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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신대용 의원 구정질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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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용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농공단지 사업추진 관련해서 보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공익의 명분으로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자꾸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익사업 중에서 보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런 농가들 사업 어려운 부분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방적인 희생이나, 공무원들의 호의를 가지고 하지말고, 편입되는 부분만큼, 잃어버리는 부분 만큼에 대한 것을 제도화해서 합법적으로 그런 사업이나, 1차적인 농업 관련된 축산이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