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임실ㆍ성수 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가 공석중임에도 살기 좋은 행복임실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택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의 마무리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주요 현안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특히, 항공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간 수년째 항공대의 우리군 이전에 대하여 전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반대해 왔고, 2007년 제35 보병사단과 국방부 공문에서 우리 군으로의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하였으며, 전주시에서도 2007년, 2011년, 2012년 3차례에 걸친 공문으로 이전 계획은 없다고 회신 받았으나, 그간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항공대가 우리 군으로 이전된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항공대 반대의지를 불태우기 위해 임실군수와 군 의원,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삭발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금년 1월말쯤 항공대이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주민투표를 시행하려 했다가 군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결국은 군민 의견 분열만 조장하였고, 금년 2월에는 국방부 훈령인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개정되어 훈령 제9조의 내용을 보면, “협의대상자는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이전협의 결과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항공대가 우리 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전 협의를 해주어야만 가능함에도 어떤 영문인지 한 달 전쯤 전라북도에서는 유기상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시ㆍ군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정책 협의회를 갖은 자리에서 전주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올 해 연말까지는 이전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의도는 파악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 군비행장의 군산이전 발언으로 군산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과했듯이 유기상 실장의 사과도 받아 내야 할 것이고 전라북도의 입장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문제 등은 물론이고 군민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위해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3만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의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아직도 항공대 문제를 우려하는 군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짓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의 태도는 긴장감이나 생동감을 관행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쨰 질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은 “개정된 훈령이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의 협의가 없어도 이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누군가가 개정된 훈령의 복사본 하단부에 기재하여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여 왔으며, 군민들은 이런 기만에 속아 “어차피 항공대가 우리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전될 수밖에 없다면 반대급부라도 얻어야 하겠다“라는 그릇된 여론을 조장한 특정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 또는 파악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그렇다면 금년 3월 6일 의회 간담회시 군의회에 보고한 국방부 훈령개정 내용 중 간담회 설명자료 5쪽 하단부에 ‘국방부 담당자 의견은 협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임’으로 명시했는데 당시 그 출처가 어떻게 된 것인지와 법제처 등에 법리 해석을 할 생각은 없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도의 유기상 실장이 앞에서 언급한 진위는 무엇이며,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또한, 항공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전주시에 대해 우리 군과의 협의서류를 제출하도록 올해 3월 28일 한, 6월 28일 한 이번 9월 28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9월 28일까지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항공대 이전이 자동으로 무산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항공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정치권의 외압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 권한대행께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권한대행 자격으로서 협의서에 동의하고 다시 전북도청으로 전출가시면 그만이라는 등 군민들의 억측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군수 권한대행의 상세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민 모두는 항공대의 임실 이전은 절대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 군의 전 공무원들은 모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한다면, 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전 군민이 행복한 내 고향 임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