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소중한, 군정질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순봉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로 바꾸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은 해입니다.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난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임실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책 수립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해가 천재반 인재이라는 여론이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여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며, 덕치, 청웅 쪽에 주민여론을 들은 것이 실감이 납니다. 사례로 덕치, 강진, 청웅면을 보면, 사업들을 역으로 해 내려오면서 작년에도 재난지역으로 되어서 상습적인 피해를 맞고 있는, 강진, 강진천, 강진천, 강진천이죠?

거기를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거기를 보면 그 하류지역 피해로, 피해를 배로 증가시키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서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항간에 주민 여론에 의하면 시행청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공사를 위한 공사가 난무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238세대 700여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진정한 결혼이란 무엇인지 알고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또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들은 자신들을 잘 가르쳐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정의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경제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모든 것을 상의하고, 아내는 경제적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언어로 인한 장벽은 고부 갈등의 큰 요인입니다.

고부 갈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최대 고민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시어머니와 부부에 대한 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을 1박2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소통, 국제결혼 관련법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사례발표, 친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서 남편들은 다문화 사회의 양성평등,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문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아내들은 부부를 위한 대화의 기술과 나를 중심으로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 캠프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사회 문제를 예측해 보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6내지 7명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 부모로 가진 자녀들이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외국인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때라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임실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 경로당입니다. 임실군에 지역경로당이 331개소 있습니다.

최근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취미생활을 즐기며, 점심식사까지 해결하는 제2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폭염에도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이 없어서 쉼터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전자제품을 보급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로당 운영활성화와 다양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는 여성공무원입니다. 국가는 2011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5.6% 이상 되도록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 여성공무원들이 193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목표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보직은 공직사회에서 승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역량별로 직무요건과 인적자원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보직이동 경로제, 희망보직제 운영을 계획하여 여성공무원도 능력에 따라 주요보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조직문화가 남성 중심적이며, 남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여성공무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으로 임실군 인사정책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중요보직과 승진인사 시 소외되지 않음은 물론, 남녀 공무원에 대한 차별 없이 능력 위주의 보직을 부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불건전한 공직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출산입니다.

현재의 세대는 당사자들이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하고,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을 선호하는 딩크족들입니다. 딩크족들을 선호합니다. 또한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가면서 출산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불안과 출산의 문제가 직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우리 임실군청사가 법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라고 교부세 등에 대한 패널티를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여서공무원들이 아이를 낳아, 아이를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양육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