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니까 서체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체 용역은 본래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뭐 디자인 개발, 표지판, 책자, 명함 등에 사용할 양식을 예를 들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새로운 군정 출발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나 예산 실용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문체부나 네이버, 문화재단, 한겨레신문, 한국전자출판협회, 여가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등 서울, 부산시 등 서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완주군 서체 개발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작권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셀프로 등록했을 때는 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 정도고요. 그리고 변리사를 통해서 할 때는 한 20∼30만원 정도 저작권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서체 개발 후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료 배포할 때는 개발 주체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지금까지 서체 저작권 문제가 완주군에 제기가 됐거나,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습관적으로 광고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수많은 무료 서체들이 배포가 되어있고, 그리고 또 광고회사나 인쇄 제작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 지금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서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 광고에 대해서 유료비를, 그 서체를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셔서 비용을 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결정이 되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랑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서체 개발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