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임실, 살기 좋은 임실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 취임 100여 일이 지나면서 우리 군민들은 역대 어느 군수님들 보다 우리군의 발전을 기대하는 관심과 염원이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불완전한 행정에서 여느 때보다 평온한 가운데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군수님께서 안정적으로 군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 전국 최고의 예산확보를 공약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 농정정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주요 소득원이 농업이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 버는 농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재배 기술을 통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우선적으로 농경지가 비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농경지가 잦은 병충해 방제로 인한 산성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작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되어 황폐화 되고 있는 농경지를 살리기 위해 객토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3년 주기로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석회 등을 공급하는 사업과 토양 선충 방지제 등을 통한 산성화 방지 및 연작피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농경지의 복원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군유림을 활용한 객토원을 확보, 희망하는 농가들을 조사하여 필요농가들의 농경지에 객토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 군수님께서는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전에는 우리군이 약용작물인 독활을 70%∼80% 생산하는 주산지였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중국산 약초의 가격이 국산약초에 비해 가격차이가 심해 경쟁이 되지 않았으며, 유통체계 또한 구축되지 않아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엔 미흡한 점이 많았고,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용작물 시장의 8∼90%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FTA 등 수입개방에 따라 농가들의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개발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입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 재배가 침체를 거듭하였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중국산 약초가격이 과거에 비해 200∼300% 인상되어 이제는 국산약초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제약업체나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을 찾고 있으며 중국산 약재의 안전성 제기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약용 작물 재배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도 작약, 결명자, 산사나무, 울금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발굴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 육성한다면 농가소득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되어 약초 재배단지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바 군수님의 구체적인 의견과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