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구정질문

비례대표 유정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의 출범으로 우리 군민들은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과 공직자들께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에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군의 항공대 이전 반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째 항공대의 우리군 이전에 대하여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반대해 왔고, 국방부와 전주시는 7차례 정식 공문을 보내면서 우리군 으로의 이전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 의하면 항공대가 우리군 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이전 협의결과를 제출 해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전주시가 지난 5월 20일까지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항공대 이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의 항공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김승수 전주시장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 제4항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군과 전주시, 전라북도, 국방부 등 4자간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으로 항공대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 또 다시 민심이 동요하여 군민들을 분열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전주시의 임실군으로의 항공대 이전 추진과 관련한 군수님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대 이전시 가구당 보상금이 있다는 관련 내용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