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운암, 신평, 신덕, 관촌면 지역구 신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단체장이 공석임에도 군정 현안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택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에 계획했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과없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국경의 개념도 없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국을 생활 근거지로 살아 왔으나 우리의 후손들은 세계무대를 대상으로 살아가야 할 추세인 바,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문화 체험, 지식습득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멀티형 인재육성을 위해 타 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글로벌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리 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최근 몇 년간 추진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도에 대표축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수립 용역 등 축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용역을 실시해 왔으나 용역 결과를 다음 계획에 얼마나 반영하여 왔는지? 또한 금년도 실시하는 임실 가을문화축제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둘째, 오수 의견공원은 2007년 오수의견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셋째, 산업단지 조성은 분양에 그 성패가 달려 있으며 분양률은 경기가 호황기일수록 지리적, 정책적, 기타 자치단체의 지원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06년 이후 도내 타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분양률을 보면 50%에 불과한 실정이며, 게다가 최근의 경제상황은 다소 우려스러울 정도로 기업들의 투자위축이 심해지고 있고, 경기 호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미분양율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정부 들어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기업의 지방이전은 더욱 더 어렵고, 오히려 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기업들이 다시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학술용역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용역실시는 당연하겠지만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작업 시방서의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한 부실한 용역결과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완공된 용인 경전철사업의 경우, 용역결과 교통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판단하여 용인시에 천문학적인 재정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용역의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용역은 결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면피용이나 업무를 줄여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란 점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경우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알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