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구정질문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강완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 강 군수님이 군정을 시작한지도 1년이 넘어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역시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반복되는 군정의 시행착오와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군민과 더불어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강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제20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2010년 10월 6일자 인사의 주안점은 본청ㆍ사업소ㆍ읍면 공무원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지위에서 교류인사와 담당업무의 전문성, 부서의 기능, 읍면 일선행정의 중요성,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전보와 현안주요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 등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본청ㆍ사업소ㆍ읍면 공무원의 수평적 교류인사와 담당업무의 전문성, 부서의 기능, 읍면 일선행정의 중요성은 지금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도 인사기준을 보면 자질과 능력, 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전보 및 다각적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동일부서, 동일보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에 있지만 담당업무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및 전보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관 승진보류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보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 3월 8일자 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부서의 기능을 강조하셨는데, 집행부의 업무와는 조금차이가 있는 의회사무과의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군청사 내에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 청사는 공공 업무시설로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군청사 로비 등을 활용한 농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또는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군 농가의 요청 시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거래 장터를 정기 또는 수시 운영하여 농민과의 상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관이나 홍보부스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직거래 장터는 몇 번이나 운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에서 필요한 물품구매와 입찰 시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군 관내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물품구입과 공사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공사 시 외지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각종 공사 시에도 관내 지역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업체 물품구입과 각종 공사 시 관내 지역장비 활용도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지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은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의 행사 시 물품구매는 물론, 차량 등 제반사항이 관내 업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는다면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이용하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차량 또한 군 관내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고, 수량이 부족한 경우 부득이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 추진 시 관내업체 이용하기, 관내 생산품 이용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의 적극적인 권고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비점을 찾아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면 군정 주요시책 우수자 해외 벤치마킹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피해 확산을 막은 점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아직도 재난관리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해 상습지역은 부실시공, 설계 잘못 등 되풀이 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