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관촌ㆍ신평ㆍ신덕ㆍ운암 지역구신대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을 뒤로하고, 연일 내리던 빗속을 뚫고 피해 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강완묵 군수님, 그리고 비지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물 하면 지긋지긋하지만 물과 환경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을 생태습지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단위별로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배출기준이 있으나 만족할 수 없고, 염분, 총인 등 함량이 많아 하천수질 유지가 어렵고, 동네 개울임에도 물과 주민과의 친화력이 없어 관능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활하수처리장,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갈수기에는 지천이 하수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마을가구 수를 40호기준 2인가구일 경우 1일 물 사용량을 1인당 340ℓ로 본다면 생활하수총량 27,200ℓ 정화할 수 있는 표면적은 200평정도, 재원조달은 우선 옥정호특별회계로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조성하고, 추후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았으면 합니다.

향후 기대효과로는 자연과 닮아있는 수생 생태계를 조성 관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습효과를 기대하고, 소공원 쉼터 형태를 농촌의 문화적 충족감은 물론, 생태마을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옥정호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거둠으로써 미래 수자원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도리를 다하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의 당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의 존립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농업은 경제적 풍요와 즐거움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류의 직업군이 아니며, 인류 역사의 근원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삶의 가치이자 본질이고, 문화의 시작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타인에 의해서 자기 삶이 훼손당할 때 사람들은 상실감과 절망을 느낍니다. 혹, 땅을 빼앗길 농심을 생각하셨는지요?

그래서 요즈음 자기 주도적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농사꾼이 아닌 농업 경영인이란 단어가 탄생하고, 농민의 자존과 긍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실은 누가 뭐래도 농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농민군수라 합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고, 자연에 부쳐 크게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결코 경제적 가치 때문에 땅을 일구진 않았습니다. 그 순진함을 농심이라 일컬으며, 시대적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이제야 서서히 농업과 자연이 재조명 받으며, 미래자원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갈라지고 거친 손을 가진 새까맣게 그을려서 볼품없어진 농부들이 임실의 주인이며,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지켜드려야 할 이 시점에 왜 이분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는지요? 농부가 공장의 근로자로 전락하고, 몇 남지 않은 농부들이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미래가 행복임실 일런지요?

엄청난 시행착오와 천문학적인 회복비용을 야기한 70～80년대식 개발논리가 아닌 문화선진국들이 이제야 부르짖는 생명농업과 훼손되지 않은 환경이 미래 비전이며, 임실군 최우선 성장 동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지역민들이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걸 겁니다. 심사하고, 숙고하시기를 바라며, 산업단지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산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경위가 군수님의 의지인지? 절차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단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성 후 분양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미래 후손들에 대한 책임도 간과하지 말아야하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위 환경훼손은 절대 안 되며, 후손에게 이 땅을 빌려 쓰는 우리는,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터지게 외치고 싶습니다. 농업이 임실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