐기물 처리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