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구정질문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완묵 군수님과 임실군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5기 강완묵 군수님의 4년 군정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지난 10월 6일부터 단행된 인사에 대해 당사자인 공직자는 물론이고,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키 위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지난 10월 4일 청원월례조회를 통해 강조한 사업부서와 소수직렬, 여성배려 등 기본 3원칙에 입각하여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에 의한 인사행정이 실시되었다면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이라는 군정지표의 절반 이상이 달성되었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고, 공정하지 못하며, 외부압력에 의한 밀실인사, 정실인사 라는 인사평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본 의원이 질문하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강완묵 군수는 구두로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실시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0월 4일 갑자기 전면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단수 직급으로 보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인사와 관련한 법과 임실군인사관리규정을 무시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설직 사무관을 승진 발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 인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 승진 발령이 보류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하순위자를 승진 발령하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승진 임용시, 같은 직렬의 하위직렬에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직렬에서 승진 인사를 실시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청원월례조회를 통해 강조한 인사기본 3원칙 중 소수직렬 배려 시 연공서열은 지켜졌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합당하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승진서열 1순위자를 과 주무담당이 아닌 차석담당으로 발령한 이유를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보직 사령교부를 하지 않은 잉여인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인사에서 행정의 달인인 부군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거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논공행상의 색깔이 짙다는 여론이 팽팽해 있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 생산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구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보면 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번이라도 소집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군청사 내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군에서 필요한 물품구매와 입찰시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방식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군수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의 행사시 물품구매는 물론, 차량 등 제반 사항이 관내업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