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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한기 의원 구정질문

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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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삼계, 오수,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 의원 김한기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게 허락하여 주신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취임 4개월째 되어가는 강완묵 군수님,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드실줄 압니다만 임실군의 미래와 군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이고, 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집행부와 강완묵 군수님이 공약하였던 일들과 현재 사업 중인 일들이 군정질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군정질문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임실을 위해 캐치프레이를 걸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7개 분야 임실브랜드개발 마케팅에 66억2천만 원, 그리고 지난 부흥임실 15건 사업에 8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총 8건에 500억 원, 풍부한 체험나라 임실 12건 사업에 380억 원, 그리고 생활복지 공동체 구축에 21건 사업에 210억 원, 그리고 평생교육 도시구축 8건 7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그리고 시스템 구축 사업 8건에 3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총 70개 사업이 예산이 무려 2,0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공약사업 투자 중 2010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280억 원이 소요가 되고,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총 468억 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2012년도 계획을 보면 548억 원, 2013년도 계획을 보면 383억 원, 그리고 2014년도 계획을 보면 총 4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비와 광특,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군수공약사업인데 과연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군수는 물론,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을 바랍니다. 군수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임실군이 부자농촌, 잘사는 군으로 거듭나리라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재정운영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한때 3,000억 원이 넘었던 임실군 재정살림이 2,500억 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임실군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은 없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재정 파탄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 출범 후 임실군에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한 사업 중에서 실패한 사례는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완주지역은 2009년도 9월 야심 차게 추진한 완주포도주 산업특구가 2년만에 사업을 접는 것을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주로 생식용이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포도주용 포도재배와 제품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공공장 건물을 신축과 포도 너무 구입, 생산기술 연구용역 생산시설 설치 등 특구추진에 낭비된 군예산은 무려 총 26억 원에 이른답니다. 또한 진안 홍삼스파는 진안 마이산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총투자비 208억 원을 들여 준공하였지만 지금 상황은 한해 운영관리비만 18억 원에 이르는 공룡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근 지역의 잘못된 사례를 보더라도 군수의 공약사업을 시작부터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국비는 물론, 군비까지 낭비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재검토를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분야별 핵심 군수공약 중 첫 번째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 학습문제로 임실을 떠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향장학숙 건립 및 애향장학금 100억 원 조성이 있는데, 애향장학숙 건립 시 전액 군비와 운영시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임실군이 애향장학금 16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 4년 내에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기탁금이 연 16억 원의 예산이 된다고 그러고,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 12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임군수들이 수차례 공약을 하고, 시도했지만 결국 꿈은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보면 국비가 90억 원, 광특 360억, 도비가 17억 원, 군비가 54억9천만 원, 민자가 7억1천만 원이 소요되는 현재 치즈벨리 조성사업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치즈테마파크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설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치즈팜랜드 사업에 막대한 사업을 투자하면 낭비되는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치즈팜랜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요? 국비와 광특, 도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성을 두어 성공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농 농민, 농업, 농촌 부흥임실 사업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시행중인 박사권역, 둔덕권역, 지사십이연주권역, 덕치천담권역, 사선권역도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공약을 내걸어야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공약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임실군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 시, 도, 군, 읍면동으로 사원화 되어 있는 행정단계를 축소하고, 나아가 인접하고 있는 시군을 통합해 발전시키도록 하는 법적근거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9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회가 신설되고, 19대 국회의원 개원 후인 2012년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1년 전인 2013년 6월까지 1년 동안 구체적인 통합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행정개편 예상안 중 임실군을 보면 인근 지역인 진안, 장수, 무주와 통합하는 개편안이 있습니다.

현재 임실은 인구가 2010년 7월 31일 현재 3만5백6십 명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1일당 0.7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32명, 인구대비 28.5%로 고령화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실군의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07억 원이며, 의존은 교부세, 보조금 등은 2,305억 원으로 군재정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1% 밖에 정도 되지 않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임실군은 정부가 시행하는 인접 시군과 강제 통합되어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환경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만 바라보다가 그저 정부가 시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을 기다리기 보다는 과감하게 인접 시군과 손을 잡고 공동보조를 해가면서 좋은 방향을 지금부터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말고, 인근 군지역 대표와 합의하여 지방행정 통합 특별기구를 설치해 어떤 통합이 좋은지 군수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보면 인구와 지리적여건, 생활, 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특구성,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통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대로 인근 군지역과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과 통합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임실군의 현안사업 중 35사단, 옥정호 해제문제, 치즈벨리 문제, 부자농촌 만들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개인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기 보다는 임실군의 현실과 미래를 직시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였으면 합니다. 통합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과 지역적인 이기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201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4개월이라는 귀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군수에 대해 뭐라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지도자는 냉철한 판단력과 자기 정치 철학이 있어야 하며,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최근 일본 분권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된 기초지방 정부단위의 시정촌의 전면적인 통폐합은 평성 대통합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일련의 정치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분권계획 운동으로써 제3차 분권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인근 일본지역에서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임실군의 미래를 위해 좋을 듯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자금경색 때문에 지불유예 사태에 모라토리엄이 일어나고 있으며, 화성시도 지불유예 사태의 조짐이 보인다는 여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실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도 의존도가 높은 임실군의 경우도 성남시와 화성시 처럼 안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임실군도 시대와 환경의 변화 하루빨리 대처하여 임실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방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떨어져 불행하게 살기 보다는 군민과 사회단체 및 인근 지역과 합의하에 좋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지난 제20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형평성 문제와 특혜성 논란으로 삭감되었던 모 농업인단체 민간자본적 보조금과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모 농업인단체에 상가건물 매입 및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보조하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서 임실군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것인지, 특정단체에 5억 원을 조건 없이 지원하려 했던 부분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삭감되었던 5억 원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성립을 위해 의회의결을 요청하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모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다 계약해지된 임차반납금 3억 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