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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한기 의원 구정질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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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실 다선거구 지사, 삼계, 오수, 청웅, 강진, 덕치 의원 김한기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순봉 임실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매일 계속되는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섬진강댐이 범람위기까지 와서 수문 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겨주어 주민들이 실의에 잠겨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섬진댐이 만수위, 섬진댐이 만수위까지 올라와 불가피하게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우리군 주민들만 뿐이 아니라 타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안겨 주었습니다. 댐 바로아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늘 이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피해만 되풀이 할 뿐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나 임실군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없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임실의 현실을 보면서 댐 하류지역의 주민 안전대책과 임실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댐 하류지역의 한 주민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주민은 댐 하류지역에 10필지 21,619㎡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되어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되어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 임실군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부처간의 핑퐁게임으로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에서는 2009년도에 섬진강댐 하류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해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지역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률 제9,543호, 2009년 3월 25일 날 제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6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법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3조,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하고 있습, 되어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제2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에 대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 하천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과 관리를 보면, 법률을 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세워져 있던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보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 임실군 주민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임실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면 안 되는 일입니까?

섬진강이 국가하천이라 임실군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가족, 내 일처럼 생각하여 좀더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나의 사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두 다리 쭉 펴고서 편안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현실 속에서 체념할 뿐 아무런 방비책을 주지 않는 임실군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니까, 서로 책임공방만 할뿐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가서 긁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요?

재난은 예방이 최선의 길입니다. 예방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말합니다.

낙후된 임실이 발전하려면 폭우나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어 국가예산으로 확 바꾸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입만 바라볼 것입니까? 군수님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발품을 팔아서라도 군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임실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하류지역의 편입토지 보상문제나 제방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다른 나라가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임실군 산하에 있는 임실지역입니다. 이제 소멸시효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 일처럼, 내 가족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임실군의 의무이자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임실군에서 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1년 4월 15일 정부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전라북도 6개 시군 29개 읍면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임실군은 임실읍, 성수면, 그리고 오수면 등 종합발전지구 62.4㎢가 지정되어 지역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낙후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주었다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를 위해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 임실군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일진제강 전주공장이 임실농공단지에 둥지를 틀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진제강에서는 10만평의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실군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요청하여 임실군에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일진제강에서는 앞으로 임실지역에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일진제강이 임실에 들어오면서 관련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회사들이 임실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부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임실에서 먼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있으며, 순천완주 고속도로 27번이 개통되어 임실과 오수의 IC가 연결되어 광양까지는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인천이나 평택, 군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운 임실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에도 서 너 군데 업체가 문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북지역에 위치한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임실군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기업들이 새만금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먼저 한발 앞서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타지자체에서 실행하기 전에 임실군에서 먼저 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낀다면 지금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시도 선진사례를 보면 경남 진주에서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6월 20일 일본 도쿄의 80여 현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에서 지역 투자여건 홍보와 투자수요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활동적으로 펼치며, 그 과정은 많은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후 일본기업이 한국 이전 분위기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 자치단체들이 별도 추진단 파견을 검토하는 등 기업유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금년 초 대기업인 GS칼텍스 지수공장 유치와 지난 5월 국내 최고의 공기업 LH 일괄유치에 이어 발 빠르게 해외 굴지의 일본기업을 유치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에 이어 다수의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재해복구DR센터, 데이터센터 등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신망이 발달한 IT강국이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 확산된 탓입니다. 일본 대형 식품회사 S&B식품은 최근 데이터센터 이전 검토에 착수하였고, 우리나라에 카레를 수출하면서 기업 인지도를 높인 S&B식품은 지난 1923년 설립해 카레와 장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1,200억엔 규모입니다. 이 회사는 DR시스템을 한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립 지역과 협력업체를 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최우선 지역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약 20억엔을 투자하여 KT와 함께 경남 김해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데이터센터를 김해로 이전하고, 롯데그룹도 대지진 직후 DR센터를 한국의 롯데그룹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지진 발생 후 전력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하려 한다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르나이도 DR센터를 제3국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홍수 등이 잦은 반면에 배수시설이 좋지 못해 제3국에 DR센터를 두려합니다. 진주나 김해,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흐름을 일찍이 파악하여 시장이 발품을 팔아가며 현장을 달려가서 직접 설명회를 갖고 관련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임실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관련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요.

민간에서는 일찍부터 임실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지금 한창 방송되고 있는 광개토대왕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려면,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온갖 루머를 퍼뜨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고,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치즈테마파크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인원구성, 준비부족, 경험부족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급한 마음으로 하다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본기업 등 국내외 굴지기업을 유치하여 임실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을 높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이 함께 하는 행복임실을 만드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며, 바램입니다.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경제흐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항상 그 지역은 낙후된, 낙후된 지역에서 영원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낙후된 임실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와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걱정 없는 임실,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임실, 좋은 뉴스의 화제 거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임실군이 변방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당당한 중앙 뉴스, 미디어의 메인 주인공 임실이 되어야겠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군수는 냉철한 판단력과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안되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피력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모두 힘을 모아 군민이 잘사는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합심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되고 하고, 하면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사업 승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최선이 아닌 죽을 각오로 생각하고, 사업에 임한다면 기필코 이 사업은 성공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일괄,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