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한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오수,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 출신 김한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한 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역시 뿌리째 흔들려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물경제는 거의 절망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임실군을 위하여 묵묵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3만여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실군의 안일한 행정을 염려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새로운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지원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고는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제정 공포된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자립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규정된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권을 부여해, 생계유지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임실군수가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사전공고를 하여, 장애인의 계약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게 50%이상을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실군 관내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설치 현황은 총 9곳으로 모두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과연,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에 대한 사전공고를 실시한 후, 설치한 곳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급 이상 직원 중 상당수가 동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동 조례에 규정된 대로 설치 운영에 대한 사전 공고를 실시한 후, 설치한 곳은 아마도 전무할 것입니다.
군청에 설치된 자판기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임실군 장애인 단체에게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은 어쩔 수 없이 자체운영을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실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임실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민 대부분의 농가가 열악한 영농 환경과 소득기반이 약하여 많은 부분을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의 소득증대와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임실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먼저 지원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우스게 소리로 공공연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사업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사람과 단체가 중복되는 사례가 다반사 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농업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유통과와 산림축산과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보조금 사업이 농업인 단체와 소위 힘이 있는 사람이 이중, 삼중 보조받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중, 삼중 보조받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부분 보조금 지급 제한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한번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두어 3만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지만, 당초 보조금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장 사토처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10억 원 이상 발주공사는 총 9곳으로 240억 원 정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생품인 사토, 암석 등을 당초 실시 설계시에 인근 공사장에 유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설계자의 현장조사 부족 및 업무부서간의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 하수종말 처리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량이 12,730㎥정도 발생하였으나, 당초 실시설계시에 사토의 유용처리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주 착공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 성토가 필요한 공사장에 사토를 유용하여 예산절감이 필요함에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토를 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각종 설계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생품 처리계획을 실시설계시 추진할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했지만 임실군의 미래를 걱정하여 말한 취지로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정말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열심히 경주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