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비례대표 유정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진남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월 개원 예정인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요?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은 임실군 지역민이 자녀 교육문제로 전주 등 학군이 좋은 도시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임실군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선발 등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이 잘못된다면 자녀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의 원망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봉황인재학당 개원 시기는 2018년도 2월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 타 시군과 대상 학생들에게 선발기준, 학습시간, 강사진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되어 학생들이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실 봉황인재학당으로 인한 임실군 학생은 물론, 내년 입학시기에 맞게 타 지역의 학생들도 임실군에 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발인원은 중학생 150명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학생 선발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제외된 학생에 대한 재신청 기회 등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상자중 읍면별 학교별로 골고루 선발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둘째, 대상자가 중학생으로만 되어 있으나 졸업 후 고등학교부터는 전주 등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인구유출을 막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인근 순창군처럼 고등학생도 선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범인검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은 10여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255개 행정리 전체에 방범용 CCTV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가 소홀하여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CCTV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소홀하여 고철로 전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 부서지정이 필요하며, 둘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공공재산이 주민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계획과, 셋째, 설치된 CCTV 중 노후로 인하여 해상도가 떨어져 기능을 상실한 CCTV에 대하여 교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