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요즘에 저희 완주군청의 화두가 금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도 언급이 돼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한번 여쭤봤다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삭감 내용인데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비용 책정이 약간 처음부터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를 보니까 환자 7명 성과를 낼 때 72만9천원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평균 1명당 약 10만원 정도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1천만원 넘게 1,200만원, 1,300만원 가까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지금 1천만원 이상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정하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연구하셔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