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오수,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 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의 군정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임실군은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역별, 농가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정지원으로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 1,000호를 임기 내에 육성하겠다는 114프로젝트 사업을 임실군민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기대, 관심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프로젝트 사업은 낙후 임실군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 농민군수이신 강완묵 군수께서 삼농 농민, 농업, 농촌 부흥 임실을 실현하고자 6.2지방선거에서부터 공약사항으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꼭 성공한 프로젝트가 되어 임실군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군수님 또한 성공한 군수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직 사업시작 초기단계지만, 계획 및 방향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질문 드리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우리군의 농가 수는 5,768농가이며, 전라북도 평균 농가소득금액은 2009년 기준 약3천3만 원으로 2008년 2천8백4십3만 원에 비해 1백6십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군 농가 5가구당 1가구 마을별 255개 행정리로는 4가구 이상이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 사업이 얼마나 어려울지,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형평성, 사업컨설팅 등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우리군민 소득이 한 단계 상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략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일부 군민들은 114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연하게 돈 즉, 보조금을 많이 줄 것으로 알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사업 및 부서와는 별개로 114프로젝트 팀에서만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민들이 114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4프로젝트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원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자체사업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임실군 재정형편 속에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실태조사에 관한사항입니다.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농가소득 등 농가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부농가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 추계는 해당농가의 농지면적, 재배품목, 그리고 작물에 대한 단가를 조사하여 추계하여야 할 것이며, 쌀, 고추, 과수 등 전국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농가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군수님의 임기 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소득의 추계는 해마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가소득 추계방법과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신청 대상자 및 형평성 선정기준입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농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단순히 목표달성만 생각하고, 현재소득이 1억 원에 인접한 농가들로 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전업농만 기준으로 할 것인지, 농가소득의 수준별 계층에서 상위 목표를 가지고 신청하는 모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신청을 개별농가, 작목반별, 마을별, 권역별 단위로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선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특정 계층 선정으로 인한 특혜성 시비 여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청대상자, 사업신청의 단위, 선정기준, 특혜성 시비 논란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농가의 사업추진 의지 및 컨설팅, 목표성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보조사업 농정소득 프로그램은 농가의 의지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다보면, 행정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농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농가주도 농정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는 농정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참여 농가에 대해 기술적 부분이나 농사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 전라북도 평균 농가소득이 3천6십만 원인 점과 우리군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 소농업인 상황을 감안할 때 농가소득 1억 원을 1,000농가 육성하겠다는 목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