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심 민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란 군정 목표로 출범한 민선 6기가 어느덧 1년여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 군정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폐막한 임실N치즈축제에서 보여준 공직자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은 실로 감동적이었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까지 반납해 가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의 성과에서도 보셨듯이, 민선 6기 들어, 그동안 한결같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와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물론이고, 소신과 주인의식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지난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민·관이 협력하여 유래 없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임실 장날, 출근 시간 전,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소속 담당들이 시장에 나와 교통정리는 물론이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군수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정 목표인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에 치중된 우리 군 산업구조 재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장년층의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력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난 2010년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제강이 추가부지 MOU를 체결하고, 지난 2013년 총 사업비 295억을 투자하여 착공,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일진제강이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조업 단축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경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제2농공단지 준공 후 분양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농촌 인력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민의 귀농·귀촌 동기를 유발하고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와 2012년 제정된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주택구입 및 수리, 현장실습비, 귀농·귀촌 교육훈련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우리 군의 귀농·귀촌 유입 현황을 보면, 2011년 92세대 147명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총 833세대 1,312명이 귀농·귀촌하여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및 도시민 유치 관련 홍보·세미나 등 귀농·귀촌 정책을 꾸준히 펼쳐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주택구입 및 수리, 현장실습비, 교육훈련비 등은 지원자 전원에게 지원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전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2015년도인 올해에도 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원자 54명중 33명만 지원되고 21명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의 부푼 희망과 기대로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했지만,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