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회의시작에앞서이태원참사희생자분들과유가족여러분들의상처가조속히쾌유되기를기원합니다. 또한집행부에서는각종행사진행시다시는우리시에서도이러한불행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안전관리를부탁드립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받고안건축조심사의결,그리고2022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조례안2건,동의안1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2건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자료59페이지의안번호3809호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이번조례안은민선8기비전실현을위해조직과인력의선택및집중이필요했고,이에따라국소별기능중심개편을통해융복합행정을구현코자조직개편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조직개편방향은미래성장동력을발굴하고도시공간을재창조하는것이개편방향의큰기조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별도로배부해드린조직도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 조직도는이자료입니다.총괄적으로살펴보면4급,5급기구규모는변동이없습니다.본청에2개과가증가되고,사업소에1개과,1개소가감소되었습니다. 회의자료60페이지기구변동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4급국소기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칭변경으로자치행정국이행정안전국으로,일자리경제국이미래산업국으로,안전도시국이도시디자인국으로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 5급기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신설,분리신설입니다.일류도시기획단,청년정책과,식품위생과3개과를신설하였고,교통과를교통정책과와교통관리과로,생태환경과를기후에너지과와환경관리과2개과로분리신설하였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은시급한사안이나광역자원화시설,예술의전당등메가프로젝트에대한기본구상을설계하는기능을수행하기위해시장직속으로신설하였습니다. 일류순천1,2팀으로구성되며사기업의미래전략실기능을할수있게끔할예정입니다.청년정책과는현재투자일자리과,기획예산실,자치혁신과등에혼재되어있는청년업무를일원화하고,보조금지원및행사지원중심인청년지원정책위주로개편하고,청년들의장기적이고안정적일자리및복지를통해지역정착을목표로합니다. 기후에너지과는기존업무충돌이있던에너지팀의신재생에너지업무와생태환경과와정책기능을통합하였습니다.탄소중립과기후변화의대응이중요하고기존에너지의고갈로신재생에너지가각광받는시대를맞아분리신설하였습니다. 교통과는현재일반직28명,공무직22명등60명이한과에근무하고있고잦은민원으로업무는포화상태입니다.민선8기핵심현안인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추진및교통수단에대한전반적인디자인을통한이동망구축등교통정책전담을위해과를분리신설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안전한식문화조성및도시규모에걸맞은식품총괄부서설치필요성에따라허가민원과위생허가팀을편입하고식품정책팀을신설하여허가부터관리까지일원화하고자신설하였습니다. 폐지에대한설명입니다.시민주권담당관,아동청소년과,공공시설과,보건사업과4개과를폐지하였습니다.시민주권담당관은자치혁신과와시민참여업무등충돌하는부분이많고시너지를내지못해자치혁신과와통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청소년업무는평생교육과로이관하여교육과연계하고아동업무는보육아동과로이관후폐지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공공건축팀으로공공시설공사를일원화하여시행해보려하였으나건축부서와사업부서간의충돌발생등비효율적업무추진에따라폐지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건강증진과와업무중복및출산장려팀복지국이전등에따라치매,정신건강업무는질병관리과로일원화하고,식품위생분야신규수요를반영하여식품위생과신설과함께폐지하였습니다. 통합에대한설명입니다.투자일자리과와지역경제과는기존경제진흥과에서분리된부서로업무가서로분산되어부서간겹치는부분이발생하였고경제지원과일자리창출,청년지원등이연계되지못했습니다.이에따라청년정책은독립하고에너지팀은기후에너지과로이관하여1개과로통합하였습니다. 5급기구명칭변경및기능개편에대한설명입니다.총15개과로변경되었습니다.자치혁신과는자치행정과로,신청사건립추진단은신청사건립과로,미래산업과는신성장산업과로,정보통신과는디지털정책과로,체육진흥과는체육산업과로,체육시설관리소는체육시설운영과로,가족보육과는보육아동과로,장애인복지과는가족복지과로,도시과는도시계획과로,교통과는교통관리과로,도시재생과는도시공간재생과로,보건위생과는보건의료과로,감염병관리과는질병관리과로,생태환경과는환경관리과로,산림과는산림자원과로변경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견청취결과주요의견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투자일자리과에서국·과명칭변경의견이있어반영하였고,평생교육과에서청소년,잡월드업무를청년정책과로이관할것을건의하여잡월드업무를신성장산업과로이관하는것을일부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등시민복지국에서시민편의를위한과명칭변경및기능조정의견을제출하여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및공원녹지과에서국·과명칭변경의견이있어반영하였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순천만및국가정원브랜드가치보전을위해명칭을본명칭으로변경하는의견을제출하여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문화예술회관의기능적측면고려,시립예술단운영등중장기발전전략과함께통합논의를위해부서존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출하여반영하였습니다. 이번조직개편안은각부서,부시장간부회의,공무원노조,그리고의원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부서명칭,국소별주요사무분장에관한사항으로본조례안이의결되면팀신설,폐지및과소별사무분장,직급에대해서는규칙으로개정할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회의서류63페이지부터9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7페이지의안번호3810호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이번조직개편에따라본청,사업소간인원조정이있으며,향후5년간기준인력을올해수준으로유지하는정부방침에따라올해정원을동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총정원은1623명변동이없고사업소에5급2명이줄고본청에5급2명이증가하는것입니다.세부사항은회의자료109페이지부터11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조례안은미래성장동력발굴및도시공간재창조를기본방향으로민선8기비전실현을위한조직·인력의선택과집중을위하여행정기구를개편하는것으로,신산업생태계구축을위한지역청년정착,시민누구에게나힘이되는복지,도시공간혁신및도심교통시스템체질개선,지역완결형응급의료체계실현과기업형팀제도입등작지만효율적인조직과국단위정책·기획기능강화가주요내용입니다. 특히1팀장1팀원으로구성된팀을최소화하여효율적인업무추진을도모하고,시책추진과민원응대를동시에추진하며,업무가과중된교통과와생태환경과를분리하여업무부담을덜어주는것은합리적인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한주요현안및국가사업인고향사랑기부,미래에너지,친환경자동차,장기방치건물,광역자원화시설등의효율적이고책임감있는추진을위해사업명을팀명으로하여팀을신설하는등민선8기집행부의시정추진에대한강력한의지를담아내는개편안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19개팀감소에따른내용은자연감소,휴직,현재팀장이없는곳을대신해서모두를보충해준다고합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더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다음은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조례안은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맞춰본청과사업소의5급정원을조정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번에보고회때도한번설명해주셨는데지금공무원들의의견이많이반영이됐나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최현아위원
설문조사그때총몇명이해서몇명이그거대상이었죠?그설문조사응하신분들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설문조사뿐만아니라각과에공문을시행해서부서별토론도하고,또저희인사부서에서각부서를순회하면서의견들을받아서그의견들을수렴하고조직개편에반영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각과다토론을하셨다고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과단위로하고,또우리인사부서에서국장님들찾아뵙고국의의견들도다듣고그런절차들을다거쳤습니다.
최현아위원
토론회도좋긴한데토론회같은경우는위에과장님이나이런분들의견이나이런거토론회할때공무원들이그렇게허심탄회하게이야기를많이하시는분도있지만못하시는분도있을것같아요.그런데제가저번에설문조사봤는데참가인원이전체우리시공무원에비해서엄청저조하던데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우리직원중에509명정도가참여했고요.그게무기명으로하기때문에거의이렇게의견을받는데어떤제한이있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제한은없는데무기명으로했을때는자기가이렇게설문조사했을때는무기명으로하고자기의견을많이반영할수있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은설문조사참여율을좀많이높였으면공무원들의견이많이반영되지않았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지금500몇명이면엄청작은숫자잖아요.그래서이런거실시할때는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서자기의견을잘반영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앞으로도의견받을일있으면적극적으로개진하도록,그리고환경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장애인복지과가전에노인복지과에서있다가다시또가족복지과에편입되는거지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장애인복지라는게약간굉장히특화되어있는과이긴한데이거에대해서어느정도까지생각을하시고반영을하신건지.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장애인복지과내팀의구성을보면그팀과과의명칭때문에시민들이찾아가기쉬운그런장점은있었을겁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조직개편하면서그걸통합하고분리했는데이후에지금처럼찾아가셔가지고일보는데서로과간에충돌을일으키거나그러지않도록팀내분장사무를정확하게명시하고또팀의명칭도잘정리해서그런일이없도록잘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제가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긴한데이게굉장히좀특화되어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지금현재타시군같은경우에는이렇게편성이되어있습니까?보통보면장애인복지과를따로운영을하는데이거에대해서는또고려를좀해보셨는지.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부분도고려를하고부서를다시정하고팀을정리하는과정에그또한고민을많이하는과정을거쳤고요.이후에그팀들이사무하고업무할때다른데충돌하지않도록정확히사무집어넣고,또홍보도하고그렇게해서문제없도록….
유승현위원
이번에는좀,장애인복지과를따로이렇게했었을때굉장히많은장애인분들이편하게가서활동을했다고했고민원도크게충돌없이많이들했다고제가보고를들었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구분을해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며칠전에주신자료에보면,여기자료에보면전체통폐합되는팀이19팀이라고주셨어요.그런데한이틀후에다시주셨을때는또20팀이라고자료를주셨습니다.이렇게불과며칠만에팀하나를통폐합하는,아까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말씀에의하면오랜기간준비했고설문조사도한500여명정도를했고했는데며칠만에이렇게팀하나를통폐합하실수있는근거자료는무엇일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저희가의견수렴하고과를설치하고팀을설치하는과정들을많이거쳤습니다마는저희가빠진부분이라든지,아니면우리가놓친부분중에서팀의기능이존치해야되는것을놓쳤구나라고하면좀더보완하고그렇게했고,향후에이부분은저희가규칙때팀에관한것은재설정을한번더할계획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오늘최종주신거에보면19팀이지금팀이통폐합이되는거잖아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이중에서현재지금보직을갖고계신분들이있을텐데혹시통폐합되는과정에서이분들이보직을잃거나하는경우는없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통폐합을이유로해서보직을잃는것은없을겁니다.
장경순위원
아,그렇습니까.그리고하나,최근에보니까이름표를다달고계시더라고요.그러죠.그래서물론시민들이보기에나이럴때이름표를닮으로인해서어떤공무원이인지알수있기는하나,요즘전체적으로보면글로벌기업들에서는직급이없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순천시같은경우는,물론공무원직들같은경우는대부분직급이있기는하나어떤시민들이보거나,아니면또일반공무원들간에도어쨌든직위간에어떤위화감을조성하거나그런경우는없을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미부서장이나팀장들은많이공표돼서다운영하고계속있었고그것이부서장과팀장이누구다그걸명찰로달고다닌다고해서특별히조직내위화감을준다든지그럴우려는없다고보입니다.
장경순위원
과장님께서혹시뭐자료를조사해보거나그런적은있으십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러지는않았는데요.우리순천시공직자들의문화를보면여기에총무과장이라고달고이름을쓴거와그냥유형익써가지고다니는거와그걸로인해서조직내위화감을준다든지,아니면과장이라고해서어떻게그직위를가지고누구에게뭔가위력을행사한다든지그런일이없기때문에이거는단지이렇게표시함으로해서혹시시민들하고접점에서만날때도이사람이그런팀장이구나,그런과장이구나안내하는정도의기능이라고보입니다.
장경순위원
그거는과장님께서이미지금총무과장님으로승진을하셨고고위직에계시기때문에그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은아닐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이것은주관에따라서개중에는그런의견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이직위로인해서어떤우리직장내문화에악영향을미치고그럴우려는없다고보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이름표는그전에는달지않았었잖아요.어떤계기로해서이름표를달기시작했을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90년대말부터한2000년대초반까지는이름표를다달고근무를했었습니다.그런데그뒤에우리가공무원증이이렇게나오면서그걸달고했는데그공무원증이크기도하고투박하기도하고목에걸면그렇고여름에는또하복에붙일데도마땅치않고그런단점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어떤민원실에가거나사무실에가면민원인들이바라봤을때공무원인사람하고대화를해야바로뭔가이루어지는데그사무실에여러사람들이혼재하기때문에그런경우도정확하게‘아,이사람나랑대화하는사람이공무원이고어떤직위에있는사람이구나.’하고시민들하고최접점에서만났을때효율적인장점을준다그래서달고근무하는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생각이,지금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하시는것이우리일반젊은MZ세대들이보면꼰대라고생각하지않을까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래도공직자라하면사무실에출근해서근무할때그런명찰정도는달고근무를해야….
장경순위원
시민들이순천시청에일을보러왔을때공직자아닌분들이상대를하는경우가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개중에지금은그런숫자가많이줄었습니다만예전에보면공익근무요원들도같이근무하고,또인턴이라든지업무보조도좀있고그렇고,또업무를도와주기위해서오신분이라든지,자주이렇게청에들려서계시는이장님들,또읍면동에가면직능단체장님많이계시기때문에그분들의활동하고공무원의활동이사무실내에서혼재되면제3의모르는사람들은저분들은공직자인지무엇때문에와서저렇게있는지알수없음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정확하게표시하고이렇게근무하는게좋지않을까하는이건장단점에대한건다주관이다를수있습니다.그런데그런장점들을얻기위해서명찰을달고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지금명찰이일단시행이됐으니까과장님께서도일단좀하위직직원들한테이런여론도한번수렴을해보시고과연국장,과장급,팀장이상급이지금직제를이렇게표시를해서달고다니는데그게좋은방법인지,아니면어떤위화감을조성하는방법일수있는지한번더여론도수렴해보고이렇게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순천시에무보직으로계신분들이지금있지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분들이이번에개편에의해서몇분이나보직을갖고올라가십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지금저희가약90명정도무보직에있습니다.그런데직제개편하고또이후에인사때지금저희가보직이있는분들하고,또퇴임하시는분들,또사정에의해서휴직하시는분들이이렇게있기때문에그숫자는그때한번정리를해봐야몇분정도다시더보직을받을수있는지는확인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약간모순인경우가있긴한데그분들이교육을가는이유가일단인사에대한평가를더받기위해서가지않습니까,본인스스로?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교육다녀오시는분들말씀….
유승현위원
예.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교육은본인들의능력향상을위해서….
유승현위원
그렇지만그분들이인재양성을하기위해서갔다오는거지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분들을마냥무보직으로가만히놔두고있다는거에대해서는약간좀잘못되지않았나그런생각을좀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번에1월에이조직개편이반영이된다면그분들이어떻게보면인재라고볼수있는거지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에대해서반영을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그거는순천시인사운영규칙을정해놓고운영을하는데기존에교육을다녀오신분들을무보직으로얼마만큼유지하고있던관행또한무시할수없는일이고요.그다음에교육을많이가려고하는문화속에현업을안하고교육을다가기위한것을다받아들이기어렵기때문에그거에대한제어장치일수도있고그런것들은인사하면서그분들의능력과그런것들을좀더고려해서….
유승현위원
그분들이놀러가는게아니라….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당연히그러시죠.
유승현위원
배움을위해서가는거고인사에대한그런것도있긴하지만관행이라는말자체가어떻게보면좀이상하다고저는볼수있거든요.어느정도의질서는있겠지만그질서에서너무벗어나지않게끔인사배정을좀했으면하는그러한의견을좀내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잘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질의는아니고요,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발언했습니다. 민선8기들어와서첫번째조직개편입니다.이조직개편안을보면9개부서는그대로민선7기때하고똑같은것같아요.우리조직개편의주목적은조직을효율성있게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조직개편도있지만직원들의분위기쇄신을위해서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전혀움직이지않는9개부서는내년정기인사때라도직원들의순환보직을통해서분위기쇄신에총무과에서힘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하여간인사는종합적으로좀더검토해서조직개편의효용이극대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러면본위원이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에관련된건데요.허가및지도를일원화시키는부분은참잘하신것같아요.특히보건소같은경우는불만이많았었거든요.허가를받기위해서본청을다시와야되고이런거.그런데이거보면지금허가민원과에민원봉사,개발1,개발2,건축허가,건축신고가들어가있어요,그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생태환경센터의환경관리과에환경허가가있습니다.그런데이환경관리과에서다루는부분이정화조같은것도다루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이부분이건축허가신고할때필수적인요건이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부분은어떻게업무를해결하시겠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여기에서접수하고처리할수있는인력은창구에놔두고요.
이영란위원장
어디,어디….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여기허가민원과에.
이영란위원장
허가민원과에?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그래서접수하는창구가여기서이루어지면본청과에서업무를하고우리가전부전자시스템에의해서인허가가시행되기때문에시민들불편은없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이환경에관련된직원이허가민원과에한분이계신다는거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계셔서접수하고허가그런서류를다처리하시겠다는거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실질적인심의랄지이런것은이제환경과에서이루어지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본청의과장이그건과에서이루어지는일이고,여기에서시민들이접수하고처리하는부분은여기창구에사람이있어서불편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그민원자체는지금건축허가시필요한그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다른환경허가는환경과에서하는데,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순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페이지182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813호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순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해당안건은해룡면호두리에계획중인치매요양시설공립노인쉼터가부지매입과정에서토지소유자들의내부적인갈등으로더이상의사업추진이불가한상태입니다.따라서서면선평리에건립계획인북부복지관에공립노인쉼터를통합하여순천북부노인복지타운으로건립고자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서면선평리718번지일원토지15필지1만5404㎡토지매입과건물2동5800㎡를건립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토지취득및시설비를포함하여총295억원이며국비52억원,도비7억원,시비236억원입니다.토지,건물취득비가120억원,시설비가175억원입니다. 186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부지매입시기는2023년6월까지이며2025년6월까지건립하여북부노인복지타운을운영할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인노인복지과의견입니다.순천북부노인복지타운은여가복지시설및치매요양시설을복합적으로운영하여치매노인의복지관프로그램이용및복지관의정서적유대로가족부양부담완화등노인에대한보호체계강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당초에해룡면호두리로하기로했는데아까땅소유자들하고잘협상이안돼서변경하신다는건가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땅부지가일부소유자가기독교장로이쪽에계신분도있고,또그쪽에문화유적지이런관계가좀있는갑습니다.그래가지고도저히협상자체가안된다이렇게결론을내린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협상을몇번정도하셨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주무부서인노인복지과에서추진하는데그자세한것까지는제가좀….
최현아위원
당초처음에계획할때이런게협상이잘될거라,잘안될거라그런것도다이거짐작하시고하신거잖아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아마이건공모사업이고요,국비지원사업인데추진과정에서어느정도는검토를다했을걸로봅니다.그러나매입을본격적으로협상을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된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저희이렇게시에서하는거뭐할때계획을세워놓고검토는다했는데매입과정에서소유주하고문제가있으면이렇게바로바로변경해도되는건가요?이거협상은처음부터저는잘되는거라생각하지않습니다.가족간에갈등이있어도바로협상이잘안돼요.협상할때는여러번의대화가필요하고소통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현아위원
몇번을지금과장님이,협상몇번정도하셨냐고물어보니까노인복지과그쪽이라서잘모르신다고하는데이거계획설명하실때는그정도는알고들어오셔야되는거아닌가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추진과정이아마이게공모사업이나이런국비사업이다보니까좀갑작스럽게이루어진것같아요.그래가지고세밀하게그렇게아주깊숙이는아마협상을파악을못하고추진을한것같아요.
최현아위원
노인복지과주무부서담당부서답변좀듣고싶습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담당과장님이지금약간의오늘부득이한사유로오늘못나오셨어요.그래서팀장님이대신설명을….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이건강상의이유로지금여기를참여를못하셨습니다.그래서실무를맡고있는팀장님께서그럼보완설명주시는걸로하실까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저는여기에서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거기서서말씀하십시오.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3가지정도이유로해가지고이사업지를변경하게됐는데첫째는이부지가당초에부지를협상해가지고그부지를사용하기로했는데이부지가안력산기독병원,과거우리순천시결핵요양격리병동을운영하는시설이었습니다.이문제가지금전체적으로기독교계내에서이문제에대해서정중하게이것을장래에기독교문화유적으로남았으면좋겠다는그런부탁이있었습니다. 다른하나는저희가지금순천시전체적인지형이지금현재해룡면하고여수하고경계지역이어서너무외곽지가아닌가,지금저희순천시의전체적인모양은대부분서북지역에기존에있는농업지역이많고결국은순천시내에서이용하고,그다음에농업지역에서이용하기위해서는서면지역이지금현재가장적합후보지로저희들은생각해서그렇게옮기게됐습니다. 다른하나는바로인근에해룡산단이있어서장래적으로치매요양휴양시설로서는적합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은당초에거기선정하게된이유는국가치매책임제시행에따라서전라남도가보건복지부에서치매요양시설이지금현재확대가안되고이것이주민들반대가계속해서일어나고있으니까기존에있는사회복지법인이가지고있는땅중에서유휴부지가있으면이야기해서신청해달라이렇게이야기해가지고저희가좀급박하게신청한감은있었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추가설명을드려도될까요.저희들이8대때이부지가올라왔을때부지의부적절성을계속지적을하긴했었습니다.그런데방금말씀주신대로국가치매정책상,치매책임제정책상그런유휴공간이있으면해라라고이렇게권고가있어서아마그공간을냈던걸로알고있고,그과정에우리안력산그공간이인요한씨가운영을하고계셨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인요한박사아버님이저희순천시에의료시설여러가지로하셨는데그중에하나가저희순천시결핵환자들격리가필요해가지고그지역을결핵거기수용시설로썼었는데기독교구에서그걸추후에다른기독교구분들이알고….
이영란위원장
기독교역사적인현장으로남겨두자는의견때문에부딪혀서부득이하게지금옮기게됐다이말씀인거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해가됐습니까,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예,이해가됐는데처음에는그런부지인거알고이걸처음에계획하셨던거아닌가요?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하시지않았어요,처음에요?처음에보고하실때는이만한부지가없었다고보고를했던걸로알고있는데요.아닌가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그안에는내부적으로는나름대로는괜찮은부지긴한데이것을저희가한번설치를하면총괄적으로봐야되기때문에다른변동요인도여러가지로검토를,북부복지관이지금현재저희가치매시설에대한문제중하나가뭐냐면치매분들은한번수용되시면거기에서특별하게활동을못하시고계속해서입원해계십니다. 사실은많이중증치매환자외에는활동이가능하십니다.그러면복지관이붙어있기때문에여러가지배우거나또는이용함으로써초기치매환자분들이여러가지로초기치매를늦출수있는데그걸늦추는것이맞지않는가,활동을복지관시설이용해서치매를늦추는것이맞지않나하는것이최종판단입니다.
최현아위원
복지관활동아니어도요즘방문해서도강사분들이와가지고여러가지활동을많이하잖아요.그런취지하고는저는잘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아까농촌지역도이야기하던데해룡면도농촌지역이거든요.해룡면근처이쪽에농촌지역도많이있잖아요.그리고이게치매그걸로한다고하는데이인근지역에금당이라든가이런쪽에도노인분들도되게많이계시는데기독거기단체에서문화유적으로남았으면하는그것때문에변경을하셨다고하는데협상했던과정이랑처음에실시했던그런내용들있잖아요.그런거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이렇게중요시설을하는데처음에당초했던이부지해룡면호두리에했다가갑자기또서면이쪽으로바꿨다가저는좀이해가잘안되거든요,중요시설을이렇게바꾼다는게.처음부터실시하실때충분한검토를하고소통을하고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위원님말씀도맞는데이것은국가에서유휴부지가있으면해달라했는데내부적으로는치매요양시설로서그부지는그렇게안좋은부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종합적으로장래적으로봤을때는인근산단의오염이랄지,다른것은저희순천시전체인구가서북지역에농업지역이대부분몰려있습니다. 그리고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지금향림실버빌거기일반요양시설로운영중인데병실에서나아니면보통교육받을수있는실이한실인데한실에서받는거하고좀더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것은좀다른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입원하시는치매환자분들이좀더다양하고여러가지로복지관시설을이용할수있을걸로생각합니다.
최현아위원
일단잘알아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팀장님,행정상으로변경신청을하셨습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전라남도에신청해가지고….
이영란위원장
도에?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변경승인….
이영란위원장
승인은받으셨고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재심사라고말이나오는것은무슨이유죠?신문자료에,일간지에의하면순천에이사업이재심사건으로되어있던데차질이없겠습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사업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답변듣다보니까이게원래땅주인이누굽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로이스기독교요양원이라고법인소유.
박계수위원
법인소유입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박계수위원
지금이의를제기하는단체는같은법인소속입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그러지는않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이의를제기하는것은지역의교회에서이의를제기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데법인에서승낙을해서이거신청을한거아닙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데관련된단체에서이의를제기하니까이거못하는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꼭그것뿐만은아닌데저희가….
박계수위원
그것뿐만이아니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로이스기독요양원측하고도충분히협의해가지고그쪽의요구가있으니까이것은기독교유적으로남는것도좋은방안이라고….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면애초에여기위치를선정할때누가우리시에서일방적으로한겁니까,아니면협의해가지고한겁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협의는했는데제가말씀드렸다시피국가치매시행제에따라서전국적으로치매시설이….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얘기를먼저해주세요.애초에여기선정할때그땅,그법인하고얘기가다안된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법인하고다….
박계수위원
됐는데이제이의제기하니까지금이렇게못하겠다고발을빼는겁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그것은같이상의해가지고이것이기독유적이니까보존하는방안도괜찮은방안이라고서로이야기가합의가된상태입니다.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면애초에승낙을할때와지금이의를제기를하니까이것은상당히중요하잖아요.그러잖아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박계수위원
우리가우리그냥시자원으로하는게아니라국가보조금으로지금하는거잖아요,사업을.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잖아요.그러면아까최현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충분한검토가안된것같고,아까국가에서유휴부지라고말씀하셨는데그의미는무엇인가요,국가유휴지라는게?국가에서유휴지에다가,유휴지는굉장히많잖아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복지법인이가지고있는땅중에서….
박계수위원
아,복지법인이?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가지고있는땅중에서노는땅있으면,사용하지않는땅이있으면이야기를해가지고신청을하라고….그런데저희가가서보기에는….
박계수위원
그러면이것을검토를하실때복지법인이갖고있는땅중에유휴지를갖고있는단체가법인이몇군데나됐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제가정확하게수치는….
박계수위원
아니,다른데는없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없습니다.
박계수위원
없어?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박계수위원
여기밖에없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규모가맞지않습니다.
박계수위원
규모가맞지않고,없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이게지금애초에공모해서지금하는거잖아요.그요건에는북부로옮기는게맞습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이건도하고협의가된상태입니다.
박계수위원
도하고협의가됐다,그러니까아니,그런데애초에우리가공모신청할때는이렇게해서하겠다해가지고지금안되니까옮기는건데그럼국가에서공모하는데에서는이런조건이지금안맞고위치를바꾸는거잖아요,안맞아서,다시.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신청할때는그조건이맞아서승낙을했는데….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이게애시당초에취지가이치매요양시설은전국적으로신문에여러번났었는데사실은주민반대가심한시설입니다.주민반대가심해가지고이시설이다른지역에서계속해서반정도이렇게주민반대로무산이됐습니다.그러니까급박하게새로부지를선정하지않더라도복지법인이가지고있는유휴지가있으면신청을해달라,그러면지원을해주겠다이렇게된거거든요.저희가찾아보니까거기해룡에가큰유휴부지가있어서이야기를하게됐는데추진하는과정에서위치가외곽이고,다른하나는그옆에해룡산단….
박계수위원
아니,위치가외곽이다이것은아까최현아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과거에는맞고현재는틀리다그말이에요?그리고그런말은함부로하시면안되지,그러잖아요.과거에는적합하다고거기공유재산취득해달라고그랬던분이지금에와서는그위치가안맞다고말이됩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종합적으로저희가판단했다는것을….기독교의정중한요청이있어가지고….
박계수위원
사실우리가8대,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8대때여러가지말이많았지만그래도우리의회에서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진짜도와주려고한거예요.그런데지금에와서변경이돼가지고이렇게오니까다말이많은거아닙니까.충분한검토를해야지. 앞으로우리가공유재산취득할때얼마나더많이검토를해야될거아닙니까.지금이렇게낸다그러면저희들도함부로안되죠,모든것이.그러잖아요.그때그때따라서취소하고또다른데위치정하고이러면말이되겠어요?지금이것뿐만이아니고여러가지지금문제가되는데도있잖아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취소가아니고제가변경이라는것을,사업을추진하는데….
박계수위원
원래했던데를지금취소시키고거기다하는거잖아요.변경이지만원칙적으로는취소하고새로운자리를물색하는거잖아요.말이변경이지그거변경이마음대로됩니까?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것이지.그러잖아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과장님,여기기존에서면에서북부노인복지관추진을강하게건립원했던분들이분들하고는이야기가돼서이부지가선정이된겁니까?주민들의견수렴절차는있었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유영갑위원
땅주인이몇명이에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필지수는현재….
유영갑위원
13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유영갑위원
땅주인….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소유자는제가거석못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우리팀장님아세요?땅주인몇명이에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거기에서몇분더외에는거의땅주인하고일치합니다.
유영갑위원
예?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땅주인하고일치합니다.
유영갑위원
한사람이에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필지수하고.
유영갑위원
아,필지수하고땅소유주숫자하고똑같아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저희가서면에당초에했던거기분들하고….
유영갑위원
그이야기가잘됐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충분히설명드리고….
유영갑위원
지금팀장님저간의설명을보면이게어찌됐든간에사실관계를떠나서인식이기피시설이라고팀장님말씀에기초하면그렇게이해가돼요.그런측면에서이해가충분히되신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충분히설명을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동의를구하셨고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유영갑위원
이후에그러면지역에서발생하는민원때문에이일이추진이어렵거나중단되거나그럴일은없겠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그렇게지금현재파악하고,저희도서면주민분들하고해룡주민분들하고,순천시노인회하고전체적으로설명은다드렸습니다.특별한이의는없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새로들어갈부지,북부교회옆에여기추진하는과정에여러이시설의이런저런이유들때문에주민들반대에부딪히는일은없다고봐도되겠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유영갑위원
확실합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유영갑위원
이땅이이렇게두부모자르듯이네모가정확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기위해서그런….
유영갑위원
이렇게두부모로자른거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저희가거기필지중에….
유영갑위원
하늘색으로표시된데가잔여지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잔여지….
유영갑위원
404㎡뾰족뾰족튀어나간데.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나머지는이렇게사각이딱떨어져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할때는직선으로하는것이원칙이기때문에….
유영갑위원
그러면나머지404㎡가도시계획결정선밖으로벗어나는땅이라고이해하면됩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진입로는노란색으로표시된것같이이렇게낼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주출입구가어느쪽이되는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지금현재큰도로쪽에서….
유영갑위원
다리건너와가지고바로우회전하고거기입구가주출입구가됩니까?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교회하고는이야기잘됐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아직까지,저희가사실은진작에찾아봬야되는데지금현재공유재산심의가안됐기때문에더이상의접촉은일단은큰틀로서면추진위원회하고노인회하고만말씀드리고저희가공유재산이….
유영갑위원
취득됐는데또마다하면어쩔거예요. 그게상당히중요한문제예요.이게지금애초에해룡호두리로가기로했던것도그런저런이유들때문에거기가적지아닌가,아니면기존에법인이갖고있는유휴부지를찾아봐라라고권고했던거니까.그내용을간과하시면안된다그말씀이에요.
웃음소리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알았다고끝날문제가아니라니까요.북부교회이런데가마다하면어쩔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지금현재전체교계의이야기하고는좀다른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저희기독교유적지를보전해달라는정식요청하고북부교회는….
유영갑위원
아니,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니까요.이시설의성격,시설의성격에부동의하면어쩔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우리가지금현재그복지관이있기때문에교회의취지가,교회가물론반대를하실수도있지만교회취지가….
유영갑위원
하나님의사랑으로?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교회의취지가….
유영갑위원
아니,이게중요한문제예요.이게전체적으로이후에추진계획에대해서공청회를한다든가주민의견수렴절차를좀더체계적으로밟고나서이게돼야지….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일단서면전체대표분들한테설명을드렸기때문에전체적으로는지금문제가없을것으로….
유영갑위원
지금이거이렇게다른안건보다빨리다루는이유가본예산에예산태우려고하는거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지금현재저희가올해국비가확정돼있기때문에사업이촉박해서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부지매입비가늘어나잖아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시비로충당계획이잖아요.○복지시설팀장주석래예,맞습니다.
시비추가로본예산에계상할거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아니,본예산에는안하고….
유영갑위원
언제하실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추경에.
유영갑위원
1회추경에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이거굳이지금이렇게급하게주민들사전동의절차,사전이해절차거치지않고이렇게지금추진안해도시기적으로크게불리하지는않는가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이사업전체가지금현재늦어지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국비가이미내려와있기때문에지금현재더늦어지면저희사업전체적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
유영갑위원
이게지금호두리선정절차부터해가지고넘어진김에쉬어가야지이게이렇게,그사업의성격이그런거라니까요.지금은이게뭔가수면위로명확하게드러나지않았기때문에뭔가의견의흐름이잘잡히지않을수가있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이미저희가서면주민전체대표들모시고설명을드렸기때문에특별히반대의견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
유영갑위원
그렇게대의기구의의견수렴절차로마무리될사안이에요?그럼시장을주민들이뽑아놨으니까시장이결정하면되는것이죠.그렇게대의기구의의견수렴절차로갈음할내용이아니라는거예요. 반대한다는내용이아니라한번넘어졌으니까제대로해가지고이번에실수없이하자그런측면에서제안을드리는거예요.이부지에대해서제가얼마나이해를하고있겠어요.좋은데니까잘선정을하셨겠죠.그런가지들을치고가자이말이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저희사업의시급성을한번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어떤측면에서사업이굉장히시급하죠?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현재올해국비1년차이기때문에지금현재부지매입이랄지이런것이늦어지면사실은국비반납의경우가생길수가….
유영갑위원
2차본회의때처리안해도되죠?20일차이인데.3차본회의때해도되죠?20일차이잖아요.추경예산안하고같이앉혀도되죠?
이영란위원장
추경예산안이올라와있습니다.감하고다시세우는,사업변경목이달라지면서감을하고….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그사유를정확히설명해주시라니까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지금현재북부복지관의1억현재감하고그것을지금현재북부노인복지타운으로합해가지고내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이번2차본회의때처리해야될긴급한사유가정리추경때예산을갈무리를지어야되기때문에그런거예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외사유는없어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그것이제일급한사유입니다.
유영갑위원
그것이제일급한,정리추경때문에?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오늘축조할거란말이에요.쉽지않은문젠데그렇게되면,다른내용은전혀문제삼고싶지않고제가이해가낮아서거론하고싶지않은데,동의,주민들동의그게가장중요한부분이거든요.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서면주민들을제가여러번만나고서면면사무소에서전체50분정도전체주민들모시고설명했기때문에이게다,실제로저희가이것은선후의문제인데저희가예를들어서가가지고다공론화시키기에는예를들어서이렇게여기에서공론화시킬수없는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예,이해합니다.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왜냐하면절차상으로저희가현재의회의동의를다받지않은상태에서전체상임위원님들만나고전체를만나는것은한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거시적으로서면주민들,대표자분들하고이야기를해가지고그분들의또이야기를여러번들었는데전체적으로큰반대는없다고이야기하셔가지고….
유영갑위원
빠르게그런절차를밟아가세요.시기상으로급하니까어쩔수없는사안이겠습니다마는잘고민하셔서사업계획은세우셨다고보고요.방금말씀드린내용빨리해소시켜가시기바랍니다.
석래
주석래복지시설팀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된일반안건3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순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상정된일반안건3건에대해서토론하겠습니다.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과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순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및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직제순에따라직속부서는담당관·실장님에게,국·소소관은국·소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시민복지국및보건소는국·소장님이공석인관계로담당과장님에게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 회의에앞서김종남노인복지과장님은병원진료로불참한다는통보가있었으며이에노인복지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은허가민원과장님이대신하시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행정자치위원회의추경예산안심사범위는직속부서및자치행정국,시민복지국,보건소로넓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먼저시민주권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민주권담당관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허범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시민주권담당소관2022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13쪽입니다.법인카드결제계좌이자가1만3000원이추가발생하여총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출장비부정수급에따른환수금9만원을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주권담당관예산은제3회추경예산5억2016만3000원대비1억3000만원이감액된3억901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먼저시민주권활성화사업으로광장토론을20대대통령선거및제8대전국동시지방선거로인해개최하지못해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공론화추진위원회회의참석수당은사업부서별로토론회개최등에따라자체예산활용으로600만원을삭감하고시민주권활성화설문조사는구글폼을활용해서자체설문을실시하여예산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입니다.시민주권역량강화사업인순천민주주의학교를순천공감시민학교로변경운영하여남은잔액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민주주의정책페스티벌은주민자치박람회와연계해다소행사를축소하여남은잔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청소년민주주의캠프추진완료후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시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시민소통의날운영은제20대대통령선거및제8대전국동시지방선거로인해개최하지못해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시민참여마인드함양교육은시민주권역량강화프로그램과병행추진하여남은사업비1000만원은감액하고공감민주주의개방활성화프로그램워크숍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주권담당관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범행
허범행시민주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제안설명및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개요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실장님,우리위원님들이페이지를찾을수있도록약간서서히텀을주시면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제265회순천시의회정례회에제출한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21페이지예산총칙상황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쪽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8430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6333억원이며,특별회계는2097억원이되겠습니다. 31쪽세입예산총괄부문입니다.총세입은3회추경대비1196억원이증가한1조8430억원으로33쪽지방교부세는308억원이증액된7377억원입니다.보통교부세224억원,특별교부세28억원,부동산교부세5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110억원이증가한466억원이며,국도비보조금등은5651억원으로365억원이감소되었습니다. 34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416억원이증가한1920억원입니다. 다음은45쪽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501억원이증가한1694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3억원이증가한139억원이며,문화및관광분야는11억원이감소한1060억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는43억원이증가한1980억원이며,사회복지분야는97억원이감소한4347억원입니다. 46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42억원이증가한1813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26억원이증가한651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37억원이증가한1238억원,국도및지역개발분야는230억원이증가한2529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개요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서251쪽기획예산실소관예산입니다.기획예산실은기정액대비302억989만8000원이증액된1021억907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순천세계평화포럼행사축소변경에따른행사운영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정원도시순천향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은1회추경에편성하였으나향후향자원관련사업및일자리육성등과연계하기위해서보다전문적인농업기술개발을담당하는기술보급과2023년도본예산에신규편성하고기획예산실에서는8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생태도시사무국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1억5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2쪽하단부입니다.전출입감소에따라종량제봉투,이사용품구입등전입지원사업비1억7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농산촌유학마을조성사업은올해6월에지방소멸대응기금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2회추경에기획예산실에편성을했으나이후에사업추진을위해해당관련부서끼리업무를협의하던과정에서귀농·귀촌등농촌지원정책을총괄하고있는농업정책과예산에내년도신규편성을하기로하고이번기획예산실에서는전액감액을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재난재해목적예비비330억354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03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말조성액은605억2700만원입니다.올해는총수입액244억9800만원,총지출액56억7800만원으로2022년도말조성액규모는2021년도말조성액대비188억2000만원이증가한793억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005쪽수입계획주요변경사항으로는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과도시개발특별회계예수금수입금,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을각각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수입금은50억감액된240억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1007쪽지출계획의주요변경사항으로는식품진흥기금외5개기금의예수금이자5억2800만원을각각상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2년도기획예산실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실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희28페이지를보시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저희공무직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이20%올랐는데이거증감에대한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담당하는부서하고저희가좀상황을알아보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그전에는보험료를부담을계속하셨었는지그거에대한거랑같이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왜증액이됐는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세입총괄표를보시면요,31페이지입니다.31페이지보면국유재산임대료해가지고22%가감액이됐는데이거에대해서도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이부분도혹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이부분도회계과에서담당을하고있어서….
유승현위원
아,회계과담당이신겁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이게전반적으로다회계과쪽의담당이신걸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재산관리가회계과에담당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기타사용료라고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이런예산은세워져있지만해당부서에서증액이나감액요인들은설명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실장님.실장님이우리기획전체적인예산실을지금보고계시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적어도예산팀장님은이예산을증액하고감액하는데있어서모든내역을다보고서이렇게예산을세워주시잖아요,각부서에서제출하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그런데지금세출예산의각각사업에대한부분들은예산이왜증액되고감액되는지요인을어느정도예산부서에서도파악을하고있지만이렇게통계표상몇%가증액이되고감액이됐는지이유는구체적으로총괄표를보고설명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저희세출총괄표기능별에서46페이지랑48페이지가있는데46페이지예비비에서는4.17%라고되어있고요,그다음에일반회계에서는4.71%라고돼있는데이것도혹시회계과에다가얘기를해야되는겁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니요,총괄에서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가합쳐져있고요.
유승현위원
그런데제가그걸왜말씀드리냐면이게예산은같은데퍼센트비율이따르기때문에이게어떤게정확한건지를좀알고싶어서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46페이지와….
유승현위원
48페이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48페이지요.
유승현위원
예.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46페이지는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전체가포함이돼있는퍼센티지고요.뒤에말씀하신기능별여기에는보시면일반회계만포함을하고있기때문에퍼센티지가틀릴수밖에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총액은같은데.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총액이같은데.
유승현위원
총액은같은데퍼센트가달라서말씀드린겁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분모가달라지죠.
이영란위원장
4.17하고4.71이분모가달라졌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앞부분총괄은특별회계와일반회계가합쳐진….
이영란위원장
합쳐진거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뒷부분에지금나와있는건일반회계만.
이영란위원장
일반회계기능별이라는거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지금앞에는총괄3개를다합쳐진게돼있고일반회계,특별회계뒤에이제따로따로돼있잖아요.그래서지금다른겁니다.지금47페이지부터는일반회계,49페이지부터는특별회계로구분이되어있거든요.맨앞에가총괄이고,그러니까총괄에서보시는거하고일반회계에서보시는거하고퍼센티지는다를수밖에없죠.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럼일단69페이지를보시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69페이지요?
유승현위원
69페이지요.성질별.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지금현재저희가예비비도있기도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해가지고기정액에비해증감이됐잖아요.107%정도증감이됐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일단한달정도남지않았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재난예비비를굳이증감을한사유가어떻게되시는건지한번말씀좀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예비비는이거전액을사용하려는목적은아니기때문에예기치못한사건이나어떤사업에대한예비비기때문에충분히예비비로재난재해예비비는세울수있다고생각됩니다.
유승현위원
예,세울수있다고생각하는데기정액이300억이란돈이있지않습니까.이게만약에저희가추경을했다고하지만사용이안되면불용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럼이게불용이되면본예산에서도사용할수없는돈이되고일단지금당장추경에서도사용할수없는돈이되는데이거에대해서는향후그러면어떻게사용을할건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결산을하고나면남는금액은순세계잉여금으로정리가되기때문에결산잔액으로처리해서내년추경재원으로활용할수있을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만약에내년에충분히이돈으로어떻게보면우리재난지원금을한번더줄수있는가용액이될수있는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렇게연결시키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됩니다.왜냐하면내년도예산에충분히예산을추경이든본예산이든그시기에적합한예산을그때편성하고또의회에서심의해서결정되는거지지금내년에특정한사업을정해서그예산으로쓰겠습니다라고하는거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됩니다.
유승현위원
쓴다는건아니고그렇게좀활용이될수있느냐물어보는겁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방금충분히답변을드린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왜냐하면충분히우리가통합기금이또있기때문에재난예비비는이게꼭증감안했어도됐지않았나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었고요.일단만약에불용처리가된다면적절하게좀활용이됐으면그런바람으로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
다물어봐버렸어요.
웃음소리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세요?그럼제가하나질의토록하겠습니다. 우리시장님이본회의장에서제안설명을하셨어요,추경예산에대해서.그래서총액이재원을1148억원이라고말씀하셨거든요,여기원고를보면.1148억원이라그랬어요,재원자체가.그래서시청사건립기금500억등등지출내역을말씀하셨거든요.여기에서빠진지출부분이방금우리재난예비비330억에관련된부분이보고가빠졌어요,누락됐어요.그것까지도아는데그렇게되면,330억재난예비비를넣게되면총재원이달라지거든요.1248억이돼야되는데100억이라는갭이있어요.이건어떻게저희들이받아들여야될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인지를못하셨습니까?330억재난예비비를세우는거에대해서는말씀을언급을안하셨어요,그죠.그부분을빼고총액을해보니까958억을이제이렇게편성하겠다고크게말씀을주셨더라고요,원고에,본회의장에서.그래서330억을저희들이들여다보니까그렇게되면재원이1248억원이돼야되는데100억에대한갭이생기더라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을드릴때는모든사업을다설명드릴수없어서저희가….
이영란위원장
예,그거이해는합니다.제안설명에서누락된거까지는이해를하는데그금액330억을편성했을때는총재원이틀려지더라이거죠.자체사업으로821억원증액했고,국도비보조사업으로137억했고,그럼958억을재원여기세웠다는거거든요.거기에330억을합하면어림셈으로해도1248억이되거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부서삭감재원이178억원이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부서삭감재원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걸합해서재원을해서했다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마이너스가있기때문에.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아까일일이다추경예산나열을안해도된다고하셨는데가장큰330억에대한추경예산안을말씀을안해주셨어요,본회의장에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드릴때는저희가새로운신규사업이나중요한사업들을사업위주로보고를드려왔고….
이영란위원장
실장님,저희들입장에서는정리추경이잖아요.우리순천시전체재원을보는거잖아요,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우리순천시가돈이정말없다고말씀을여러번하셨어요,우리8대때집행부에서.그죠,우리재원자체가.그런데지금이거를다받아놓고보니까굉장히많은돈을갖고계시더라이말씀이에요.재난지원금도국회에재난기금이있기때문에우리가편성을안해도되는부분이에요.꼭법적으로예비비처럼해야한다가아니고할수있다거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정리추경때0.83%밖에안됐었어요,재난지원금이.그런데이번에는무려100몇프로죠?130몇프론가지금편성이됐죠?107%인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증액이된게107%.
이영란위원장
그렇죠.그러면서330억증액을시켜놔서아까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그재원을본예산때그만큼더확보를해서예산을,예산안을저희들이또심사를하겠지만잉여금이1100억인가,1470몇억인가넘어갔죠?그렇게되면본예산때더우리가재정계획을탄탄히세울수있음에도불구하고지나치게이거를많이여기에서확보를하지않았나재난예비비로,그런아쉬움이있거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예산을편성하는예산부서예산을담당하는부서장입장으로서는실질적으로건전하게재정을운영하면서도정말시민들께필요한효율적인예산을적기에투입하고우선적인사업을잘선정해서지원을하는게적합하잖아요. 그러려면재원이충분히있어야되는데이제의회에서지적하시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도충분히공감이됩니다마는이재원을저희가일부러남겨놨다거나그런측면이아니라충분히추계에의해서예산을편성해왔고,잘아시다시피교부세같은경우는보통교부세가매월저희한테교부가되고있습니다,국가에서.그러면그시기에맞게1회추경에도1000억넘게편성을했고2회추경에도1000억넘게편성을했고교부하고남은잔액을이번정리추경에반영을했고요.그랬기때문에이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희가너무낮게예산안을잡아놨더라고요예산총액을,제가예산안을언뜻보니까.맞죠?1조4000억이좀못미치게잡아놨죠,본예산에세입을,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2022년도도비춰봤을때1조3000몇백을잡아놨는데결국정리추경때보니까1조8000까지정도우리가세입재원이있었어요,그죠.구태여그러니까처음에본예산때이렇게이월을시켜서잡아주지예산안에,이렇게많은돈을놔두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본예산때질문을하실거라고생각은들지만지금세입재원을보시면지방세,세외수입,보조금,교부세크게는그렇지않습니까,보전수입이렇게?
이영란위원장
예.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러면교부세가40%를거의차지를하고있습니다,지방교부세가.그런데지금나머지재원은저희가다근거에의해서추계에의해서세무부서에서전산에입력돼있는자료를가지고추계를잡을수밖에없거든요.그거는고정되어있어요.다만탄력적으로저희가추계를잡을수있는게교부세입니다. 그런데교부세가올해나작년같은경우는굉장히특수한상황이었습니다.아시다시피국세의19.24%가정률교부세로되어있는데그게올해가작년까지가내국세가많이걷혀서교부세가전반적으로순천뿐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보통교부세가많이배분이됐던거고요.그게2500억정도차이가납니다,2020년이나그전에까지보면.해서올해와작년이좀교부세가많이왔던거고예년에비하면2500억정도차이가나는데저희가너무긴축하게예산을잡으려고하는게아니라정부가바뀌고새정부방향에보면지금세수개편이되었기때문에굉장히긍정적인기대를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의존재원에거의의지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교부세만바라보고예산을편성한다고할수밖에없는건데그교부세가지금경기전망을보면거의앞으로10년동안0%대로진입을한다고하는데기존매년전체세입규모보다축소되지는않겠지만전반적으로전망이그리밝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도도지금일반회계,특별회계합쳐서한2%대증액을했거든요.저희도그수준에맞춰서본예산을준비를한겁니다.
이영란위원장
전혀지금교부세증이없이0%로지금했잖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일단은그렇게했습니다.아직행안부에서예시가올해는아직확정내시가안내려왔기때문에전혀전망이안됩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는이추경을보면서느낀게사실우리가복지예산이36%인가돼요,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과연이복지예산이자체복지가,우리순천시자체복지예산이몇%인지알고계세요,예를들면?그런데지금중소상인들이고물가,고금리로굉장히힘들어해요.그래서우리순천시가좀선제적으로그분들을위한자체예산으로어떤정책들을좀해서이렇게예산을세웠으면좋았을거라는거그런아쉬움이있고,왜그러냐면그전에우리가그걸보상을못해줬잖아요,순천시에서는,타지자체에비해서.그래서굉장히원망을많이받았잖아요,돈이없다는거때문에.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이나거리두기로인한피해를받았던부분들은충분히상반기에400억정도의재난지원금이집행이됐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렇지만시민들이체감하는일반시민들에대한전체지급액같은걸가지고굉장히저희들이주민들하고밀접한관계에있는의원입장에서는그게힘들었던부분이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았을거다,또향후내년에예산안할때도이런재원들이넘어가서본예산에투여가돼서자체재원으로그런분들을살릴수있는어떤예산이세워졌으면좋았을걸,왜이런재난기금에한달놔두고330억을세웠냐가지금저희들이주목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걸질문을했고요. 또한가지예탁금이란게2021년도부터순증했어요,833억.이부분이지금통합기금으로되면서예탁금으로처리한겁니까?2021년도부터833억이순증이되면서2022년도는864억,2023년도는692억으로예탁금이이렇게잡혀있더라고요.그래서이예탁금이어떤것을예탁금으로해서처리를하시는건지그게궁금해서예산팀장….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말씀하시는겁니까?
이영란위원장
아니,예탁금목을뭘갖다가예탁금으로잡아놨는지이많은돈을.833억.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그거,그거｣하는위원있음) 예,통합재정안정화기금때문입니다.
이영란위원장
확실합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방금언뜻보니까2023년아까과장님이793억이라고했는데서류상으로는692억이돼서지금그부분이,그러면이부분에대한이자수입같은것을관리를그러면다넣었다는거죠?통합기금으로이해를하고,그럼기금의흐름들을주라고했는데안넘어오고있어요,자료가.저희들이그래서지금질문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문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많으십니다.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아무때나써도돼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무때나는아니고요.
유영갑위원
절차거쳐서쓰면돼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일반회계에서요청이되면일반회계로넘겨서사용할수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좀쓰자고하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과거에재난지원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300억을일반회계로예탁을해서사용을했던사례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상환계획제출하고이렇게하면빌려다쓸수있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심의를거쳐서하는결로.
유영갑위원
예,그러니까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예비비포함하면그렇게이렇게내년본예산에,예산이많이없다고하니까증액편성할수있는게한1300억정도돼요?예를들어서맥시멈(maximum)끌어다써보겠다마음먹으면.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저보다계산이빠르시네요.
유영갑위원
그러잖아요.그래서계속예산이부족하다,교부세,종부세가덜걷히니까부동산교부세가줄어들거다이런게적절한사유인가이것은좀고민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내년순세계잉여금어느정도예상하세요,2022년도거?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정확하진않지만….
유영갑위원
내년,2022년도결산.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결산을해봐야알것같긴합니다.
유영갑위원
대충비슷할거예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한800억정도.
유영갑위원
예,그정도.얼마나본예산에태웠어요,얼마나예상하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은….
유영갑위원
3분의1?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170억정도.
유영갑위원
그러니까그런거이런저런계산하면2000억나와버려요,2000억.예를들어서세입을공격적으로추계를하면그렇게된다는거예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이랑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정말민생을위해서어떤부분에세출예산을확장적으로세워야되겠다는제안을많이해주시면부서에서그런것들을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그예산이좀부족하다이런건좀적절한표현이아닌것같고앞으로는그런표현들을지양해주셨으면좋겠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감사실장채연석입니다. 감사실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감사실은이번추경에국내여비등집행잔액총3000만원을삭감한1억509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생산적감사수행국내여비집행잔액200만원,공직기강감찰활동국내여비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했고,그밖에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800만원,기본경비중국내여비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홍보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홍보실장손정순입니다. 홍보실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과272쪽입니다.제4회추가경정예산은총19억5570만6000원으로지난2회추경예산액보다3487만6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예산절감액감액으로순천시이미지홍보256만원,순천소식지발행113만1000원,SNS운영70만7000원,272쪽시정홍보지원471만8000원,행정운영경비보수및국내여비25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장님은나오셔서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4회추경은코로나로인한사업취소나축소된예산,집행잔액삭감예산이대부분입니다.또한추가증액되거나신규편성된예산은법정필수경비나경직성경비,국도비보조사업,특별교부세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그래서예산절감액사업축소나변경으로해서삭감된예산은설명을생략하고요,서면으로대신올리겠습니다.그리고추가편성된예산에대해서중점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78페이지총무과입니다.총무과증액된예산은경직성경비와국도비반환금으로직원건강검진비용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281페이지보면2021년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에따른국도비반환금이있습니다.반환금으로2억원을,그리고공무원연금부담금,기관부담금8억6200만원을,그리고국민건강보험료기관부담금으로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7페이지자치혁신과를보시면여순사건사실조사단운영에따른국비4600만원을,그리고여순사건역사유적지정비사업국비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를보시면왕조1동공한지한평정원조성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으로2500만원을,294페이지마을관리소조성사업은행정안전부공모선정사업으로특별교부세등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징수과는앞서말씀드렸다시피예산편성예산은없고모두예산절감이나사용잔액을삭감한것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9페이지회계과입니다.인력운영비에21억9000만원을계상하였고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공무원신규채용등에따른기본급12억원,시간외근무수당과연가보상비등에6억원,공무직근로자보수에1억8000만원을,직무수행경비등에2억8700만원을,공무직연금부담금에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통신과소관317페이지입니다.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부지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사업은당초투자일자리과에서추진했던사업입니다.올해초에,올해상반기때그업무가투자일자리과에서정보통신과로이관하면서이번추경에예산을조정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다음은322페이지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시청사건립기금전출금5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96페이지시청사건립기금으로일반회계전입금500억원전액시청사기금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국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증액된내용을중심으로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보충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287페이지에역사유적지정원조성여기어디죠?어디를말씀하신거죠?공공운영비.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장소?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자치혁신과과장님이대신답변을주시기로해도괜찮겠습니까,위원님?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발언대로서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지금여순사건역사유적지가지금우리순천시관내에30여개소정도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안내표지판과인근정비조그마한정원동백정원이나이런부분을해서조성하는그런사업으로해서지금도에서1600만원을증액해서이번에편성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조곡동거기말씀하시는건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거기뿐만이아니라여순사건관련해서역사가있는곳이30여개소이상입니다,순천시관내.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285페이지에이통장단체상해보험이삭감됐네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이거단체상해보험은보험회사에서책정된금액하고조금잔액남은부분삭감한부분인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잔액이남았다고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최현아위원
보험회사에서….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전체상해보험집행잔액입니다.
최현아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것은단체상해보험은놀러갔을때여행이나뭐이런거갔을때문제생겼을때그보험인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닙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이통장활동을하면서생기는여러가지상해가혹시발생했을때,마을청소,또아니면주민들하고연락체계이런걸하시는중에상해가발생했을때이분들에대한보험을들어놓은것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개인이보험을들어놓은사람도있고안들어놓은사람도있는데개인이보험이있으면실비나이런게있으면이거하고겹치잖아요.그럼어떻게되는건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그런부분은보험회사에서약관에의해서보험금을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약관에의해서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최현아위원
제가만약에실비가있어요.그런데저희시에서이장님들활동하는데해주는상해보험인데또이거들어주시는거잖아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보험의그내용,자세한내용까지는저희가지금파악할수는없고우리보통공무원상해보험이나이런거하고마찬가지로본인들이들어놓은보험하고중첩되는부분이런부분이있으면그걸약관에의해서지급하고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세세한내역은파악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를들면제가지금그때저희의회에서도보험관련돼서뭐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보험이있다,그래서이걸들필요가없다하니까그러면뭐포인트로이렇게해가지고돌려준다이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데여기이통장님들도이렇게업무보다가사고당하시면이렇게해주는보험이좋긴한데아마개인그런실비있으신분들되게많으실것같아요.그러면이게있는데겹쳐가지고하는것은있는분은안들겠다했을때다른용도로한다든가그런부분은없나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전체적으로이통장단체상해보험을계약을할때연초에시하고그런부분을계약부분을내용에명시해서계약을하는걸로알고있고,그러한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파악해서따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명시이월사업있지않습니까.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제가알기로2000년도에시작했지않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까지명시이월로쭉오신것같은데그게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2020년에예산을세워가지고2021년도에사업을추진하도록예산이성립돼서하다가지금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자체가건축공사도중에시공사건설장비대금등체납으로인해서근로자들의작업거부등으로해서당초6월말준공이었는데지금건축공사가9월말준공이돼서공사가지금현재지연되고있는상태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일단저희가계약정보시스템보면2020년도12월23일날시작했잖아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그때부터바로공사를시작하는건아니지만사업을시작하는게맞지않습니까?그러면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까지가는거잖아요.그러면3개년이렇게해서지금사업을하는데계속명시이월로가는건지.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아니요,연도별로예산을한꺼번에세웠던게아니고요.일단은공익활동지원센터가구국민은행건물이었잖습니까.먼저매입을시작해서매입예산으로해서매입을했고,일부공사비세워서공사를진행해왔고그부분이지금다완료가되지않았기때문에2022년에해야될공사완료가되지않아서내년상반기까지가게되니까명시이월을한겁니다.
유승현위원
2020년도에서2021년도까지넘어가는거는어떻게된건가요?그때설계용역을냈잖아요.계약을….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산을당초이예산총액이아마30몇억….
유승현위원
36억.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36억인걸로알고있고,그예산을당초에본예산으로전체를세웠던게아니고할수있었던부분예산을세우고두번에걸쳐서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예산을두번에세워서했으니까명시이월은처음이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이예산에대해서는.
유승현위원
그럼이건중장기로돼야되는겁니까,아니면그냥일시적인사업으로봐야됩니까?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명시이월이되면내년도까지는완료를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해가제가좀안가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건나중에또따로해주시고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따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총공사기간이2020년도부터현재까지진행이되고일부지금거의마무리단계인데남아있는거고,당초에예산매입비먼저세우고그다음에기능설계하고리모델링설계하는데한근반년이상이소요가됐습니다.그러면서리모델링비추경을하고이런과정에시간이좀텀이지금한2년소요됐다고이해하시면아마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런데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본예산을세웠다고말씀하셨잖아요.기존에있던그예산을다쓰고또본예산을태우고그다음에또다쓰고그다음에예산을다시또세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일단은매입예산을먼저세워서매입절차를끝내고그럼2021년도에매입이완료가됐을걸로보고,그다음에2022년도예산을설계하고밖에외장공사하는비,그리고리모델링공사비예산을세웠고요.그공사에대해서지금2022년올해완료가돼야되는데이게되지않았기때문에2022년에세운예산자체가명시이월을내년까지해서이월을한겁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사업비부분은크게2가지로보시면됩니다.하나는매입비,최초에우리가사야되겠다고정책결정이된다음에매입비로그것은소진을다했고,처음에한꺼번에우리가확보를못해서그다음에작년말부터해서올해초추경까지해가지고리모델링비를세워서그돈이지금남아있는단계에서명시이월이된거로아시면이해가됩니다.
유승현위원
당초에36억을세웠지만그예산이계속확보가안돼서….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거기가부기가다르니까.
유승현위원
계속본예산으로해서했다는말씀이신거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나중에한번더이야기를좀….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서면으로다시구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서면말고따로한번오셔서직접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자치혁신과,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294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여순10.19바로알리기교육사업비반납됐네요.이거왜반납된건가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290….
최현아위원
294페이지,제일아래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이자반납.
최현아위원
이자반납인가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이자반납하고….
최현아위원
아니,294페이지여순10.19역사바로알리기교육사업비반납.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294페이지.
최현아위원
294.
이영란위원장
맨아래하단부에.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225만2000원말씀하신가요?
최현아위원
이거뭐죠?뭔교육사업비를반납하신거죠,이거?왜반납….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이거는제가자세하게한번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사업비반납225만원에대한도비보조금인것같은데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이거정산하고남은돈을지금반납하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보통은시도비보조금반환이이자나아니면사업정산하고남은잔액들반납하는부분입니다.
최현아위원
사업을하라고돈을줬는데왜반납을하실까요?이거는지금여순10.19역사저희가많이알려야되는그런사업이잖아요.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하고나서남은잔액입니다.이게총괄사업은사업비가굉장히조금큰예산에서남은사업에대한반납인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자세하게한번알아보고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자세하게자료주시고요.이런거도비보조금나오면쓰라고준돈이니까좀잘쓰셨으면좋겠는데요.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자치혁신과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말씀하십시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303페이지에징수과공공운영비일반우편있잖아요.지방세독촉고지서발송우편료.이게지금저희가독촉하면우편말고또다른방도로독촉하는방법이있나요?징수과303페이지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이것도지금나머지잔액부분을마이너스삭감하고,보통일반운영비같은경우는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보통예산계에서부터10%이상을절감하도록지금묶어놨습니다.그래서아마그돈남은부분반납을삭감을하는겁니다,지금.
최현아위원
아니,삭감부분을말한게아니고요.우편료이렇게발송하시는데저희가독촉고지서우편말고다른방법으로카톡을한다든가문자를보낸다든가….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징수과장황학종입니다. 일반적으로저희들이독촉이되면법적으로독촉을1회이상보내는것이저희관례이고요.최근에저희들이SNS에알림톡이있습니다.이걸통해서지금저희들이확보한문자를통해서알림톡을보내고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따뜻한동행일류징수를위해서미리체납사실을인지하지못한분을위해서안내문을발송하는방법이있습니다.그래서크게는현장징수빼고3가지징수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알림톡하고,문자하고,우편으로이렇게하고계신다고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영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은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명시이월사업에메타서비스구축이라고나와있잖아요.명시이월구체적으로나와있는데플랫폼을만드는게아니라플랫폼이만들어져있는기업에다가맡기는겁니까?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메타버스는지금현재플랫폼개발에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사업이어서플랫폼개발쪽뿐만아니라플랫폼을사용해서지금현재서비스를구축하려고계획을잡았었습니다.지금이사항이….
유승현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게메이저라는급의메타버스를구축하는플랫폼이있을테고,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가알아보고있는플랫폼서비스하는회사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급으로생각하고계십니까?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사실상지금메이저급의플랫폼들은지금상용서비스화를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그런데저희들이생각하는이메이저를사용해가지고플랫폼을구축을하는거보다지금현재개발되는동향들이12월에서1월에많이출시될걸로해서지금명시이월사업으로설정을해서지금진행토록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그기업이만약에망하면대응을어떻게하실겁니까?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사실상플랫폼들은메이저급을사용하는것이안전하지만저희들순천시가추구하려는그런부분들의기술발달도메이저급들도사실상조금불완전하더라고요,저희들이봤을때에는.그래서일정부분이거는그런사업성이나진행하는부담감은좀안고출발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사업입니다.메이저급도마찬가지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러긴한데이정도면차라리그냥저희가따로순천시에서어차피메타버스를우리시장님이가지고계시니까그거를시에서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것도제가봤을때는어렵지는않다고생각하거든요.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항구적으로는예산이조금허락이된다면플랫폼도구성을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기전에어차피시장님의기조가메타버스를아예처음부터우리가순천시에서구축하자는것도있고향후에모든실증같은경우에도순천시에서다할수있다고이렇게해놨는데우리순천시가지금현재외주를준다는그것자체가좀약간저는모순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차라리예산을더세워서자체적으로구축하는게더낫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실질적으로저도메타버스를구축해보지않은게아니고직접해봤기때문에그렇게크게어렵지는않거든요.그래서우리순천시에있는정보통신과에서충분히할수있다고저는볼수가있거든요.어느정도검토를좀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싶습니다.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예,그러겠습니다.지금현재메타버스기본계획에관한용역이발주되어있거든요.여기에따른결과에따라서위원님말씀대로다각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지금중앙에서,그얘기를좀해주셔야….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예.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참고로중앙에서굉장히전체공공….
유승현위원
공공메타버스로….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메타버스플랫폼을중앙에서지금어마어마한규모로기본지식을깔고있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템포를조정하고있는게그게되면우리가좀쉽게거기다엎어씌워서갈수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좀더빠르게적응하자그런개념에서지금한달반전부터우리시에맞는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어서연말정도되면우리는어떻게할건지기본구상은아마용역이결과가나올겁니다.거기에맞춰가지고플랫폼계획이라든지구축할계획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어찌됐든간에서비스구축이명시이월로했잖아요.그러면내년에연말에나올거라면그때도그럼또사고이월로하시겠네요?그때도똑같이사업을….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이번용역내용은기본구상을하는거고,아까플랫폼구체적인기본계획은또별도로세워가지고….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방금말씀하신것처럼나라에서구축을하고있는데그나라에있는서비스플랫폼을사용하면되는데굳이또용역을연말까지기다렸다가그럼중복이되는거잖아요.여기서는말그대로어떻게되면또사업을안할수도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하고있는거는기본적인베이스를깔고있는옛날에광케이블깔아주듯이그정도깔아주는거고거기에맞게끔우리것은별도로거기에맞춰서새롭게만들어야될부분이죠.
유승현위원
일단저는좀이해가안가니까….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기성에나오는플랫폼들은지금이미상용화돼서서비스하고있지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이것하고앞으로나올수있는플랫폼들이지금여러가지저희들이정보동향을IT산업의동향을봤을때그럴가능성도있고요.지금방금국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행정쪽에서대부분메타버스플랫폼을지금개발중에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전체적인아웃라인이나구조화되는것들을지금다양한정보들이저희들쪽에수집이안됐기때문에행정쪽에서메타버스정부에서개발하고있는이플랫폼들도저희들이분석을한번해봐야되지않습니까? 근데이것들이정확한정보들이지금전달이안됐기때문에저희예산에지금현재있는메타버스서비스구축에관한사항은조금더늦춰가지고내년초에나연초에한번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해서지금명시이월사업으로진행해놨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일단나라에서하는거하고시에서하는게명확하게구분되어있지않다는말씀이신거죠?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거기플랫폼도저희들이분석을해야되는데이거에대한정보가전혀노출돼있지않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용역이일단끝난다음에시작을하시는게맞겠네요?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내년에안할가능성이좀있다고….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지는않지만일단할수도있고….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진행하는데더좋은플랫폼이있으면그걸사용을하고,그다음에우선사용하고나중에중장기발전계획에의해서순천시에플랫폼이필요하다그러면거기에서또같이계획에의해서중장기적으로진행을해야될사항입니다.만약에플랫폼까지개발을하려그러면위원님아시다시피기간도기간이지만금액도상당한부분투자를해야되기때문에기간이많이걸릴수있지않습니까,2년내지3년이.
유승현위원
예.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그렇게된다그러면현재있는순천시라든가좀홍보를한다든가소통을하는메타버스플랫폼을2년까지기다려야되지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찌됐든간에개발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말그대로저희가건물을지어서저희가활용하는게낫지,다른사람이건물을지어놓은거에대해서다시입주를해서개발하는거에대해서는약간좀안타깝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돈이중복으로나갈수있는가능성이좀많다고생각해서….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세부적인메타버스의진행하는중장기계획이라든가타당성검토라든가이런것은차후에위원님한테한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나오면그때다시한번검토하시는걸로….
문수
안문수정보통신과장
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본위원이,아마자치행정국장님이이내용은잘아실것같습니다.NHN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대해서인데요.이게정보통신과로이관되고그런건다저희들이예산문제에대해서는인지를했는데이사업에대해서처음에궁금한게순천시에데이터센터유치를했을당시에입지가그땐다른곳이었죠,그죠,처음에?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투자일자리과에서.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업무분장이문제가아니고장소가,처음에논의됐던곳이.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장소는제가알기로는한네다섯군데를해가지고서로협의를해서지금현재장소로.
이영란위원장
그당시에저희들이알고있기로는체육축구장인가그쪽으로저희들은알고있었거든요.근데아까말씀드린대로협약서에장소를여기명시하거나그렇지는않았으니까지금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지금1억5000만원을정확히연구용역이잖아요.어떤식의과업지시를주고용역을하실건가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지금NHN관련은기업하고상반기때해왔던과정하고약간의지금,내용이약간좀달라진점이좀있습니다.그래서이건기업비밀도좀있고,저희들이아직변경된부분을좀NHN하고전남도하고세군데가다시최종적으로지금협의를하고있는과정이거든요.그래서양해를해주신다면별도로,공식적인데서말고별도로쭉진행상황을끝나고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저는진행과정이2022년10월26일날자치행정국장실에서실무자협의를했다고나와있어서국장님이어느정도다인지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내용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NHN하고도확정적인부분이나어느정도긍정적으로잘흘러가고있고도하고도조만간에3자간최종적인어떤내용이확정될상황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도굉장히조심스럽게내용들을오픈안하고있다는양해의말씀을드리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시민복지국소관예산안입니다. 먼저노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소관2022년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1522억9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83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418쪽입니다.9988쉼터운영은코로나19확산및감염병예방을위해미운영하여사업비98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45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북부노인회관건립과공립노인쉼터건립을통합추진함에따라사업명을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로변경하여기존북부노인회관건립사업비1억원을삭감하고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사업비1억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사업비는도비변경내시에의해도와우리시의지급기준차이발생및경로당신축으로40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21쪽입니다.코로나19로인해노인복지관셔틀버스운영이어려워용당노인복지관과동부노인복지관셔틀버스임차료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422쪽입니다.경로당친환경쌀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의해3600만원신규증액반영하였습니다.동부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전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7000만원신규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24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400만원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먼저25쪽입니다.저전동저전경로당신축사업은지난8월에공사착공하여2023년1월준공예정으로2억3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상사면마륜경로당신축사업은현지주민과의의견차이로협의과정중에있어사업비2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황전면약수경로당신축사업은지난7월공사착공하여2023년1월준공예정으로1억2000만원이월하였으며,서면심원경로당신축사업은지난8월공사착공하여2023년1월준공예정으로1억8400만원이월하였고,낙안면평사경로당증축사업은지난11월공사착공하여2023년1월준공예정으로3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향림실버빌분리막교체사업은오수처리시설분리막이특수공법특허제품으로제작이필요하여관련업체와협의중이라5200만원이월하였으며,경로당태양광설치지원사업은2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지난11월공사착공하여2023년1월준공으로6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순천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북부노인복지회관과공립노인쉼터통합추진에따른사업부지변경으로인한행정절차이행등으로사업추진기간이부족하여7억5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동부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4회추경에확보되는예산으로12월에공사착공하여2023년6월준공예정으로7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소관2022년제4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422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에경로당친환경쌀지원사업있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게친환경쌀이저희이쪽시에서재배한친환경쌀을공급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떤걸공급하는건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도에서친환경쌀을구입해달라고해서각읍면동에2포씩친환경쌀을지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친환경쌀이어디친환경쌀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우리순천에저기미곡정미소거기에서구입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미곡정미소에서구입할예정이라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니,제가급식위원회도하고하는데저희전라남도가농가를살려야되는데보면친환경그런식품이런거하면서저희도에서농사를지으신분들이이렇게혜택을많이못받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여기친환경쌀을지원한다그래서어떤쌀인가궁금해서한번문의드렸습니다.이왕이면저희전라남도나저희순천시관련된인근농가들을도와줘야되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러죠.
최현아위원
그부분이궁금해서질의했던겁니다.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다마치셨습니까?
최현아위원
예,질의끝났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우리과202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우리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1억4100만원이감액된24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맞춤형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사업비로3200만원을감액한2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중에서민원서비스향상사업비로2100만원을감액하였고,다음장상단에고객중심의통합민원창구운영비로56만원,민원콜센터운영비로1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로1억900만원이감액된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중인력운영비5100만원과기본경비57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2022년도제4회사회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사회복지과추경예산안은622억7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69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37쪽순천시기초생활보장생활안정비지원사업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의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고국비사업인긴급복지생계지원연계로인해서7000만원감액반영하였습니다. 438쪽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생계급여1억7900만원과주거급여1억1100만원을증액반영하였고,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비는3억97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39쪽입니다.2022년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의해1억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439쪽추모공원화장로증설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올해사업완료가어려울것으로판단하여국도비를미교부함에따라4억79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842쪽의료급여특별회계추경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42억9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57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명시이월사업입니다.26쪽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는올해교부된보조금을이월하여사용하도록국토교통부에서계획이하달되어9억6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438페이지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금있잖아요.전액국비인데이렇게많이반납을하게된연유가뮐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원래대상자가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까지였습니다.그대상자를일정기간안에모두정리하였고요.저희시가조금더많이내려와가지고다시정리를하다보니예산을감액해도되는상황이생겼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이거반환하겠네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정부에서이렇게많이내려줬다이거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혹시우리순천시에서이러한돈을더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다양한중상위층이랄지이런수급자들을발굴하려는노력은해보지않으셨습니까,정책상?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이영란위원장
일례를들면사각지대에있는이런분들을발굴하기위해서우리는기존이통장님들한테랑홍보를하고있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타지자체에보면민간인들도이거를발굴해오면포상금을준다는등이런정책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이렇게많은예산들을반납,거의지금이게41억입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41억….
이영란위원장
그런데39억7000을반납을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3억9000.
이영란위원장
아,3억9000입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그런데좀더적극적으로이런발굴사례를우리가더발굴해내면어떨까하는생각을하는데,반납을하는거보다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게지원기준이정확하게명확하게내려왔었어요,지원기준일까지.그러니까기초생활수급자는정해진날짜까지책정된사람,기초생활수급자도정해진날짜까지책정된사람으로해서아예정확하게명시가돼서내려온사업이어서저희가따로….
이영란위원장
발굴했을때그범위안에들지않는다는거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일단반환한것은그렇게이해를하겠고요.아까적극적으로우리시에서그런발굴하는어떤정책들을좀펼쳤으면좋겠어요,이런돈을활용할수있게끔사전에.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장애인복지과제4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617억2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05억4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예산변경주요사유는국도비내시변경에따른사업비증감등과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지원사업이신규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445쪽중단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장애인즐거운한마당행사외2개사업은코로나19재확산에따라행사가축소또는취소되었고,장애아동희망의계절학교는선혜학교와프로그램이중복되어미실시하여2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5쪽하단장애인단체전세금지원은신장장애인협회전세금지원액변경으로1억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6쪽과447쪽은국도비과다또는과소배정에따른변경내시된사업으로446쪽상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비는2억3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같은쪽하단장애인연금은1억1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447쪽상단기초수급자장애수당은1억6800만원증액계상하였고,448쪽중단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비도같은사유로15억1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9쪽상단입니다.지난7월보건복지부공모2022년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에순천의료원이응모하여12월최종선정을기다리고있습니다.장애친화화장실,탈의실과특수휠체어,이동식전동리프트등검진장비설치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장애인의편리한건강검진제공을위해사업비1억1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같은쪽하단긴급복지사업비는경기침체등의사유로생계비지원단가등이인상되어변경내시된3억5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450쪽상단입니다.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사업비는기준중위소득100%이내로지원기준이강화되면서대상자감소로변경내시된97억6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같은쪽중단푸드뱅크지원기타보상금은푸드뱅크,푸드마켓에노인일자리근로자가배치되면서자원봉사참여가감소되어활동보상금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2쪽4개의통장장려금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위한사업이나근로소득감소등에따른중도포기자발생으로사업비가변경내시되어총8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453쪽하단과454쪽상단은국도비반환금으로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83쪽자활기금으로기초생활수급자의자활을위해2017년설치된자활기금의2022년말조성액은31억입니다. 984쪽제4회자활기금추가경정예산자금수지총괄입니다.수입금은7억원으로기정액대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지출액도7억원으로기정액대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985쪽수입계획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융자금회수액이감소하여융자금회수이자수입10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2500만원총3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수입,예치금회수액총1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986쪽지출계획입니다.일반운영비,여비,전산유지비300만원과신규자활사업단시설보강비7700만원을사업취소로감액하여총8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연도말예상예치금으로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2022년제4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토록하겠습니다.우리아이돌봄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장애인복지과맞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아이돌봄은장애인복지과가아닙니다.가족보육과.
이영란위원장
보육과에서하는겁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제가장애인돌봄에대해서약간의견을하나드리려고했었거든요,장애인지원측면에서. 다음에어느부서에서정책을해주실지모르는데지금우리학교에서특수학급같은경우그것도장애인의영역이라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한번생각을해보시라고요.여수같은경우는그렇게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 우리가어린이집같은경우에영유아의교사비율이법에정해져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인근광양시에서그비율을낮췄습니다,그죠.그래서최우수상을받았죠,정책을했다고.알고계시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게장애인특수돌봄도가족보육과에서보육업무로하고있는….
이영란위원장
아,장애인인데?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것도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그러면다음에개편안이되면그건하나로묶어지겠네요,조직개편이되면?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조직개편이되면….
이영란위원장
장애인에대한영역이.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보육은저희장애인하고같은과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때는그러면아동에대한장애인그것도그럼이쪽에서취급을하시겠죠,그과에서?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보육업무는일반….
이영란위원장
아니,지금저는보육을말하는게아니고장애인아동에대해서얘기를하는거예요.예를들었던것이고,그래서학교도지금특수학급같은경우보조교사가지금한사람이그학급에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그수를우리가시에서자체복지로돈을좀마련을해서보조교사를좀늘려주는그런정책을펴면어떨까지금그얘기를말씀드리려하는거예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지금제가학교법을자세히는못들여다봤습니다마는그법에의해서그럴거예요,우리아까보육에대한아이들교사수에대한제한도.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렇지만지자체에서그걸뛰어넘어서그런서비스를제공하면어떻겠냐그얘기를말씀드리는,장애인과기때문에.그래서향후조직개편됐을때도그과로넘어가면그것까지도좀검토를해봤으면좋겠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우리가복지예산이많다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정말자체복지에들이는예산이얼마인가를좀검토해보시고그런걸좀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산말이나와서.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가족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가족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가족보육과소관2022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추경예산안은890억9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0억6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458쪽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1억47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2쪽아이돌봄서비스수요증가에따른아이돌봄지원사업비4억1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도비변경내시에의거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비4억33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3쪽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국공립·법인어린이집지원비12억4400만원과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비71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연장형어린이집지원비는1억96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으며,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3억17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464쪽가정양육수당대상자감소에따라가정양육수당지원비1억97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5쪽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담임교사지원비2억8200만원과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6400만원을증액반영하였고,어린이집폐지에따른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차량운영비55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6쪽공립어린이집신규개원에따른리모델링사업비2억20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467쪽어린이집폐지에따른공기청정기임차료지원비70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으며,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어린이집대체교사인건비2억48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71쪽코로나19및리모델링공사에따른휴관으로여성문화회관프로그램강사수당1억5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조서27쪽입니다.신규개원예정인공립어린이집4개소포레나순천,조곡대림,한양수자인,가곡대광어린이집의공동주택이사용승인을받지않아사업추진이불가하여시설비4억4000만원과자산취득비4000만원을각각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보육과소관2022년제4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가족보육과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463쪽에요,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있잖아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지금순천시에영아전담어린이집이2개소네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송죽원하고삐아제어린이집이요.○가족보육과장김수련예.
여기몇년동안이렇게지금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있는거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몇년동안쭉어린이집….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예.
최현아위원
몇년이냐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정이되면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지정이되면기한상관없이쭉할수있는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이두어린이집은언제지정이됐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정일자는제가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영아전담어린이집인데저희순천시에서아이들출생제일많이하는동네가어딘가요,과장님?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출생을가장많이하는데는신대지구입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런데지금영아전담어린이집2개소가있는데지금송죽원은영아아이들이몇명정도있는거죠?송죽원하고삐아제요,각각.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송죽원은24명있고,삐아제는35명이지금현재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영아만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이어린이집이제가검색해보니까연향동하고금당쪽이더라고요.그런데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을이두어린이집이언제부터지정이돼서이렇게쭉어린이집이됐는지모르겠는데그래도영아가제일많이있는지역으로도이렇게변경이가능하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변경도가능할수있을것같습니다.정확히제가알아보겠지만새로또지정도가능할걸로보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이어린이집이뭐문제가있다는게아니고요.영아전담어린이집이면영아가제일많이사는지역에이렇게좀변경이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두어린이집이몇십년동안,몇년동안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과장님이알아보시고알려주시면좋겠지만이게저희영아전담은엄마들이맞벌이하거나이렇게할때아이들좀안심하고보내고저희이런국도비예산을해가지고하는어린이집이기때문에이것을신청했을때아이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그런어린이집을이렇게조사를하셔가지고딱한번지정되면거기서계속할수있는게아니라시에서자체에서,어느지역이영아가많고적고계속지금이게바뀌잖아요,추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런것을딱한번지정해서이어린이집으로딱이렇게못박지마시고이거현장에가서조사해보시고영아전담어린이집도변경할수있으면이왕이면영아가정말많은그런지역아이들이또많이지원할수도있고여기도거리가멀어서이쪽으로또갈수도없고하니까그런걸현장에서조사해가지고이게변경이가능하면이왕이면영아가많은지역으로이렇게변경가능하면그것도검토좀부탁드릴게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희인생이모작있지않습니까.거기가지금현재비타민센터에입주해있지않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중요한건468페이지를보시면저희가건물임차료를비타민센터를무료로분명히쓰고있다고하는데여기에는임차료비가나와있어서어떤거….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작년에본예산때세워져서저희들이임차료를이번에삭감하는겁니다.올해비타민센터로오게돼서임차료부분이남아서이번에그부분을삭감하는겁니다.작년에본예산때는저희들이삼성생명빌딩에있었지않습니까.그때그래서세워진예산입니다,5000만원.
유승현위원
그때언제….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올해이주를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올해이주를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하나좀더458페이지보면다문화가정모국어아카데미이렇게해가지고있는것도있고모국어습득을위한아카데미가있잖아요,458페이지에.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물품구입이고하나는….
유승현위원
아니,아니,모국어아카데미.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
유승현위원
예,이거랑그다음에다문화가정모국어습득을위한아카데미.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카데미운영물품구입.
유승현위원
아,그런데이제제가이거를제안을하나해주고싶은게뭐냐면어찌됐든간에그친구들이현재는한국사람이지않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모국어가한국어인데도대체이건어떤모국어를말씀하시는지저는약간좀,부모님에대한모국어를말씀하시는거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결혼이주여성에대한모국어.
유승현위원
그거같은경우명확히좀표시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왜냐하면그아이들이한국사람이지더이상다른나라사람은아니지않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실제로현장에서아이들이한국어를더많이못해요.엄마들이한국어가정확하지않기때문에오히려더학교에서따돌림을더많이당하고있거든요.그래서물론어머니에대한모국어도필요하겠지만실질적으로한국에살고있는아이들인데한국어때문에,한국어를못한다는그이유하나때문에왕따를당한다는그런게굉장히많아요.그래서모국어는일단한국어를모국어라고먼저좀했으면좋겠고요.그거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고,차라리또하나의프로그램을만드는게더나을것같고요.어머니에대한모국어를배우고싶다면그때따로그친구들아카데미를하는게더나을거라는제안을좀드리고싶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이부분아카데미명칭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가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아카데미란명칭보다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모국어.
유승현위원
모국어인데한국어를지금더아이들이못하는실정이거든요.그러니까한국어도못하고,어머니의모국어도말을못하는2가지실정인데실질적으로는한국아이들이지않습니까,우리나라아이들.그아이들이기때문에한국어를더잘해야지그거에대한취지를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과장님,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차량지원예산이있습니다.어린이집지원에보면,465페이지하단에보면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에대해서차량운영비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요즘언론에도보시면차량운영에있어서이렇게아이들이차량에서다하원하지않고내리는차량문을닫는경우도있고해서굉장히사고가많이나고있잖아요.그런데우리시에서는이런어린이집에대해서차량운행일지를혹시점검을하고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차량운행일지도저희들이안전점검을연2회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때가서차량이제대로운전을해야될분이하시는지,아니면차량그런부분들도저희들이교통과,교통안전관리공단협업해서저희들이1년에한두차례나가서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어린이들의안전이가장우선이잖아요.우리시에서지원할때차량운행일지도정확하게좀파악을하셔서안전한운행이될수있도록과장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202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추경예산안은394억7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1억3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477쪽아동수당사업비는지원대상자확대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7억24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478쪽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급식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96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479쪽지역아동센터인건비보전수당지원은신규사업으로종사자사기진작및처우개선을위해신설되어1인당월20만원이지원되는사업비로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명시이월사업입니다.2022회계연도명시이월사업조서27쪽청소년수련시설시설개선은2회추경확보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및행정절차진행등으로2023년3월까지사업을추진코자7억5858만9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나용준입니다. 저희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추경예산안은31억7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지적재조사사업진행단계별통지우편요금공공운영비1300만원과국가공간정보및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2100만원,그리고시간외근무수당과국내여비등행정운영경비3400만원입니다. 다만작년도지적재조사사업지구조정금산정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3500만원은증액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입니다. 먼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정순금입니다. 보건위생과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보건위생과예산은37억3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4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로는하반기공중보건의사코로나19선별진료소지원근무감소로추가업무활동장려금3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보건지소약품및기자재구입도코로나19업무지원에따른업무중단으로2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별량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신축운영은공사지연에따른프로그램강사수당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54페이지입니다.보건진료소약품및기자재구입비도코로나19업무지원에따른업무중단및축소운영으로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보건의료인어울림한마당행사는이태원사고로인해취소되어서사무관리비1100만원,행사운영비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약물오남용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사업중단이되어서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에코뷰티사랑봉사단운영및공중위생업친절교육도코로나19로인해중단되어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보건위생과행정운영경비시간외근무수당,관내출장여비등집행잔액1억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2년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염병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감염병관리과4회추경예산액은3회추경대비5억2700만원이감액된2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561쪽방역소독관리입니다.방역소독원의잦은사직및코로나19긴급방역소독감소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확진자역학조사생략에따른이동동선방역소독용역비등총6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2쪽상단부신종감염병관리입니다.코로나19진단검사를의료기관으로확대운영함에따라서선별진료소검사축소와역학조사등대응인력감소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재택치료자및해외입국자관리방침변경과건강관리세트,검체용기등정부물품지원등으로총2억9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3쪽중단부호흡기전담선별진료소운영입니다.보건소신속항원검사시범사업중단및PCR검사감소와의료폐기물배출과소모품구입량이대폭감소함에따라서사무관리비6300만원을감액하고,특별교부세지원에따른살균소독제구입량감소로의료및구료비1100만원을감액하는등총7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4쪽상단부종합방역대책추진입니다.코로나로인한대면교육취소등으로국내여비100만원과HIV감염인참여자보상금100만원감액등총24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4쪽하단부인력운영비입니다.코로나19안정세에따른대응인력감소로시간외근무수당3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상단부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상황이안정됨에따라지원인력감소로급량비2100만원과국내여비3500만원등총5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중단부보전지출입니다.2021년선별진료소검사인력한시지원비등5개사업집행잔액반환금1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최현아위원
565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2021년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집행잔액이거왜이렇게남은건가요?565페이지.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예,국가결핵,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집행잔액은매칭에의한잔액비인데이부분이검사량이좀줄어들기도하고요,그런집행잔액입니다.
최현아위원
아,검사량이줄어들어서요?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제4회추경예산액은185억9700만원으로서제3회추경예산대비3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는보조사업변경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566페이지건강도시관리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상반기프로그램축소에따른강사수당집행잔액과유보액등으로1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66페이지하단부부터569페이지상단부까지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은낙찰차액과집행잔액으로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570페이지상단부까지치매안심센터운영은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통계목간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570페이지하단부부터571페이지하단부까지정신건강증진사업과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은공무직인건비부족에따른것으로576페이지하단부부터578페이지상단부까지각사업의공무직인력운영비로세부사업간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572페이지상단부정신질환치료비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72페이지하단부부터573페이지상단부까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변경내시에따라28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모자보건사업입니다.유보액및집행잔액으로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하단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부터576페이지상단부정신요양시설운영비까지는보조사업으로변경내시에따라조정을하였습니다. 576페이지인력운영비는일반직시간외근무수당으로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인력운영비는통계목간금액을조정하였습니다. 578페이지하단부보전지출입니다.2021년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집행잔액에따른반납금으로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사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기572페이지에정신질환치료비지원있지않습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증액을했는데이게국도비가내려와서우리가거기에매칭되는비율로그냥증액을한겁니까,실제사업이이런예산이있어야지되겠다는남은기간동안….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국도비가지원돼가지고변경내시했습니다.증액을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그럼수요가있어서한건,필요에의해서….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수요가있고요.치료비지원사업이얼마남지않아가지고도에다요구를해가지고내려와서….
이영란위원장
아,요구를해서내려온겁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예,그랬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걸한번여쭙고싶었고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건강증진과예산액은152억3624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1592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중간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83쪽하단부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은수요증가로인해국도비가반영되어16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예방접종사업은상반기코로나19대확산대응에따른병의원접종확대등으로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장려금1000만원과자원봉사자참여축소로인해147만2000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바로하단에적기예방접종사업은코로나19가안정되고있지만동절기재유행이예측되고있는상황에서코로나19예방접종과보건소내시민들에대한유료독감접종을병행하기어려워병의원접종으로전환하면서인플루엔자예방접종약품구입비1억53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계속되고있는코로나19변이에대응할개량백신이도입되어동절기추가접종을10월11일부터시작하여7억3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87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366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588쪽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초등학생의치과방문감소등으로3765만원을감액하고,보건소민원실운영사업은상반기코로나19대확산으로인하여민원실업무가일부중단되면서보건소진료환자감소등으로인해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89쪽하단부인력운영비입니다.직원시간외근무수당900만원과건강증진사업별인력에대한4대보험료기관부담금,퇴직금등을조정하면서790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591쪽하단부기본경비입니다.코로나19로인하여출장여비지출감소등으로1691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592쪽보전지출입니다.2021년도국도비보조사업정산결과에따라국비와도비보조금반환금1억6386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다른건아닌데제가예전에한번장애인휠체어를탑승한채로몸무게를잴수있는게있느냐고물어봤을때아마보건소긴한데무슨과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제가최근에수면내시경을하면서몸무게가정확하게전달이안돼서제가수면내시경을하는도중에깼거든요.그래서굉장히많이힘들게내시경을받았는데제가저번에도말했듯이사람의몸무게와키가명확하게되어야지만수면마취를할때적정량의용량이들어가지않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거에대해서지금현재꼭보건소에만둬야되느냐,아니면각보건소말고동사무소에도해야되느냐에대해서는약간제가잘모르긴하지만그점에대해서는향후에건강증진과이기때문에그점은좀신경을한번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장애인복지쪽하고도….
유승현위원
예,그쪽이랑한번협의를좀해서만어느과가명확하게해야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검토를확인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593페이지에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에집행잔액대상포진이건선택예방접종이니까수요자가없어서이렇게된건가요?잔액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여기는기초수급권자의대상포진지원사업인데요.대상자들한테연락을드려도그분들이실제로맞으러오지않아서그랬습니다.
최현아위원
대상포진걸리면되게많이위험하던데요.이것을수급자분들한테오라고했는데안오셔가지고집행잔액이이렇게남았는데저희가역으로가서예방접종은안되나요,혹시?그런방법은없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의사선생님이있는데서만예방접종이가능하고요.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내년에는65세이상전체어르신들께확대를하게되면홍보효과도더있어서그분들도많이참여를하실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응답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5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이상2건을상정합니다. 다음은상정된2건의안건에대해토론하겠습니다.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과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입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증인,참고인등그사무에관계되는자의출석,증언및의견진술등의요구가있을시관계법령에따라이에대한사항을의장께요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및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1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