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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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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희가 항상 미스를 하는 게, 구두 상으로 모든 내용들을……. 이게 솔직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께서는 쉽게 생각하고 구두 상으로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마지막에 2022년도 4월 26일 날 공문으로 온 것은 용도를 당초 ‘사회복지시설 용지’에서 정정해서 ‘문화시설 용지’라고 정정 사유까지 그 내용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두 상으로 결정이 됐으면 구두 상으로 결정된 내용 외에 공문으로 정확히 회신해서 우리는 용도변경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정정하겠다고 보냈고, 여기서는 구두 상으로 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내용에 문제 발생 시에……. 문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민원이 됐든, 법적인 문제가 됐든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공문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을. 그런데 마지막에 온 게 지금 정정으로 그쪽에서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구두 상으로 했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